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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NST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사무처리규정 및 연구원 감사사무처리요령, 위임전결요령 상 일상감사 대상업무 일부 상이함에 따라 원규 간 내용 동일화가 필요함
■ 위임전결요령 상 일상감사 대상 업무 명확화를 통한 직원 혼선을 해소하고 및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임전결요령에 오픈소스 공개 활동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0조제5항에서 SW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를 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위임전결 체계에 따라 규정하고자 함
■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공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최초공개는 기존 ‘직할부서장’에서 ‘본부장/부장’ 전결로 조정
- 재공개는 기존 ‘차상위 부서장’에서 ‘실장’ 전결로 조정
■ 연구원 직제규정 개정(‘24. 3. 1.)에 따른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제3조(전결권의 구분)에 오픈소스센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임전결요령과 감사사무처리요령 간 “불일치” 및 “누락” 사항에 대해 동일화
■ 오픈소스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의 공개 관련 전결사항 규정
- 최초공개는 본부장/부장 전결
- 재공개는 실장 전결
■ 전결권자의 구분에 오픈소스센터장은 실장에 준한다는 내용 명시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①~③ <생략> ④ 기획본부, 행정본부, 대외협력부, 감사부, 사업화본부 지식재산경영부의 전결권자는 결재단계에 따라 본부장, 부장, 실장으로 구분한다. 대외협력부장, 감사부장은 본부장에 준하고, 건설추진센터장은 부장에, 아시아연구협력센터장, 미주연구협력센터장은 실장에 준한다. ⑤~⑥ <생략> |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본부, 행정본부, 대외협력부, 감사부, 사업화본부 지식재산경영부의 전결권자는 결재단계에 따라 본부장, 부장, 실장으로 구분한다. 대외협력부장, 감사부장은 본부장에 준하고, 건설추진센터장은 부장에, 오픈소스센터장, 아시아연구협력센터장, 미주연구협력센터장은 실장에 준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권자 구분 반영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 |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첨부 참조) |
별표 제1호 <현행>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비 고 |
|||
실장 |
본부장 |
소장 |
부원장 |
|||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
|||||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
○ |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 |
|||||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
○ |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
||||||
ㅇ 연구책임자 변경 |
||||||
- 협약과제책임자 |
○ |
|||||
- 실행과제책임자 |
○ |
|||||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통보사항 |
○ |
|||||
- 승인사항 |
○ |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 |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 |
|||||
6) 원고심의 의뢰 |
○ |
|||||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 |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 |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
||||||
ㅇ 일반공모 사항 |
○ |
|||||
ㅇ 수의계약 사항 |
○ |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 |
|||||
11) NDA 체결의뢰 |
○ |
|||||
12) 기술지원계약 |
○ |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 |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 |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
||||
2. 제도개선 |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
○ |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
|||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 |
|||||
3. 인사 |
1) 인력운영계획 |
○ |
||||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
○ |
|||||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
○ |
|||||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
○ |
|||||
5) 직원의 전보시행(연구지원실 제외) |
○ |
|||||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
○ |
|||||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
||||||
ㅇ 소장, 본부장 |
○ |
|||||
ㅇ 실장 |
○ |
|||||
ㅇ 비보직자 |
○ |
|||||
8) 국내ㆍ외 출장 승인 및 복명 수리 |
||||||
ㅇ 국내 출장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국외 출장 |
||||||
- 소장 |
○ |
|||||
- 본부장,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
||||||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10) 전문가 초빙활용 |
||||||
ㅇ 국외 전문가 |
○ |
|||||
ㅇ 국내 전문가 |
○ |
|||||
4. 회 계 |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
|||||
ㅇ 국외학회 참가비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이하 |
○ |
|||||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 |
|||||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
○ |
|||||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
- 500만원 초과 |
○ |
|||||
- 500만원 이하 |
○ |
|||||
2) 회의비 지출 승인 |
||||||
- 100만원 초과 |
○ |
|||||
- 100만원 이하 |
○ |
|||||
3) 수의계약 요구 |
||||||
- 1억원(10만$) 초과 |
○ |
|||||
- 1억원(10만$) 이하 |
○ |
|||||
- 5,000만원(5만$) 이하 |
○ |
|||||
