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요약본 4 Ⅱ. 「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본문 25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26 󰊱 배경 및 구조 26 󰊲 적용 범위 28 󰊳 주요 용어 35 󰊴 경과 조치 49 󰊵 부처별 제도 운영 5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54 󰊱 기획·예고·공모·신청 54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58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62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72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80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84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87 󰊸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91

3.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98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98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01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104 󰊴 연구비 사용절차 등 124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126 󰊶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129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131 󰊸 간접비 고시비율 결정 135 󰊹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13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특례) 14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155 4. 국가연구개발 행정지원 체계 158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158 󰊲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164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165 󰊴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177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 평가 및 관리·활용계획 180 󰊶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183 󰊷 연구노트 작성·관리 187

5.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90 󰊱 연구윤리 확보 190 󰊲 제재처분 196 6. 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 체계 219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19 󰊲 제도개선의 체계화 219

Ⅰ.「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요약본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배경 및 구조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ㅇ 총 5장 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

󰊲 적용 범위

ㅇ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 부처 직접 수행사업, 보안·국방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 출연기관의 기본사업, 학술지원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 주요 용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 경과조치

ㅇ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

󰊷 부처별 제도 운영

ㅇ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제·개정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기획·예고·공모·신청

□ 기획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예고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함

※ 단,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아래 네가지 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고 가능함

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 성격, 기본방향 등을 안내 ❷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 해당연도 사업의 사업비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전체 및 해당연도) 등을 안내 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평가, 확정·통보 및 연구개발 개시, 연구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절차·일정 안내 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기관, 지원 사항*, 지원 조건, 공모 방식** 및 지원 기간 등 안내 *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 ** 예: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경쟁형 등

□ 공모·신청

ㅇ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지정 등 공모외 방법 활용

ㅇ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 30일 이상 NTIS에 공고해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책임자는 비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비목별 총액만 작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ㅇ 선정평가에 앞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전검토 절차 신설

ㅇ 과제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대우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고 시 안내하여 이를 선정평가 시 적용

ㅇ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필수 및 선택적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위원 선정 대상을 확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ㅇ 부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 가능(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 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공고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ㅇ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자는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ㅇ 종전과 달리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의 범주를 확대

- 출연연 기본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학술활동사업을 추가

- 사회경제적 긴급필요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는 적용제외 가능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ㅇ (협약체결)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정산은 원칙으로 폐지

ㅇ (중요한 협약의 변경)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 연구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등

ㅇ (경미한 협약의 변경)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은 일방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 추진방법,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

ㅇ (특별평가)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

* 부정행위 발생,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협약 등 의무 위반 등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제도화

ㅇ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을 명문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하도록 함

ㅇ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ㅇ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며,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ㅇ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성과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를 우선 검토하고, 양도 불가능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포기

ㅇ 기술실시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우대하여야 함

ㅇ 부처는 연구개발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과제종료 후 5년 동안 매월 2월 말까지)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 등의 조치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 가능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ㅇ (정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Roalty와 개념 동일)

ㅇ (납부) 정부R&D 성과를 활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기업규모별로 동일한 최대한도 및 요율 설정)

- (최대한도)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

- (산출기준) 징수한 기술료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중소 5%, 중견 10%, 대 20%)

※ 기존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대략 90%를 차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는 폐지

ㅇ (사용) 전체적으로 기존 틀 유지하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경비와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비 통합관리·사용

※ 연구자 보상: 50%이상, 기술사업화 기여자 보상: 10%이상, 사업화경비 등: 15%이상

󰊸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ㅇ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연구관리 서식, 첨부서류 표준화·간소화 필요

ㅇ (결과) 표준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54종으로 표준화

- 혁신법 하위 시행규칙(10종) 및 고시(연구개발비 17종) 상 서식 외 연구관리 접점에서 활용되는 기타 서식(27종)으로 표준화

현황(조사기준)			⇒	표준안
연구단계	기획/공고/접수	20종(994개 서식)		연구단계	기획/공고/접수	9종
	협약	27종(505개 서식)			협약	8종
	평가/수행관리	59종(593개 서식)			평가/수행관리	24종
	사후관리	30종(137개 서식)			사후관리	13종
총계	136종(2,412개 서식)			총계	54종(시행규칙 10종, 고시 17종 포함)

ㅇ (관리계획)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가칭) 및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표준서식 관리 및 항목별 정보화

※ 표준서식 외 사업별, 공고별 특성에 따라 추가 수집이 필요할 경우, 부처·전문기관 임의로 서식 작성 후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첨부 형태로 수집 가능 (다만, 시스템을 통한 정보화는 지원하지 않음)

3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ㅇ (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로 정부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을 설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을 규정함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기업	75% 이하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13% 이상
대기업	50% 이하	15% 이상

- 부처(전문기관)는 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1)과기정통부와 사전협의하거나, (2)사전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규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처(전문기관)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1)인력양성, (2)시설‧장비 구축, (3)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은 부처(전문기관)가 별도로 결정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ㅇ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직접비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서 활용 가능

-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ㅇ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사용용도 규정

ㅇ 변경된 사용용도는 ’21.1.1.부터 신규과제와 계속과제에 모두 적용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사용기준 마련

-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으로 구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원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준이므로, 다른 부처의 개별적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ㅇ 인건비 관리의 기준 마련

- 정부출연기관은 연 단위, 그 외 기관은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률(舊 참여율) 관리, 기관 회계연도에 맞게 연 1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장비‧재료 도입의 기준 마련

-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은 종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종료 시) 및 경제‧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종료 1개월 전) 도입 기한을 달리 설정

- 재료 도입 기한 없음

※ 기존 「공동관리규정」 근거 없이 부처별로 규제하는 경우 존재

󰊴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등

ㅇ 연구개발비 사용의 주체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임을 명시

ㅇ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일괄지급은 연구비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은 연구비 사용일 이전에 입력

ㅇ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1)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고, (2)이 때부터 자체재원을 사용하여 연구 수행 가능

