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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전문개정 2016. 9.28.

개정 2018. 4.17.


                                                       

제1장 총 칙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여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우리 모든 임직원은 명예와 긍지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이 요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윤리경영실천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행동강령책임자”란 윤리경영전담부서장(이하 “윤리책임관” 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부서장(이하 “감사책임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임직원과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표 제1호(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별표 제1호(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표 제1호(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표 제2호(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표 제3호(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표 제4호(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윤리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표 제5호(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4.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윤리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표 제6호(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4.17.)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표 제7호(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전산시스템(청탁신고센터) 에 등록하거나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퇴직자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연구원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 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4.17.)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8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4.1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제외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9호(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③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2항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현황을 별표 제10호(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④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협찬 등의 요구금지) 임직원은 행사(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 등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의 협찬이나 후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용역/위탁/공동연구 및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출입업체, 연구원 창업기업, 지도교수, 친족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선정혜택을 주지 아니하며,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1호(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1호(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7.)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제11호(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폭언, 폭행 등의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혈연・지연・학연 등에 근거한 파벌・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연구윤리 의식 확보) ①연구원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구윤리의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별표 제12호(연구윤리강령)를 제시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제13호(임직원 청렴생활 실천서약서) 및 별표 제14호(임직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준수하도록 하며,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임직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요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별표 제15호(상담기록관리부)의 양식에 의거 상담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요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표 제16호(위반행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17.)

  ③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보고한 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요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8조(징계) ①원장은 이 요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및 부패행위자의 공개 등은 연구원의 징계요령에 따른다. 다만,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내부전산시스템(클린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제17호(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17.)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표 제17호(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6장 보 칙


제30조(교육) ①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요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자, 신규 임용 보직자, 선임급 및 책임급 승격예정자

  2. 비위자(요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자)

  3. 상근 임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 주관교육

  2.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교육기관(단체) 주관교육

  3. 사이버교육

제31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원장은 요령의 엄정한 실천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자로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둔다.

  ②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윤리책임관)

2. 요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감사책임관)

3. 요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감사책임관)

4.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윤리책임관)

  ③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자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원장은 행동강령책임자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책임자(청탁방지담당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윤리책임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감사책임관)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감사책임관)

제33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임직원의 요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한 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원장은 요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①원장은 요령의 운영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이 요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정비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관련 실천서약, 직무청렴계약 등의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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