4) 경쟁계약 요구 |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
|||||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ㅇ 용역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ㅇ 임대차 계약 요구 |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
*계약요구 전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
|||||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
||||||
ㅇ 2,000만원 초과 |
○ |
|||||
ㅇ 2,000만원 이하 |
○ |
|||||
5. 기 타 |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
○ |
||||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
○ |
|||||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
○ |
|||||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
○ |
|||||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
○ |
*홍보부서 사전협조 |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비 고 |
|||
실장 |
부장 |
소장 |
부원장 |
|||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
|||||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
○ |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 |
|||||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
○ |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
||||||
ㅇ 연구책임자 변경 |
||||||
- 협약과제책임자 |
○ |
|||||
- 실행과제책임자 |
○ |
|||||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통보사항 |
○ |
|||||
- 승인사항 |
○ |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 |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 |
|||||
6) 원고심의 의뢰 |
○ |
|||||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 |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 |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
||||||
ㅇ 일반공모 사항 |
○ |
|||||
ㅇ 수의계약 사항 |
○ |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 |
|||||
11) NDA 체결의뢰 |
○ |
|||||
12) 기술지원계약 |
○ |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 |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 |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
||||
2. 제도개선 |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
○ |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
|||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 |
|||||
3. 인사 |
1) 인력운영계획 |
○ |
||||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
○ |
|||||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
○ |
|||||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
○ |
|||||
5) 직원의 전보시행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
○ |
|||||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
○ |
|||||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
||||||
ㅇ 소장, 부장 |
○ |
|||||
ㅇ 실장 |
○ |
|||||
ㅇ 비보직자 |
○ |
|||||
8) 국내ㆍ외 출장승인 및 복명 수리 |
||||||
ㅇ 국내 출장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국외 출장 |
||||||
- 소장, 부장,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
||||||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10) 전문가 초빙활용 |
||||||
ㅇ 국외 전문가 |
○ |
|||||
ㅇ 국내 전문가 |
○ |
|||||
4. 회 계 |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
|||||
ㅇ 국외학회 참가비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이하 |
○ |
|||||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 |
|||||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
○ |
|||||
- 5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500$ 이하) |
○ |
|||||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
- 500만원 초과 |
○ |
|||||
- 5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이하 |
○ |
|||||
2) 회의비 지출 승인 |
||||||
- 100만원 초과 |
○ |
|||||
- 10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이하 |
○ |
|||||
3) 수의계약 요구 |
||||||
- 5,000만원(5만$) 초과 |
○ |
|||||
- 5,000만원(5만$) 이하 |
○ |
|||||
4) 경쟁계약 요구 |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
|||||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ㅇ 용역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ㅇ 임대차 계약 요구 |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
*계약요구 전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
|||||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
||||||
ㅇ 2,000만원 초과 |
○ |
|||||
ㅇ 2,000만원 이하 |
○ |
|||||
ㅇ 500만원 이하 |
○ |
|||||
5. 기 타 |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
○ |
||||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
○ |
|||||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
○ |
|||||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
○ |
|||||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
