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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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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기본사업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상 설명회 Q&A 정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 및 통합이지바로 관련 -

※ 본 Q&A는 ETRI 기본사업에 포함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타 정부부처 사업(정부수탁사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 및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통합이지바로 관련

Q1. ’21년 1~4월 사용금액의 통합이지바로 입력 방법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전(1~4월), 계좌이체 혹은 법인카드 등을 활용하여 미리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5월 중 해당 사용내역을 모두 입력(또는 전송)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Q2. 가상계좌 확인방법은?

- 통합이지바로 접속 후 [연구비 현황 - 가상계좌 발급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민간부담금의 경우, 반드시 통합이지바로의 “민간부담금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Q3.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통합이지바로에 가입해야 하는지?

-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통합이지바로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실무책임자도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단, 통합이지바로 가입과는 별개로 참여연구원 정보는 모두(전원) 입력되어야 합니다.

- 또한, 연구자 개인별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가 통합이지바로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통합이지바로에 참여연구원 정보 입력 시, ‘주계좌’ 및 ‘부계좌’가 정확히 어떻게

입력되어야 하는지?

- 참여연구원 정보 입력 시 요구되는 ‘주계좌’ 및 ‘부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인건비 집행내역 등록 시 입력한 계좌와 ‘주계좌’ 혹은 ‘부계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집행내역 등록이 불가(집행 불가)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개 ‘주계좌’는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기관계좌)’로 입력하고, ‘부계좌’는

해당 ‘참여연구원 개인의 급여계좌’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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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영리기관의 경우 현물 인건비만 편성된 경우에도 참여연구원 정보의 주계좌/부계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지?

- 현물인 경우에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매월 입력하여야 하므로, 주계좌/부계좌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집행내역 업로드 시 ‘주계좌/부계좌’와 집행내역 등록 시에 입력한 계좌 일치 여부 확인

Q6.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어느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 연구비카드 혹은 계좌이체 중 기관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단, 개인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참조

Q7. 연구비카드 사용 후 통합이지바로의 사용등록 처리기한은?

- 일괄지급기관의 경우,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하고,

- 건별지급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카드를 결제한 날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Q8. 통합RCMS 과제의 경우 과제종료 후 일괄로 현물을 입력했는데, 통합이지바로의

경우 어떻게 현물을 처리해야 하는지?

- 현물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종료시점까지는 집행내역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Q9. 영리기관의 경우 현물인건비는 월 단위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통합이지바로

내 입력 방법은?

- 현물 인건비의 경우 월 단위 처리가 원칙이며, 매월 급여 지급 후 5일 이내에 해당

집행금액과 사용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ETRI 위탁정산회계법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중 보완사항 있을 시 별도 통지 예정

Q10. 현물인건비의 경우, 사용금액이 월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율에 따라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꼭 월별로 균등하게 인건비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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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협약 변경 관련

Q11. 협약변경 건 발생 시 통보 방법은?

-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내역(승인/통보사항 구분 필요)을 입력하고, 관련

자료(변경요청 공문,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관련 증빙 등 일체)는 ETRI 연구지원실 담당자

에게 문서로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변경 사항 중 ‘통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문은 생략 가능하나, ETRI 연구지원실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변경 사유별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승인

사항

연구책임자 변경

- 변경요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 후 연구책임자 이력서

연구목표의 변경

- 변경요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 후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기간의 변경

- 변경요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 후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현금/현물부담금의 변경 포함)

- 변경요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 후 세부 예산 소요내역 및 연구개발계획서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요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관련 증빙 일체(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조건 고려)

통보

사항

[승인사항 이외의 사항]

- 연구과제 추진 방법의 변경

-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 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등 승인

사항을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변경

- 연구기관의 연락처 변경 등 연

구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등

- 연구개발계획 변경신청서

- 예산변경의 경우, 변경 후 세부 예산 소요내역

- 사유별 관련 증빙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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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특정 항목(舊 비목)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 방법은?

- 협약변경 신청(승인 또는 통보사항 구분)을 통하여 예산 변경 후, 연구개발비를 집행

하시면 됩니다.

