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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 상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조정하여 책임 있는 연구수행 강화

2. 주요골자

￭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전결기준을 상향

- (현행) 실장 전결

- (개정) 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시 소장 전결

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시 본부장 전결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첨부 참조)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전결기준 상향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현행>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구 분	업 무 내 용	실장	본부장	소장	부원장	비 고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생략>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구 분	업 무 내 용	실장	부장	소장	부원장	비 고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생략>

별표 제1호 <개정>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구 분	업 무 내 용	실장	본부장	소장	부원장	비 고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 실행과제책임자		○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소장을 전결권자로 함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본부장을 전결권자로 함
<생략>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 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구 분	업 무 내 용	실장	부장	소장	부원장	비 고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 실행과제책임자		○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 승인사항		○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소장을 전결권자로 함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부장을 전결권자로 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