○ |
*홍보부서 사전협조 |
2~4. <생략>
5. 감사부 고유 업무사항
구 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비 고 |
|
실장 |
부장 |
|||
1. 개별감사 |
1) 개별 감사(조사) 계획 실시 |
○ |
||
2) 개별 감사 처분 심의 |
○ |
|||
3) 개별 감사(조사) 결과 보고 |
○ |
|||
4) 감사결과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 |
|||
2. 일상감사 |
1)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
○ |
||
2)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업무 |
||||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
ㅇ 각종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 |
|||
ㅇ 이사회 상정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 |
|||
ㅇ 외부감사 등 감사에 관련된 사항 |
○ |
|||
3) 규정 및 제도, 인사 관련 업무 |
||||
ㅇ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
ㅇ 조직의 개폐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 직제에 관한 사항 |
○ |
|||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채용, 승진, 포상, 휴직, 퇴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 |
|||
ㅇ 병가 신청에 관한 사항 |
○ |
|||
ㅇ 국내․외 출장, 국내 교육 |
||||
- 실장 이하 |
○ |
|||
- 본부장 이상 |
○ |
|||
4) 예산 및 비용 수반업무 ㅇ 예산요구 및 편성, 관리에 관한 사항 |
||||
- 일반예산요구 및 편성, 관리 |
○ |
|||
- 연구예산(실행예산) 변경 |
○ |
|||
ㅇ 회의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수반하는 사항 |
||||
- 300만원 이하 |
○ |
|||
- 300만원 초과 |
○ |
|||
ㅇ 지출, 행사개최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 |
||||
- 3,000만원 이하 |
○ |
|||
- 3,000만원 초과 |
○ |
|||
ㅇ 전도금 및 가지급금, 전문가 활용비에 관련된 사항 |
||||
- 3,000만원 이하 |
○ |
|||
- 3,000만원 초과 |
○ |
|||
5) 계약 및 협약, 분쟁 관련 업무 |
||||
ㅇ 사업 협약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 |
○ |
|||
ㅇ 국내․외 공동 및 위탁연구계약과 관련된 사항 |
○ |
|||
ㅇ 계약 요구 및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수리,유지보수,가공,임대차,자산매각 등) |
||||
- 1억원 이하 |
○ |
|||
- 1억원 초과 |
○ |
|||
ㅇ 기술이전 계약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
※ 여러 건의 계약을 하나의 품의로 처리할 경우 가장 큰 계약건의 착수금으로 구분 |
|||
- 5,000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 |
|||
- 5,000만원 초과(부가세 별도) |
○ |
|||
ㅇ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 협약, 분쟁에 관한 업무 |
○ |
|||
6) 기타사항 |
||||
ㅇ 대외협력 및 홍보, 비용이 수반된 국내외 단체가입 등에 관한 사항 |
||||
- 3,000만원 이하 |
○ |
|||
- 3,000만원 초과 |
○ |
|||
ㅇ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
○ |
|||
ㅇ 그 밖의 원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
6. ~ 7. <생략>
별표 제1호 <개정>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비 고 |
|||
실장 |
본부장 |
소장 |
부원장 |
|||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
|||||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
○ |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 |
|||||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
○ |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
||||||
ㅇ 연구책임자 변경 |
||||||
- 협약과제책임자 |
○ |
|||||
- 실행과제책임자 |
○ |
|||||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통보사항 |
○ |
|||||
- 승인사항 |
○ |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 |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 |
|||||
6) 원고심의 의뢰 |
○ |
|||||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 |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 |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
||||||
ㅇ 일반공모 사항 |
○ |
|||||
ㅇ 수의계약 사항 |
○ |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 |
|||||
11) NDA 체결의뢰 |
○ |
|||||
12) 기술지원계약 |
○ |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 |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 |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
||||
15)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공개 |
||||||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최초 공개 |
○ |
|||||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재 공개 |
○ |
|||||
2. 제도개선 |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
○ |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
|||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 |
|||||
3. 인사 |
1) 인력운영계획 |
○ |
||||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
○ |
|||||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
○ |
|||||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
○ |
|||||
5) 직원의 전보시행(연구지원실 제외) |
○ |
|||||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
○ |
|||||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
||||||
ㅇ 소장, 본부장 |
○ |
|||||
ㅇ 실장 |
○ |
|||||
ㅇ 비보직자 |
○ |
|||||
8) 국내ㆍ외 출장 승인 및 복명 수리 |
||||||