ㅇ 증명자료는 과제(단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ㅇ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금액 변경, 간접비 총액 변경,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변경,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다음단계로 직접비 이월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또는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불요

- 부처(전문기관)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

**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

ㅇ 전문기관이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ㅇ (기간) 연차정산을 폐지하고, 단계정산으로 정산 대상 기간을 변경

ㅇ (대상)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정산함이 원칙

- (1)기본사업, (2)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3)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ㅇ (방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정산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추가‧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적법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제출된 경우 출력은 요구할 수 없음

ㅇ (회수) 사용잔액, 사용용도‧사용기준 위반 금액, 간접비 사용잔액, 직접비 사용이 부진한 경우 간접비 일부를 회수

※ 기본사업 연구개발비는 회수하지 않음

- 부처(전문기관)는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간접비 고시비율 결정

ㅇ 영리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을 10%로 하고,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산출

- 산출하지 않은 대학 및 의무산출기관 : 5%

- 산출하지 않은 비영리기관(대학‧의무산출기관 제외) : 17%

※ 과제별 간접비비율 적용 시에는 부처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 (요건)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

- (산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 인문사회분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동일하고, 사용 기준은 별표로 특례를 마련

- 기존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교육부)의 의견 반영

ㅇ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대학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차이가 있고, 사용 기준은 소관 부처가 별도로 안내

* 직접비(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와 간접비로 구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학생인건비 특례)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여러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

-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 계상 금지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 신규 또는 후속 과제를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도 지급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ㅇ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로 설정

-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는 차등지급,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는 균등지급

-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는 매월 지급,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는 매월 지급하거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선지급 가능

ㅇ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의 2% 초과 또는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 비율이 60% 미만이 2회 발생**했을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 미만 1회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신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ㅇ 근거법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며,

-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제정)’으로 통합

※ 통합관리기관 내부운영 규정마련 의무화, 통합관리비 지출대상 확대(R&D재원 구축 장비→비R&D재원 구축 장비 포함) 등 개정사항 반영

4	국가연구개발 행정지원 체계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ㅇ (개요)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각 처리주체별 역할·의무 등을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으로 규정

- (정보처리 주체) 연구개발정보 처리 주체별 역할 및 의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보 처리 총괄·조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통합정보시스템 협조, 정보공개·개방 활성화, 연계·공동활용 협조 등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정보 충실성·최신성, 정보 개방 협조, 정보보안 등

- (처리범위·시기·방법) 국가연구개발과제(사업),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성과 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 연구개발정보별 처리기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과제(사업) 정보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비 정보
입력·수집	입력·갱신 시기, 허위정보 입력 금지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연구자정보 최신화 의무	카드시스템 연계 등 외부 연계를 통한 입력
생산·관리	통합시스템 운영, 정보 표준 마련	정확성을 위한 외부 정보 활용, PMS 사용 시 연구자정보 우선 적용	정보 분석·가공 근거, 정확성·유효성 검증
활용·제공	공동활용 원칙 준수(예외사항 명시), 정보 제공 방법

- (기타) 세부 정보 항목별 공동·개방·공동활용 여부(별표1),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별표2), DMP 및 연구데이터 관리 등

󰊲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ㅇ (목적)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현황) 통합Ezbaro(’19.9월~), 통합RCMS(’19.2월~) 2개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부처(전문기관)별로 1개의 시스템을 선택하여 운영 중

ㅇ (적용대상)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필요

-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ㅇ (목적)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현, 연구행정 개선 및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

- (현황) 19개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마다 제각각 구축‧운영

⇨ 총 59개의 시스템 운영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22개, 연구비관리 17개)

ㅇ (주요내용) ‘21년까지 단일 포탈 형태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구축하고, ‘23년 말까지 기능 고도화 및 전 부처 적용 완료

※ 대학재정지원, 국방, 출연연 기본사업 등은 제외 (향후 고도화 시 추진여부 검토 예정)

⇨ 표준화된 연구관리규정으로 ➊과제지원, ➋연구자정보, ➌연구비관리 시스템 개별 통합 후 상호 연동하여 ➍R&D 지원 포털 서비스 구축

ㅇ (기대효과) 연구자(또는 연구기관)는 단일 로그인으로 모든 연구 행정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 부처·전문기관은 통합 정보 공유·활용으로 기관 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 강화 등

󰊴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ㅇ (개요)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의 국가R&D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지원

ㅇ (조사주기) 매년

ㅇ (조사대상) 국가 R&D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미지정기관 포함)

※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1부처 1전문기관 위주 실태조사 시행

ㅇ (분석기준·조사내용) ①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②사업관리 수행 현황, ③사업관리의 효율성, ④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⑤서비스 만족도

ㅇ (후속조치) ①전문기관의 지정, ②지정 해제, ③기능 정비, 지원방식 개선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 요구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의 평가 및 관리·활용 계획

ㅇ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②항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②항2호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ㅇ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①항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①항4호

ㅇ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지 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를 준수

󰊶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ㅇ 연구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

-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지원 역량을 제고하도록 유도

ㅇ (연구지원기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함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등에 관해 ｢연구지원기준｣(고시)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해야 함

ㅇ (연구지원체계평가)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지원기준 준수정도,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집행‧관리 실태 등을 평가

※ 종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연구지원체계평가로 대체

- 평가결과는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 연구비사용실적 제출로 정산 갈음,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평가에 반영

󰊷 연구노트 작성·관리

ㅇ 연구기관·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기관이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지침(고시)｣를 제공

ㅇ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연구노트 작성은 협약(또는 기본사업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조사‧기획평가‧인문사회 분야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고서로 갈음

- 연구노트 작성단위는 과제별로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이 가능하도록 확대

- 전자연구노트 확인자 전자서명인증 기능을 삭제하고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진본성이 확보된) 기록일시의 자동기록 기능만 유지

5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연구윤리 확보

□ 근거규정의 변화

ㅇ (취지)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범위 확장,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ㅇ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을 통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명시

