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략>

<신설>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현행과 같음>

13. 국가특임연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나.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자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9조 반영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특임연구원은 책임급 연구직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성과를 요하는 직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반영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생략>

②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③~④ <생략>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국가특임연구원 및 청원경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부처합동, ’26. 5.)에 따른 계약직원 채용 사전심사 대상 명시

<신설>

⑤ 국가특임연구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인 특별채용정원으로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관련 운영근거 명시

제6조(활용기간 등) <생략>

<생략>

위촉연구원: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10. <생략>

<신설>

제6조(활용기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위촉연구원: 석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8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10. <현행과 같음>

11. 국가특임연구원은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활용하고, 활용기간은 정년과 무관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에 따른다.

위촉연구원 활용 기간 상향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제2항 반영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4. <생략>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제운영기준으로 정한다.

5. <삭제>

개방형직위제 제도 폐지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현행과 같음>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반영

<신설>

②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등은 직원 채용기준에서 정한다. 다만, 채용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채용검증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항바꿈

④ 개방형 직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형직위제운영기준으로 정한다.

⑤ <삭제>

개방형직위제 제도 폐지 및 항바꿈

⑤~⑪ <생략>

⑥~⑫ <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항바꿈

제9조(고용계약) ① 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고용계약) ① 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 제7-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반영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⑤ <생략>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국가특임연구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국가특임

연구원의 직무·역할 고려 사업참여 제한 예외

제10조(급여) ① ~ ⑤ <생략>

<신설>

제10조(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특임연구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반영

제13조(복무) ① <생략>

②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제5항에 따른다.

계약직원 휴직관련 규정 추가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원장은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휴직

2.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 제31조에 따른 휴직

3.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기준 제26조에 따른 휴직

4. UST학생연구원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휴직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정

4. 연구원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입사 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고용계약 해지) ①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정

4. 연구원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입사 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반영

<신설>

② 연구원은 국가특임연구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예정 최소 1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장은 종료 예정일 최소 1주일 전에 조기종료(변경)의뢰서(별표 제5-1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할 수 있다.

항바꿈 및

인용조항 명시, 자구 수정

제17조(기타)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연구원 및 기술원에 대한 국외거주자 지원경비

5. <생략>

② <생략>

제17조(기타)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연구원 및 기술원,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한 국외거주자 지원경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고려 신설직종에 대한 급부지급 대상 명확화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용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호의 개정사항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폐지) 「개방형 직위제 운영기준」 은 폐지한다.

부칙 추가

<신설>

별표 제7-3호 고용계약서(국가특임연구원)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