ㅇ 국내 출장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국외 출장 |
||||||
- 소장 |
○ |
|||||
- 본부장,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
||||||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10) 전문가 초빙활용 |
||||||
ㅇ 국외 전문가 |
○ |
|||||
ㅇ 국내 전문가 |
○ |
|||||
4. 회 계 |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
|||||
ㅇ 국외학회 참가비 |
||||||
- 소장, 본부장 |
○ |
|||||
- 실장 이하 |
○ |
|||||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 |
|||||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
○ |
|||||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
- 500만원 초과 |
○ |
|||||
- 500만원 이하 |
○ |
|||||
2) 회의비 지출 승인 |
||||||
- 100만원 초과 |
○ |
|||||
- 100만원 이하 |
○ |
|||||
3) 수의계약 요구 |
||||||
- 1억원(10만$) 초과 |
○ |
|||||
- 1억원(10만$) 이하 |
○ |
|||||
- 5,000만원(5만$) 이하 |
○ |
|||||
4) 경쟁계약 요구 |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
|||||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ㅇ 용역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ㅇ 임대차 계약 요구 |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
*계약요구 전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
|||||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
||||||
ㅇ 2,000만원 초과 |
○ |
|||||
ㅇ 2,000만원 이하 |
○ |
|||||
5. 기 타 |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
○ |
||||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
○ |
|||||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
○ |
|||||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
○ |
|||||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
○ |
*홍보부서 사전협조 |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비 고 |
|||
실장 |
부장 |
소장 |
부원장 |
|||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
|||||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
○ |
|||||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
○ |
|||||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
○ |
|||||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
||||||
ㅇ 연구책임자 변경 |
||||||
- 협약과제책임자 |
○ |
|||||
- 실행과제책임자 |
○ |
|||||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통보사항 |
○ |
|||||
- 승인사항 |
○ |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 |
|||||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
○ |
|||||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
○ |
|||||
6) 원고심의 의뢰 |
○ |
|||||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
○ |
|||||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
○ |
|||||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
||||||
ㅇ 일반공모 사항 |
○ |
|||||
ㅇ 수의계약 사항 |
○ |
|||||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
○ |
|||||
11) NDA 체결의뢰 |
○ |
|||||
12) 기술지원계약 |
○ |
|||||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
○ |
|||||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
○ |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
||||
15)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공개 |
||||||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최초 공개 |
○ |
|||||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재 공개 |
○ |
|||||
2. 제도개선 |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
○ |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
|||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 |
|||||
3. 인사 |
1) 인력운영계획 |
○ |
||||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
○ |
|||||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
○ |
|||||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
○ |
|||||
5) 직원의 전보시행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
○ |
|||||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
○ |
|||||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
||||||
ㅇ 소장, 부장 |
○ |
|||||
ㅇ 실장 |
○ |
|||||
ㅇ 비보직자 |
○ |
|||||
8) 국내ㆍ외 출장승인 및 복명 수리 |
||||||
ㅇ 국내 출장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국외 출장 |
||||||
- 소장, 부장,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
||||||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
○ |
|||||
- 비보직자 |
○ |
|||||
10) 전문가 초빙활용 |
||||||
ㅇ 국외 전문가 |
○ |
|||||
ㅇ 국내 전문가 |
○ |
|||||
4. 회 계 |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
|||||
ㅇ 국외학회 참가비 |
||||||
- 소장, 부장 |
○ |
|||||
- 실장 이하 |
○ |
|||||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 |
|||||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
○ |
|||||
- 5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500$ 이하) |