□ 혁신법에 따른 제도의 변화

① 연구윤리 개념의 확장

ㅇ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방지를 위한 개념

ㅇ (변경)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

② 연구윤리 확보 책임 및 의무

ㅇ (종전) 주체별(중앙행정기관ㆍ전문기관ㆍ연구기관) 책임 및 역할 모호

ㅇ (변경) 연구자‧연구기관을 연구윤리 확보 의무주체로, 정부를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활동을 지원‧점검하는 주체로 규정

- (연구자의 의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함

- (연구기관의 의무) 확장된 연구윤리 범주에 관한 연구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연구부정 등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과 분리

󰊲 제재처분

□ 근거규정의 변화

ㅇ (취지) 국가R&D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제재처분의 합리성과 공정성‧일관성 제고

ㅇ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국가 R&D 제재제도 근거 법령 전면 개편

□ 혁신법에 따른 제재제도의 변화

① (제재처분의 사유) ‘연구결과 불량 → 연구과정 + 결과 모두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 등 제재사유 개선

② (제재처분의 종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ㅇ ‘환수’ 는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는 제외하되,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 시’ 위반금액만큼 연구기관에 조치 가능

ㅇ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제재사유 확대

③ (처분의 기준) 1회 처분 기준, 참여제한 10년‧제재부가금 500% 상한

ㅇ 책임있는 주체에게 각각 처분하며,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병과 가능

④ (처분의 절차)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재검토 기구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로 재검토 요청(희망시) 절차 신설

⑤ (처분의 대외 공표)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분내용 대외 공표

⇨ (적용)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 단,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6	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 체계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❶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규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방향)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를 상시화 할 계획(`21~)

* 과기정통부에서는 `18년부터 매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1기·2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인인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

❷ 누구든지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규정의 취지)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

☞ (추진방향)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의 설치·운영을 검토 중(`21.上)

󰊲 제도개선의 체계화

ㅇ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 부처간 이견 조정,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법률에 근거를 명시

-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 된 후 각 부처별 규정의 개정, 현장 적용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하기 위함

※ (3월) 제도개선 기본지침(안) 수립·통보 ⇒ (4월∼7월) 부처별 의견수렴 ⇒

Ⅱ.「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본문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배경 및 구조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배경

□ 부처별 관리규정*이 산재되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심화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을 운영 중(’19.10)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ㅇ 그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에 우선 적용하지 못하여 규범력에 한계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관리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 조성

2. 구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5개 장, 41개 조(부칙 제외)로 구성

ㅇ 제1장(총칙, 제1조~제8조)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 규정

ㅇ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제18조)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을 규정

ㅇ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9조~제30조) : 통합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기관, 연구지원, 제도개선 등을 규정

ㅇ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제35조) : 연구윤리, 제재처분 및 재검토, 사후관리, 연구전념 등을 규정

ㅇ 제5장(보칙 및 벌칙, 제36조~제41조) :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등을 규정

□ 하위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을 두고 있음

ㅇ 시행령은 5개 장 67개 조로 구성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시행규칙은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규정

ㅇ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행정규칙명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법 제13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법 제13조, 제20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법 제19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 (예정)	시행령 제21조
연구지원기준 (예정)	법 제24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3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 (예정)	시행령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5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시행령 제60조

󰊲 적용 범위

주요 내용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4조)

□ 다만, 아래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3조)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제16조,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제1호)

- (설명) 중앙행정기관이나 국립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260-01목)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도 해당

②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제2호)

- (설명)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

③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

- (설명) 「방위사업법」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 중 보안과제로 구성된 사업

④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설명)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되는 부처별 정책연구사업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

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설명) 기획평가관리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으로 편성되는 사업 등이 해당

□ 아래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법 제4조)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설명) 기관별 연구운영비 사업이 해당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률에 명칭이 있는 기관 및 그 부설기관을 의미*

* 예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②「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설명)「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

③「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설명)「학술진흥법」등에 따른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21년 기준 5개 사업*이 해당

*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세대 두뇌한국(BK)21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 전/후 비교

□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경우 과제 운영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나,

ㅇ 정보시스템 연계와 제재처분 등 혁신법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은 혁신법을 적용

□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 등과 관련된 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ㅇ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정산과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혁신법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기존과 달리 혁신법을 적용

ㅇ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 제재처분 등 혁신법 제3장과 제4장의 내용도 혁신법을 적용

3. 자주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 관련】

Q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판단 기준은?

- 예산 편성 시 ‘R&D’로 분류되는 세부사업이 동 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Q2.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 국비에 매칭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국비에 매칭하는 경우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필요

Q3.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 R&D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Q4. 연구계수가 적용되어 예산의 일부만 R&D로 분류되는 사업* 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기정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사업에만 적용이 가능 - 그러나 R&D와 비R&D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해 이 법을 적용

Q5.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와 비R&D로 내역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내역사업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 내역사업에만 적용

Q6. 하나의 세부사업에 제3조 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이 혼재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예시) 내역사업으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된 경우, 세부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역사업과 공모를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등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예외 가능

Q7.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R&D 사업은 「보조금관리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 시스템 사용 등은 보조금관리법과 혁신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혁신법을 따름 ※ 구체적인 적용 방식, 시스템 연계 등은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다만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보조금법 제35조의2), 보조사업자 공시(보조금법 제26조의10), 보조사업 연장평가(보조금법 제15조) 등의 규정은 보조금법을 적용

【 제3조 관련 】

Q1. 중앙행정기관이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는 용역과제는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제3조 제1호에 해당

Q2. 중앙행정기관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해당되지 않음

Q3. 국제부담금이 아닌 국제공동연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예시) 국제협약 또는 MOU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등

-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협정·조약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 가능하며(법 제9조제4항),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6조 제3항)

Q4. 제3조 제2호의 ‘협정·조약 등’에 양해각서(MOU)가 포함되는지?

