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 15조 ~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 제 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 신고방법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감사부)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진과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소속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에게 기록 · 유지
      • * 공직윤리시스템 등록 :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 선물의 시장가액에 따른 처리
      •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접수
      • 시장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 · 유지 가능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접수
    • 통보 · 이관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관리대장에 기록 · 유지 *공직윤리시스템
    • 선물의 재이관 또는 매각 등 사후관리
      • 문화적 · 예술적가치가 있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해당기관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매각

  ※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함.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 공직자 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 의결 요구 가능

문의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T.044-201-8451), 연구원 감사부((T.042-86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