○ |
|||||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
- 500만원 초과 |
○ |
|||||
- 5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이하 |
○ |
|||||
2) 회의비 지출 승인 |
||||||
- 100만원 초과 |
○ |
|||||
- 10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이하 |
○ |
|||||
3) 수의계약 요구 |
||||||
- 5,000만원(5만$) 초과 |
○ |
|||||
- 5,000만원(5만$) 이하 |
○ |
|||||
4) 경쟁계약 요구 |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
|||||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ㅇ 용역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ㅇ 임대차 계약 요구 |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구 |
|||||
- 2억원(20만$) 초과 |
○ |
|||||
- 2억원(20만$) 이하 |
○ |
|||||
- 8천만원(8만$) 이하 |
○ |
|||||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
*계약요구 전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
|||||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
||||||
ㅇ 2,000만원 초과 |
○ |
|||||
ㅇ 2,000만원 이하 |
○ |
|||||
ㅇ 500만원 이하 |
○ |
|||||
5. 기 타 |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
○ |
||||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
○ |
|||||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
○ |
|||||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
○ |
|||||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
○ |
*홍보부서 사전협조 |
2~4. <현행과 같음>
5. 감사부 고유 업무사항
구 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비 고 |
|
실장 |
부장 |
|||
1. 개별감사 |
1) 개별 감사(조사) 계획 실시 |
○ |
||
2) 개별 감사 처분 심의 |
○ |
|||
3) 개별 감사(조사) 결과 보고 |
○ |
|||
4) 감사결과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 |
|||
2. 일상감사 |
1)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
○ |
||
2)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업무 |
||||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
ㅇ 각종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 |
|||
ㅇ 이사회 상정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 |
|||
ㅇ 외부감사 등 감사에 관련된 사항 |
○ |
|||
3) 규정 및 제도, 인사 관련 업무 |
||||
ㅇ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
ㅇ 조직의 개폐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 직제에 관한 사항 |
○ |
|||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채용, 승진, 포상, 휴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휴가, 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의 제한, 징계 등에 따른 퇴직은 예외) |
||
ㅇ 병가 신청에 관한 사항 |
○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30일 미만 병가 |
||
ㅇ 국내․외 출장, 국내 교육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7일 이내의 국내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 실장 이하 |
○ |
|||
- 본부장 이상 |
○ |
|||
4) 예산 및 비용 수반업무 |
||||
ㅇ 예산요구 및 편성, 관리에 관한 사항 |
○ |
|||
ㅇ 회의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수반하는 사항 |
||||
- 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건은 일상감사 제외 |
○ |
|||
- 300만원 초과 |
○ |
|||
ㅇ 지출, 자산의 처분, 행사개최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세금, 공과금, 임차료 등의 정기적 지출에 관한 사항, 단가계약에 따른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 급여, 수당 등 인적경비의 정기적 지출에 관한 사항 |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건은 일상감사 제외 |
○ |
|||
- 3,000만원 초과 |
○ |
|||
ㅇ 전도금 및 가지급금, 전문가 활용비에 관련된 사항 |
||||
- 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건은 일상감사 제외 |
○ |
|||
- 3,000만원 초과 |
○ |
|||
5) 계약 및 협약, 분쟁 관련 업무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임대차 등 계약에 관한 사항(다만, 단가계약은 예외) |
|||
ㅇ 사업 협약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 |
○ |
|||
ㅇ 국내․외 공동 및 위탁연구계약과 관련된 사항 |
○ |
|||
ㅇ 계약 요구 및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수리,유지보수,가공,임대차,자산매각 등) |
||||
- 1억원 이하 |
○ |
|||
- 1억원 초과 |
○ |
|||
ㅇ 기술이전 계약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
※ 여러 건의 계약을 하나의 품의로 처리할 경우 가장 큰 계약건의 착수금으로 구분 |
|||
- 5,000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 |
|||
- 5,000만원 초과(부가세 별도) |
○ |
|||
ㅇ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 협약, 분쟁에 관한 업무 |
○ |
|||
6) 기타사항 |
||||
ㅇ 대외협력 및 홍보, 비용이 수반된 국내외 단체가입 등에 관한 사항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일상 반복적인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국내외 단체가입에 관한 사항 |
|||
- 3,000만원 이하 |
○ |
|||
- 3,000만원 초과 |
○ |
|||
ㅇ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
○ |
|||
ㅇ 그 밖의 원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이외에 부서장이나 과제책임자에게 위임된 사항 |
6.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