- 이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협정·조약 등에 포함되며, 협정 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

Q5. 국방 분야의 사업에서 보안과제와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제4조 관련 】

Q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조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 법률에 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고 설립 근거만 규정되어 있어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Q2.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조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필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 기관이 일반출연금(350목)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에 포함되는지?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국립생태원 출연, 국립생물자원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호의 기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Q4. 기관 기본사업이 제3조와 제4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제3조를 적용함

󰊳 주요 용어(법 제2조)

주요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설명)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②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

- (설명)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제16조~제18조), 보안(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제31조~제3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제35조) 등의 조항 등 규정

③ 연구개발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설명)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의 대상이며(제9조~제11조),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이고(제13조, 제16조), 보안대책 수립과 연구지원체계 확립(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정) 의무가 있음(제21조, 제24조)

③-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③-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③-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설명)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기관 간 관계를 명확화

④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설명)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문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⑤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각 호) 유형ㆍ무형의 성과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 (설명)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6조 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7조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제18조 제1항)

⑥ 연구개발정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각 호) 정보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설명) 연구개발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이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제19조 제1항)이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제20조 제1항)

⑦ 연구지원 :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 (설명) 연구지원은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과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24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제25조제2,3항)

➇ 국가연구개발활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설명)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활동들을 포함하며,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연구지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제32조)

➈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설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통상 정부납부기술료)와는 다른 용어

2. 취지 및 전/후 비교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해 모든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도록 정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행(「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 기존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를 별도로 정의하여 연구개발사업과 명확히 구분

③ 연구개발기관 :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또는 법적 성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관의 법적 성격과 그 자격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와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개발과제를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③-1 ~ ③-3 :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 :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구분

⇒ 연구개발기관을 주관·공동·위탁으로 나누어 권리 관계를 간소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

※ 기존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제 사이의 업무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가능

④ 전문기관 : 기존 규정에서는 대행 업무를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법에서는 대행 업무를 나열

- 또한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기존(「과학기술기본법」)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 기존 규정에서는 소유 조항에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고, 등록 및 기탁 관련 조항에서는 10대 연구개발성과를 명시

⇒ 혁신법에서는 연구성과물의 종류를 11가지 유형으로 구분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행(「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 (생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⑥ 연구개발정보 : 기존 규정에서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서 처리대상 규정을 나열

⇒ 연구개발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정의하여 기관과 연구자가 처리해야되는 정보를 명확화

⑦ 연구지원 : 기존 규정에서는 연구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지원을 정의하여 연구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근거 확립

➇ 국가연구개발활동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참여제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인 기획, 신청 및 각종 평가단, 위원회 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포함하지 않음

⇒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➈ 기술료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실시의 정의는 「특허법」등과 부합하도록 수정

-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정부납부기술료’)와는 다른 개념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생 략)	제2조(정의)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자주묻는 질문

Q1.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합니다. 기존 혁신법 주관 주관 협동 공동 공동 위탁 위탁

Q2.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로 구성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따라서 협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도 변경 가능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서식1 – 별첨 양식),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시행규칙 서식2 – 제6조 2항) [ 연구개발과제 구조 전/후 비교(권장) ] [ 연구개발과제 협약 구조 ]

Q3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닙니다.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Q4.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Q5.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성과 소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시행령 제32조) (연구수행 전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4조) (연구비 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민간부담금)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공동 위탁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비 상한 없음 직접비 40% 원칙 민간부담금 부담 부담 제외 가능

Q6.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연구개발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오해하여 기존에는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혁신법에서 따라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기존 혁신법 위탁가능 주관 주관 O 협동 O 공동 공동 X 위탁 위탁 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528호, ’20.3.17.) 제2조(정의)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Q7.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의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인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연구개발과제협약’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음

Q8.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이 있는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신청과 협약 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청 절차는 불필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체결 이후 추가되는 경우 협약 변경에 해당되므로 협약 변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Q9.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A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10.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11.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지?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요건 관련]

Q1.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 14p)

Q2. 공기업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공기업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3.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용역을 받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됩니다.

Q4. 해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Q5.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명시하고 MOU, LOI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 - 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시행령 별표2) 중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등으로 지급 가능하며, 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의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지급 가능

Q6. 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수행 자격을 부처별 규정 또는 사업 공고 등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사업 특성에 따라 한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질문 ]

Q1.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과제에 해당됩니다.

Q2.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대행가능 업무는 대행만, 위탁가능 업무는 위탁만 가능하며, 그 외 업무에 대해서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이 가능함

Q3.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또는 대외 공개 문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명시할 필요

Q4.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전문기관의 업무를 외부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행받은 업무 전체를 다시 대행 맡길 수는 없으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 형태 등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

Q5. 모든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행위를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전문기관이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이거나 기존의 법령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불필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경과조치

주요 내용

□ (법 시행 이전의 행위) 협약, 전문기관의 지정 등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혁신법에 따른 행위로 인정(부칙 제2조)

□ (법 시행 이후의 행위) 평가 기준, 보고서 기한, 연구비 사용, 각종 서식 등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도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21년부터 혁신법 적용

ㅇ 다만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와 시행 이전에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술료의 징수·사용은 종전 규정(「과학기술기본법」) 적용(부칙 제3,4조)

□ (제재처분)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학기술기본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해당 (부칙 제5,6조)

2. 자주묻는 질문

Q1.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Q2.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 협약의 내용이 혁신법 및 하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며,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중대한 경우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Q3. 단년도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과제의 경우, 협약을 개정하여 협약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 협약 종료 전까지 협약 종료일을 과제 종료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Q4.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1) 참여제한 등의 기간은 어느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참여제한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인지? 3) 법 제33조에 따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 1)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2) 종전의 과기기본법에 따라, 참여제한의 대상은 국가R&D 사업의 수행만 제한 3) 과기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나,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일이 ’21.1.1이후인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요청 가능

Q5. 종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은 국가R&D 사업의 수행에 대해서만 적용

Q6.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할 필요

Q7.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Q8.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Q9.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할 수 있음

