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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당사자등 처분통지수령 → 불복제기 여부 (yes) → 이의신청(재심의 결과 수렴, 재결수용 또는 불복)→ 행정심판청구(불복 또는 재결수용, 지결서 수렴)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피청구인에게 본부 송부 → 피청구인 답변 접수 → 해정심판위원회 회부 → 심의... > 정보공개제도란
법령에 의해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이익침해정보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 안보/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비공... >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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