Q13. 기존 연구개발비 계상 시 편성한 항목(舊 비목)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협약변경 신청(연구개발비 변경 신청, 승인/통보사항 구분)을 통하여 해당 비목에 맞게

재편성 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은 질의 1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 항목(舊 비목) 간 예산의 변경 또는 항목(舊 비목) 내 예산의 변경은 통보사항에

해당하는지?

-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간접비와 연구수당을 증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보사항에 해당합니다.

- 세부 사항은 질의 1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학생연구원 참여자 변경 시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 과제 종료시점에 참여인력(학생연구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일괄 통보(1회)해 주시면

됩니다.

Q16. 인건비 증액 건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승인사항에 해당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에 따른 현금 인건비를 계상 후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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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관련

Q17. 아래의 경우 계상 가능한 항목(舊 비목)은?

- 전시회 참석 및 출품 시 비용: [간접비 → 과학문화활동비]에 편성 후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 한함): [연구활동비 → 그밖의비용]에 편성 후 집행 가능

- 시작품 제작 관련 용역: [연구재료비]에 편성 후 집행 가능

- 그 밖의 기술정보수집, 설문 용역 등의 경우: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편성 후 집행 가능

Q18.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또는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ETRI가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참여연구자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ETRI가

추가로 인정하는 현금인건비 계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 시에 한하여 기존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

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내부연구자의 인건비(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 아울러, 영리기관이 현금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Q19. 비목별 증빙서류가 다른데, 증빙 없이 처리 후 추가 보완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 일괄지급기관인 경우, 통합이지바로 상 사용내역만 우선 등록하고 추후 증빙을 등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빙은 과제 종료시점까지 혹은 ETRI 연구지원실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기한까지 보완·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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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지급기관의 경우,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을 통합이지

바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정산 시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내 기재되어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혹은 증빙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시점에 ETRI 연구지원실 담당자의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혹시 별도 안내가 없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Q20.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은?

구분

부가가치세 처리

비고

공동
연구

매출

부가가치세

영리기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대가관계가

아님

비영리기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매입

부가가치세

영리기관

사업비에 미포함

부가세 환급

비영리기관

사업비에 포함

부가세 미환급

위탁
연구

매출

부가가치세

영리기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세 납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비영리기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세 납부

매입

부가가치세

영리기관

사업비에 미포함

부가세 환급

비영리기관

사업비에 미포함

부가세 환급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영리/비영리기관 모두 포함)은

통합이지바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 연구비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내역 입력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되, 전체금액으로 사용내역을 입력한 경우 ‘부가세

환입’ 메뉴를 통하여 ‘부가세’만큼을 집행내역에서 제외처리 하시면 됩니다.

* 통합이지바로 수행기관 관리자 건별 매뉴얼(p.235) 참조

- 단, 위 내용의 경우 과세사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면세사업인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오니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ETRI 위탁정산회계법인(신한회계법인,

T.042-860-6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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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기관 특성상 세금계산서의 경우 차월에 결제되는데 결제일이 과제 마감 이후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모든 연구개발비는 과제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

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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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성과물 관련

Q22.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특허 소유는 가능한지?

- 혁신법 상,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이므로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특허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특허 출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을 진행하고, 이후 해당 특허 지분 포기에 대한 후속 절차(ETRI 절차, 별도 안내

예정)

를 거치게 됩니다.

Q2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인 특허 발명자에서 누락 시, 해당 특허

관련 비용을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는 해당 성과를 소유한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으므로, 발명자가 속한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특허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할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는 발명자로 특허출원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즉,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출원인이 아니더라도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발명자는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누락 시 추후 특허청에 발명자 추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Q24.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경우 연구성과물 중 논문의 주저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므로, ETRI 원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논문발표가 가능합니다.(주저자로 등록 가능)

* ETRI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논문게재·발표 등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 원고게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사문구 기재 필수

- 또한, 해당 논문(ETRI 소유의 논문)으로부터 파생되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ETRI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사전심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