Q10. 혁신법 시행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안내하고, 혁신법 시행 이후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부칙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 부처별 제도 운영

1. 주요 내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를 운영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2·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법 제28조)

ㅇ ‘법령등’은 법령과 행정규칙(훈령, 고시, 지침 등)을 포함하며,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법령	행정규칙	각종 시책
법령등 (법 제8조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법 제27조~제29조에 따른 운영 및 개선 대상)

2. 자주묻는 질문

Q1.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의견 요청 필요

Q2.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법에 따른 ‘각종 시책’에 포함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

Q3.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혁신법 및 하위법령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Q4. 부처별 훈령에 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장의 선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

- 해당 내용은 규정할 수 있음

Q5. 다부처사업의 경우 부처별 훈령에 부처간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

- 해당 내용은 규정할 수 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기획·예고·공모·신청

󰊱-1. 연구개발과제 기획

1. 수요조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함

- 수요조사에는 목표 및 내용, 수행기간, 동향 및 파급효과,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가 포함되어야 함

ㅇ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요조사 실시의 예외 >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2. 사전기획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를 미리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함

󰊱-2. 예고의 내용 및 절차

1. 규정 취지

ㅇ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예고 내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함

ㅇ 아래 네가지 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고 가능함

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 성격, 기본방향 등을 안내

❷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 해당연도 사업의 사업비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전체 및 해당연도) 등을 안내

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평가, 확정·통보 및 연구개발 개시, 연구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절차·일정 안내

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대상 기관, 지원 사항*, 지원 조건, 공모 방식** 및 지원 기간 등을 안내

* 예: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경쟁형 등 / **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3. 예고 대상제외

ㅇ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함

*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긴급사유 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임

4. 예고 방법/수단

ㅇ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별로 소관 전체사업에 대해 동시에 예고*할 것을 권고하며, 예고 수단은 아래의 예시 참조

* 사업별로 예고하되, 동시(또는 유사시기)에 예고하는 것도 포함

- (예시1)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과제지원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NTIS 포함) 등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공고

* 예시: 예고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작일까지

- (예시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연구자에서 설명하고 관련 자료 배포

* 21년의 경우 1월18일~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예시3) 그 밖에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문서, 매체를 통해 공고

5. 참고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http://www.nrf.re.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http://www.itech.keit.re.kr)

󰊱-3. 연구개발과제 선정 방법

ㅇ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지정 등 공모외 방법 활용

< 공모의 예외 >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공모 절차

ㅇ (공모절차)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 30일 이상 NTIS에 공고해야 함

< 공모를 통해 선정 시 공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과제 관련)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보안과제 여부 󰋯(연구기관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30일 보다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제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책임자는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세부항목별 총액만 작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각 부처에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

󰊱-5.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지정 등 절차

ㅇ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공모의 경우와 동일

- 제출 기한은 해당 과제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시 선정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선정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정결과 통보 및 통보 대상을 명문화하여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ㅇ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한 대상에 대한 평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되 전문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전/후 비교

	전	후
선정 절차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에 대한 검토 여부·절차가 불명확하여 선정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	◾선정평가에 앞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정평가 부담 경감
우대·감점 기준	◾세부적으로 규정된 우대·감점 부여항목과 부여점수 등을 적용	◾과제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대우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고 시 안내하여 이를 선정평가 시 적용
평가위원 제외대상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 선정 제외대상이 광범위	◾필수/선택적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대상을 확대

3. 주요내용 (법 제10조 /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7조, 제29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①사전에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②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 선정평가 평가항목 >
필수 항목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선택 항목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등을 평가해야 함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ㅇ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공고 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되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우선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

ㅇ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자주묻는 질문

Q1.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감점을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없나요?

-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협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어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체·연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가·감점의 검토 및 부여도 기관, 단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2.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Q3.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나요?

- 입법 취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방법(감점 등)은 재량사항임 - 따라서, 사업 및 과제의 공고 시 불리한 대우(감점) 사항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 이외의 사유를 명시할 수 없음

Q4.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비추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Q5.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나요?

-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협약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1. 규정의 취지

□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

□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 수행 가능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

2. 전/후 비교 (舊규정 제32조, 고시 → 新법 제35조, 영64조, 고시)

기존(공동관리규정)	변경(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고시)
◾ 연구자의 준수사항	◾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
◾ 적용제외 : 강행규정	◾ 적용제외 : 가능규정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유 지>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과제내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삭 제>
<신 설>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신 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3. 주요내용

➊ 3책5공 적용/적용제외 과제여부의 판단

ㅇ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ㅇ 부처는 소관 과제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➋ 3책5공 해당여부 확인·조치

ㅇ (부처) 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공고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ㅇ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관리

ㅇ (연구자)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➌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학생연구자는 참여연구자에 포함 / ※ 위탁연구기관은 3책5공 제외

➍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시행령	고시
1)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5)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6)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과제	연평균 정부지원 3억원/연 이하 연구개발기관
7)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상황 발생시) 심의

* NTIS에 공개: ①정책-정책기술동향-과기정책정보-과기자문회의/②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

❺ 경과조치

ㅇ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을 기점으로 3책5공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과제의 경우에 3책5공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ㅇ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참여 확대를 위해 21.1.1 부터 적용제외과제로 분류

ㅇ (적용제외과제→적용과제의 경우) 과제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과제 종료시까지 적용제외과제로 유지

☞ 예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 과제 근거가 삭제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로 분류

※ 적용제외 과제로 분류되면 해당과제가 종료할 때까지 적용제외 과제로 유지

❻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ㅇ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동일한 과제 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여부가 비영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연평균 계산은 월할 계산이 아닌 회계연도 개수로 함

※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2로 나눔

ㅇ (개편 이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증진

ㅇ (비영리기관 범위)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조에 따라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산정시 적용

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ㅇ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 영64조제2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이외,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제외 가능

※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21.2.2) ①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 소부장, 탄소중립, 코로나19, 국민건강및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과제 중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다만 연구자로서 5개 이중 책임자로서 3개를 최대치로 수행하는 연구자가 상기 4개 분야의 과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제외 가능 - 만약 1책인 연구자가 상기 분야의 과제를 추가로 신청할 3책5공 적용 ② 연평균 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NTIS에 공개: ①정책-정책기술동향-과기정책정보-과기자문회의-운영위 안건 / ②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새소식

4 자주묻는 질문

Q1.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단위가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Q2.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가?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Q3.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가?

