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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관련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규직 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내용)정규직 직원을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7조(고용계약)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2. 주요골자

￭ 수습기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체결하는 고용계약서 양식 개정

※ 계약기간 내용 보완 및 대기명령 후 3개월 경과한 경우 재계약 미체결 가능

내용 삭제

※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고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6조 (신규직원의 고용계약 등) ①인사담당부

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

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서(별

표 제7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교육훈련담당부서장은 신규직원에게 근무에

필요한 소정의 기본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한다.

(부칙 추가)

(별표 제7호)

제26조 (신규직원의 고용계약 등) ① 인사담당부

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

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서(별

표 제7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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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

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갑”이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

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을”은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

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

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신 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

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

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통

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 설>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삭 제>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

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

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좌동

2. 좌동

3. "갑"의 근무지는 채용세부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을”의 인사정책에 따

라 “갑”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갑"의 계약 시 임금은 연봉(년 원)으

로 하되 매년 별도로 계약하며, 임금은 매월

21일 "갑"에게 지급("갑" 명의의 예금계좌)하

고, 연봉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및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를 원칙

으로 하되, “을”이 시행하는 유연근무제를 활

용 시 이에 따르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

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6. 연구원의 유급휴일은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

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7. "갑"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은 인사규정,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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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

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

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

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

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

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

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

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

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을"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

기숙사규칙은 "을"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갑"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9.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

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

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

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

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

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

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

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

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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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

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 <생 략>

② “갑”은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

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

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

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

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

우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

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

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

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 <좌 동>

<삭 제>

②"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

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관

련 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8.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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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신 설>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별표 제14호)

서 약 서

소 속 : 직급 : 성명 :

본 적 :

현주소 :

교육기관명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 <생 략>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교육훈련기간중 본인이 발명, 실용신안, 발견

및 이를 출원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은 연구원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⑤ <생 략>

2. <생 략>

9.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전형을 받

은 때 또는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10. <좌 동>

(별표 제14호)

서 약 서

소 속 : 직급 : 성명 :

본 적 :

현주소 :

교육기관명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교육훈련기간중 본인이 발명, 실용신안, 발견

및 이를 출원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은 연구원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⑤ <좌 동>

2.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