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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법령에 의해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이익침해정보 등
    • 직무상 알게된 비밀
  • 안보/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전군 주둔 지위관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문 등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가상시나리오에 모의 훈령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방화 우범자 단속계획,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정보, 위험물 저장장치, 보유중인 독극물 정보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판,범죄예방,수사,교정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 등에 관한 정보
    • 무기ㆍ화약ㆍ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감사ㆍ감독ㆍ계약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의견교환이 곤란한 경우(협의, 의사록)
    •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기획안, 검토안)
  • 개인ㆍ사생활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경영ㆍ영업비밀에 관한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투기ㆍ매점매석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 계획 및 개발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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