- 과제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고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Q4. 연구자가 3책5공을 적용하는 과제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가?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해당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또는 전문기관)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5.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Q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나?

- 종전과 같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에 해당함

Q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나?

- 종전과 같이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음

Q8.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Q9.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Q10.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내에 어느 하나의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이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 본문에 따라 다른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규모에 상관없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함 -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도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3책5공 적용이 가능함

Q11.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연평균 계산은 회계연도 개수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인 경우, 연평균 정부출연금은 9억원/3(회계연도)=3억원

Q12.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심의(‘20.2.2)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NTIS 내 「과제참여관리 – R&D제도문의 – 새소식」에 게시되어 있음

Q13. 과학기술자문회 심의과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 ‘21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및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가능함 - ‘21년도 과기자문회의 심의결과(‘21.2.2)는 NTIS내 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에 게시되어 있음

Q14.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나?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재량으로 가능함

Q15.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20조

Q16.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3책5공 기준 위반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제35조에 따라 3책5공 적용은 부처(또는 전문기관)의 재량사항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처의 역할임 ※ 과제 선정시 3책5공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도 소속 연구자의 과제수행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연구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Q17. 1차연도 연구개발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고 1차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예: 사업기간이 `20.1.1~`21.4.30으로 총 16개월/ 아래 예시 참고) 월할 계산하여 해당연도의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관리규정에서 해당연도 5천만원 이하의 과제는 3책5공에서 적용 예외

< 질문에 해당하는 예시 > ㅇ 연구개발기간 - 전체 : ’20.1.1~’21.8.31(총 20개월) - 1차연도 : ’20.1.1~’21.4.30(총 16개월) - 2차연도 : ’21.5.1~’21.8.31(총 4개월) ㅇ 연구개발비 - 전체 : 7,800만월(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차연도 : 6,000만원 - 2차연도 : 1,800만원 ㅇ ’20.12.31까지 운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제5호와 종전의 舊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1차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6,000만원)가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위 연구개발과제는 ’20.12.31까지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이 때, 해당연도(1차연도)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연구개발기간에 상관없이(월할계산하지 않음) 실제 연구개발비 규모를 의미함 ㅇ ’20.1.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소액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연구개발과제의 2차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1,800만원)가 5,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 연구개발과제는 ’21.1.1부터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됨

Q18. 「연구개발혁신법」이 `2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책5공 적용 예외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기존에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맺은 소액과제의 경우에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여 3책5공에 적용되는지?

ㅇ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은 `21.1.1부터 시행됨 ㅇ ’20.12.31까지 운영된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20.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액의 연구개발과제 등 ’20.12.31까지 운영된 舊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1.2.2 의결된 과기자문회의 심의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과제)는 NTIS내 과제참여관리-R&D제도문의에 게시되어 있음

< 3책5공 제도 운영 절차 >

➀ (부처) 3책5공 적용/적용제외 과제 구분 : 부처는 소관 계속과제별로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구분 ➁ (부처) 3책5공 적용여부 결정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 ➁-1) (부처) 신규과제 공고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할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과제임을 명시 ➁-2) (부처) 신규과제 공고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제외과제임을 명시 ➂ (연구기관) 3책5공 해당여부 점검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점검 ➂-1) (연구기관) 신규과제 미신청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규과제 미신청 ➂-2) (연구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규과제 신청 ➃ (부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 ➃-1) (부처) 신규과제 선정 제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 제외 ➃-2) (부처) 신규과제 선정평가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포함 ➄ (연구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기관은 3책5공을 적용하지 않는 신규과제에 대해 과제 신청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1. 협약의 체결

ㅇ (협약체결 단위)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는 원칙으로 폐지되며, 다년도 과제가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진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이 변경될 수 있음

ㅇ (협약의 당사자)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기관도 협약서에 명시된 연구기관으로서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자는 연구기관이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짐

ㅇ (협약 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ㅇ (협약의 성격·내용)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❶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란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 총액만 개괄적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을 의미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는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간의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관한 권리·의무 사항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2. 표준 협약서식

ㅇ 연구개발과제의 표준 협약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와 ‘협약의 세부조건(예시)’로 구성하여 정하고 있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❶ (협약서) 협약의 당사자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위탁연구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 최초 협약 이후, 공동·위탁연구기관의 변경·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필요

❷ (협약의 세부조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하도록 함

-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을 예시로 활용하여,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❶ (계획서 표지) 제출인으로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위탁연구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❷ (본문1)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❸ (본문2)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 이전까지 변경·추가 활용이 가능함

❹ (별첨 :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될 경우에 작성

-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3. 협약의 변경

1. 중요한 협약의 변경 ☞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

ㅇ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목표·연구개발기간, 연구수당·간접비 증액, 연구개발 단계별 총액 등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p.115 참고)

ㅇ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부처·전문기관에 표준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 ➊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➋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표준으로 함

2. 경미한 협약의 변경 ☞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ㅇ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함(시행령 제43조제3항)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부처·전문기관 ↔ 연구기관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부처·전문기관→연구기관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ㅇ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21.8월)

󰊴-4. 특별평가

ㅇ 참여제한의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

❶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부처·전문기관의 직접 조사 또는 연구기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가 확인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과제 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여부를 결정

❷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됨

- 부처·전문기관은 특별평가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책임자만 교체할지(협약 변경), 해당 연구책임자는 대체 불가능다고 보아 해당 과제 자체를 중단·해약할지를 결정해야 함

❸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❹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및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부처가 인정한 경우

* ➊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➋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

❺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재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제의 중단·해약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통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5. 협약의 해약

ㅇ (해약 대상)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

ㅇ (해약 후 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6. 자주묻는 질문

Q1.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는 경우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를 추가하려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종전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 새롭게 참여하려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연구자의 과제 참여 배제가 과제 수행의 불가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제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습니다.

