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계약직원관리요령」 내 계약직원의 당연종료 및 조기종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일상감사 의견) “계약직원의 원에 의한 조기종료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하는 조치 필요”(관련: 9211-2026-00889호(2026. 3. 24.), '인사발령(조기종료)')
2. 주요골자
■ 계약직원의 제15조(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 해지 주체의 구체화
■ 계약직원의 제15조의2(당연종료) 및 제15조의3(조기종료) 조항 별도 신설
- 제15조(고용계약 해지) 본문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종료 내용은 제15조의 2 제1호로 분리·반영
■ 계약직원의 제15조의4(종료자의 의무) 계약직 종료자의 의무사항 관련 내용 추가
■ 별표 제5-2호(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온·오프라인 구분 및 부서 현행화
3.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계약직원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생략> |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계약직원 고용계약 해지 주체 구체화 |
<신설> |
제15조의2(당연종료)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 없이 해당 일자를 계약 종료일로 본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2.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휴직 종료일 ② 휴직 중인 계약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 2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
계약직원 당연종료 규정 신설 |
<신설> |
제15조의3(조기종료) ① 계약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 예정 최소 30일 전에 조기종료(변경) 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기종료(변경) 의뢰서를 종료 예정 30일 이내에 제출하였더라도 종료 요구일자에 조기종료 발령을 할 수 있다.
|
계약직원 조기종료 규정 신설 |
제15조의2(종료자 보안관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활용을 종료할 경우에는 계약직원 종료자 신고사항(별표 제5-2호)과 보안업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4(종료자의 의무) 제15조부터 제15조의3까지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계약직원은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업무인수인계 및 기술정보자료 반납 2. 계약직원 종료자 신고사항(별표 제5-2호) 및 보안업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서약서 제출 |
조바꿈, 계약직 종료자의 의무사항 관련 규정 추가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별표 제5-2호 |
별표 제5-2호 <붙임 참조> |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온·오프라인 구분 및 부서 현행화 |
[개정 전]
별표 제5-2호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성 명 |
(서명) |
개인번호 |
직종/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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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계약기간 |
~ |
|||
전직처(직위) |
근무종료일 |
. . . |
|||
주 소 |
연 락 처 |
||||
보훈대상 |
□대상,□비대상 |
장애대상 |
□대상,□비대상 |
||
2. 대리인
소 속 |
직종/직급 |
개인번호 |
|||
성 명 |
(서명) |
관 계 |
전화번호 |
3. 신고내용
부 서 명 |
수 속 사 항 |
수속일자 |
부서장 서명 |
비고 |
소속 부서 |
특허 및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內 연구자료 |
|||
시스템사용 ID, 비품 등 |
||||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 |
연구수당 지급 양식 |
|||
자산관리실 |
자산(비품) |
|||
안전보안실 |
예비군/민방위 |
|||
출입증, 주차증,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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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실 |
보안 USB |
|||
지식정보서비스실 (도서열람실) |
대출도서, 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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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실 |
기숙사 |
|||
인적자원전략실 |
의료보험카드 |
|||
복지포인트 추가사용액 환수동의서 |
||||
인사관리실 |
이전비, 의무복무 기타 |
|||
직무발명보상 계좌 확인서 |
||||
신용협동조합 |
대출금/예적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
|||
식 당 |
식비정산(한식,양식,분식) |
|||
매 점 |
외상매입금 |
|||
애 뜰 |
외상매입금 |
※ 소속직원 퇴직시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內
연구자료를 반납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
부서장 확인 부 서 :
이 름 : (서명)
[개정 후]
별표 제5-2호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성 명 |
(서명) |
개인번호 |
계약기간 |
~ |
|
소 속 |
직종/직급 |
||||
전직처(직위) |
근무종료일 |
|
|||
주 소 |
연 락 처 |
||||
보훈대상 |
대상/비대상 |
장애대상 |
대상/비대상 |
(ETRI 계정 외) |
|
2. 대리인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소 속 |
직종/직급 |
개인번호 |
|||
성 명 |
(서명) |
관 계 |
전화번호 |
3. 신고내용
구 분 |
관련부서명 |
신고 및 확인사항 |
확인일자 |
부서장 서명 |
비고 |
온라인 |
소속 부서 |
특허, 기술정보자료 및 보조기억매체 內 연구자료 |
|||
시스템 사용ID, 비품 등 |
|||||
자산관리실 |
자산(비품) 인수인계 |
||||
지식정보서비스실 |
대출자료(도서, 잡지 등) |
||||
운영복지실 |
사택/기숙사 |
||||
시설관리실 |
구내전화 반납 |
||||
정보시스템실 |
IP 반납 또는 이관 |
||||
신협 |
대출금/예적금 |
||||
오프라인 |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 |
연구수당 지급 양식 |
|||
매점, 애뜰(소비조합) |
외상매입금 |
||||
에트리에(신협) |
외상매입금 |
||||
식당 |
식비정산(한식) |
||||
식비정산(양식, 분식) |
|||||
정보보안실 |
보안USB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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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실 |
주차증/신분증/보안서약서 |
|
|||
인사관리실 |
퇴직연금/적립형공제 복지카드/학자금 융자 |
|
※ 소속직원 퇴직시 소속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內
연구자료를 철저히 반납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부서장 확인 부 서 :
부서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