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출장요령 개정(안).hwp
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제안관리*를 통해 제안된 직원 의견을 검토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출장 지역에 대한 급지 구분 조정
* 국외 여비 지역 등급 조정 요청(제안관리시스템, 2025. 10. 22.)
2. 주요골자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출장 1개 지역 급지 구분 변경
- 국외출장지 중 싱가포르에 대한 급지 조정(나급지 → 가급지)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제4호(국외 여비 지급표) 내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싱가포르는 ‘가’등급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추가 |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 |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 <붙임 참조> |
•국외출장지역 급지 구분 조정 |
[붙임] (기존)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
직 급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 박 비 |
항 공 임 |
임원 |
가 나 다 |
50 50 50 |
160 117 87 |
389 289 215 |
Business Class |
부원장, 직할부서장 및 본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82 207 162 |
Business Class |
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82 207 162 |
Economic Class |
실장급 책임급 |
가 나 다 |
35 35 35 |
107 78 58 |
223 160 130 |
|
선임급 이하 |
가 나 다 |
30 30 30 |
81 59 44 |
176 137 106 |
[지역별 등급구분]
등 급 |
대상지역 |
가 |
북미, 유럽, 일본, 홍콩 |
나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
다 |
기타지역 |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 아시아 : 중국, 대만, 인도, 튀르키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에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잠비아, 알제리,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말라위, 에스와티니,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 중남미 : 자메이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나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 기타지역 : 미얀마,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 지역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지역별 등급구분 상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안))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
직 급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 박 비 |
항 공 임 |
임원 |
가 나 다 |
50 50 50 |
160 117 87 |
389 289 215 |
Business Class |
부원장, 직할부서장 및 본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82 207 162 |
Business Class |
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82 207 162 |
Economic Class |
실장급 책임급 |
가 나 다 |
35 35 35 |
107 78 58 |
223 160 130 |
|
선임급 이하 |
가 나 다 |
30 30 30 |
81 59 44 |
176 137 106 |
[지역별 등급구분]
등 급 |
대상지역 |
가 |
북미, 유럽, 일본, 홍콩, 싱가포르 |
나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
다 |
기타지역 |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 아시아 : 중국, 대만, 인도, 튀르키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에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잠비아, 알제리,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말라위, 에스와티니,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 중남미 : 자메이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나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 기타지역 : 미얀마,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 지역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지역별 등급구분 상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