Q5.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고, 이 규정은 동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는 연차협약이 체결되었다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1. 규정의 취지

ㅇ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것을 명문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감액,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과제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음

ㅇ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전/후 비교

	전	후
보고서의 제출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화,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명문화
단계·최종평가 항목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평가) → 실패 시 중단 및 제재조치 → 예외적으로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 및 과정평가)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3. 주요내용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 시행령 제16조~제18조)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으로 분류함.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단계 및 최종평가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거쳐야 함

구분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평가 실시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특별평가 신청	①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단계 및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ㅇ 단계 및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자주묻는 질문

Q1.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나요?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Q2. 단계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제출하게 되면 단계평가가 차단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단계평가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게 됨 - 단계보고서에는 향후 과제 수행계획이 포함되며, 차 단계 협약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보고서의 제출은 단계가 끝난 날까지 완료함이 타당함. 이때 단계보고서는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 된 최종적인 단계보고서로 보아야 함 - 한편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Q3.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Q4.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 해당 위원회가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Q5.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가요? 또한 심의위원회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Q6.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살펴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성과의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관리‧활용(등록, 공개,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원칙

ㅇ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성과의 유형, 과제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국가안보,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 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 원칙

- 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②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ㅇ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기술실시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를 위해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를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함

-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우대하여야 함

ㅇ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③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등록과 공개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여야 함

ㅇ 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성과목록을 제출

ㅇ 국가핵심기술연구, 보안과제 등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성과를 비공개 할 수 있음

- 비공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기간 종료 전 3개월부터 끝나기 전날까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④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의 활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성과활용보고서는 과제 종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매월 2월 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

Q2.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위탁연구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함.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협약에 따름

Q3.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어느 기관 소유인지?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음

Q4.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승인에는 회수제한이 있는지?

- 연장에 회수제한이 없으며,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기간 연장 요청과 그에 따른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공개 연장 가능

Q5.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 것인지?

-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도 비공개 기간 내에 받아야 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1. 규정의 취지

ㅇ 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적정 세부산출기준 등 혁신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 제정 필요

※ (혁신법 제정취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 ②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 제거 ③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

* (혁신법 제18조제2항)「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후 비교

ㅇ (기술료 개선)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에 비례(경상기술료)하여 공통 최대한도와 경상기술료 요율을 적용하는 납부방식 도입(‘2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기술료 제도 달라지는 점 >

		현재	변경 후
납부액	납부방식 및 납부한도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매출액×부처별 상이한 기술료 요율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매출액×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감면기준		▪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한 사안별 감면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3. 주요내용

ㅇ (납부방식) 기술 실시한 후 기술료 징수/수익발생 時 기술료 납부

- (현행) 정액기술료(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또는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 (시행령) 징수한 기술료(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

※ 기존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대략 90%를 차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는 폐지

ㅇ (납부방법) 부처의 재량에 따라 주식 등 납부방법 지정 가능

- (현행) 현금위주(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

- (시행령) 부처의 판단*으로 주식 등 납부 가능(시행령 미규정)

*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중기부) R&D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주식 등으로 다변화(현금 중심 → 주식 등도 허용)

ㅇ (납부액산출 ①최대한도)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일한도 설정

- (현행) 정액기술료는 기업규모별 차등(중소 10%, 중견 20%, 대 40%) 경상기술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범위 內 (산자부·과기부 등은 중소 12%, 중견 24%, 대 48% / 중기부는 일괄 20%)

- (시행령)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

ㅇ (납부액산출 ②납부기준)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일요율 설정

- (현행) 정액기술료는 기업규모별 차등(중소 10%, 중견 20%, 대 40%)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 + 매출액 × 경상기술료 요율 (요율은 산자부·과기부 등은 중소 1%, 중견 2%, 대 4% / 중기부는 일괄 5%)

- (시행령) 징수한 기술료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중소 5%, 중견 10%, 대 20%)

ㅇ (납부액산출 ③기술기여도)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

- (현행) 정액·경상기술료 모두 관련 조항 없음

- (시행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되,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납부기한) 시행령에 규정화하되, 부처의 다양성 존중

- (현행)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공동관리규정)

- (시행령)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로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

ㅇ (감면, 절차 및 서식 등)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부처별 의견이 다른 사항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규정 최소화 또는 시행령 미규정

ㅇ (기술료 사용) 전체적으로 기존 틀 유지하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경비와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비 통합관리·사용

4 자주묻는 질문

Q1. 현재 정액기술료가 전체 기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처재량이나 연구현장에서 원할 경우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 정액기술료는 연구개발혁신법상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징수한 기술료(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Q3. 기술기여도를 사전에 협약으로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있는지?

- 기술기여도는 기업과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때 협약 당사자 모두가 협약에 정하는 사유가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Q4. 기업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 등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가능한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되고, 부처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 경상기술료 요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존 정액기술료 한도(중소: 10%, 중견: 20%, 대: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부액 산출기준은 기존 경상기술료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착수기본료를 폐지하여서 경상기술료 요율 증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하려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은?

- 혁신법 시행일(‘21.1.1.)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내용 中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법에 대해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존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별도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1. 규정의 취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연구관리 서식, 첨부서류 표준화·간소화 필요

- 혁신법 하위 시행규칙(10종) 및 고시(연구개발비 17종) 상 서식 외 연구관리 접점에서 활용되는 기타 서식(27종)으로 표준화

2. 추진경과

ㅇ 서식, 첨부서류의 표준화·간소화 추진 방향 설정(’19.10.23.)

※ (표준화 방향) 서식, 첨부서류별 표준 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외부연계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간소화·정보화 기준 마련

ㅇ 19개 부처·전문기관 현황조사(1차: ’19.11.13.~11.21./2차: ’20.1.7.~1.17.)

