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등)
- 연구원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의 항목으로 별도 게시합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원의 개인정보 위탁사항은 별도 게시합니다.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구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연구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류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파기절차
-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구원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연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김경만
- 직위 : 운영보안부장
- 직급 : 책임행정원
- 연락처 : (전화번호) 042-860-0880 - 2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1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주체께서는 연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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