※ 연구관리절차별 서식·첨부서류 136종(2,412개) 조사(사업유형·부처별 중복, 별첨 1)

ㅇ 서식·첨부서류 현황자료 분석 및 표준안 도출(’19.12월~’20.6월)

※ 목적·기능별 분류, 유사 서식 통합, 표준화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표준안(39종) 마련

ㅇ 기타 서식(27종)에 대한 부처·전문기관 의견수렴(’20.11.27.~12.4.)

ㅇ 표준서식을 포함한 혁신법 시행규칙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시행(’21.1.1.)

3. 표준화 결과(안)

ㅇ (결과) 표준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54종으로 표준화

현황(조사기준)			⇒	표준안
연구단계	기획/공고/접수	20종(994개 서식)		연구단계	기획/공고/접수	9종
	협약	27종(505개 서식)			협약	8종
	평가/수행관리	59종(593개 서식)			평가/수행관리	24종
	사후관리	30종(137개 서식)			사후관리	13종
총계	136종(2,412개 서식)			총계	54종(시행규칙 10종, 고시 17종 포함)

< 연구관리 표준 서식 및 첨부서류 >

No.	구분	수집단계	혁신법 관련조항	서식명	비고
1	혁신법 시행규칙	공고/접수 (협약)	영 제9조제2항	연구개발계획서(접수용/협약용)
2		협약	영 제13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3		수행관리	영 제18조제1항	연차보고서
4		수행관리	영 제18조제2항	단계보고서
5		수행관리	영 제18조제3항	최종보고서
6		사후관리	영 제18조제5항	성과활용보고서
7		수행관리	영 제26조제1항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8		사후관리	영 제30조	이의신청서
9		협약	영 제31조제2항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10		사후관리	영 제61조제7항	재검토요청서
11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40조제2항 사용기준 제91조제2항	학생연구자 연구 참여 확약서
12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13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68조제2항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4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80조제6항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5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80조제7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16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17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86조제2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8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93조제1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19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93조제3항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20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93조제3항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21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94조제3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22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100조제2항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3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103조제2항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24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106조제2항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25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113조제1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6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113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27		수행관리	사용기준 제113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28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기획	법 제9조제2항 영 제7조제1항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29		기획	-	전문가 회의록
30		기획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31		공고/접수	법 제10조제1항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접수 시 별첨
32		공고/접수	영 제12조제4항, 제5항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접수 시 별첨
33		공고/접수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23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접수 시 별첨
34		공고/접수	영 제12조제2항 영 제13조제1항 ※ 연구시설·장비 고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접수 시 별첨
35		공고/접수	법 제19조 ※ 개인정보보호법 ※ 국세기본법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접수 시 별첨
36		협약	법 제16조제1항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37		협약	법 제7조, 제21조, 제31조 영 제44조, 제56조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 서약서	협약 시 별첨
38		협약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협약 시 별첨
39		협약	법 제11조제2항 영 제14조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40		협약	법 제11조제2항 영 제14조제1항	인수합병 확인서
41		협약	법 제11조 영 제14조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42		평가	법 제14조, 제31조, 제40조 영 제27조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43		평가	법 제14조제2항 영 제27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44		수행관리	법 제13조제4항 영 제26조제1항	이월 승인 요청서
45		사후관리	법 제17조제2항 영 제35조제2항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46		사후관리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계약서
47		사후관리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48		사후관리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49		사후관리	법 제18조 영 제38조, 제39조	기술료 납부 고지서
50		사후관리	법 제18조 영 제39조, 제40조	기술료 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51		사후관리	법 제18조 영 제41조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52		사후관리	법 제32조, 제33조 영 제59조, 별표 6-7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53		사후관리	법 제32조, 제33조 영 제59조, 별표 6-7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54		사후관리	법 제3조제8항 법 제40조	제재처분평가단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4. 이후 서식 관리 방향

ㅇ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가칭)’과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 매뉴얼은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세부 업무 절차·기준 등이 포함되며, 연구자용(핵심 위주)과 전문기관 실무자용(상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배포할 예정

- 표준 서식은 항목별로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보화하여 관리

5. 자주묻는 질문

Q1. 연구관리 시 필요할 때마다 매번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표준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정보화로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예정 - 예를 들어, 과제신청 시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기본정보, 실적·자격 정보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정보를 불러와 입력할 수 있으며, 한번 입력한 정보는 이후 협약, 단계·최종평가, 사후관리 시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음

Q2. 표준 서식 외 사업별, 공고별 특성에 따라 추가 수집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표준서식으로 수집이 가능한 항목은 표준서식으로만 수집할 것을 권고함 - 표준서식 외 수집이 필요한 항목 내지 서식이 있을 경우, 부처·전문기관 임의로 서식 작성 후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첨부 형태로 수집이 가능함 (다만, 시스템을 통한 정보화는 지원하지 않음)

별첨 1

서식 검토 대상 기관별 연구자 작성 서식 조사 결과

부처·기관명	사업유형					총계(기관별)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기반조성	표준화
국립문화재연구소	8	0	0	0	0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73	0	0	0	0	7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4	0	0	0	0	5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2	0	0	0	0	92
농촌진흥청	66	0	0	0	0	6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2	0	0	0	0	4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40	0	58	55	0	15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6	0	0	0	0	5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66	0	0	0	0	6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6	8	19	13	23	14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6	21	32	81	0	2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	0	0	0	0	6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1	20	7	20	0	138
한국연구재단	309	0	356	23	0	68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2	0	0	0	0	42
한국임업진흥원	84	0	77	0	0	161
한국콘텐츠진흥원	38	0	0	0	0	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6	0	0	0	0	20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1	0	0	0	0	61
총계(사업유형별)	1,599	49	549	192	23	2,412

※ 19개 부처·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자 작성서식 기준(’19년 말 기준)

※ 기관에서 단일 서식을 2개 이상 사업유형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사업유형 별개 서식으로 간주함(중복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