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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 및 기능직종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추진
2. 주요골자
■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정액표에서 실무지원직원
국내·외출장여비 준용 지급근거 마련
3. 출장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출장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3조(국내여비) ①국내여비는 별표 제4
호와 같다.
②긴급을 요하는 업무수행 또는 제주도
등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비
를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6조(국외여비 등) ① 국외여비는 별표
제5호와 같다.
②국외출장 시 제1항의 여비는 출장 10
일 전의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여비
이외에 그 수속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 경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29조(계약직원 등) 계약직원, 임시직 또
는 원외 인사가 연구원 업무를 위하여 여
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직원의 해당 직
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추가)
제13조(국내여비) ① 국내여비는 별표 제4
호와 같다.
②~④ <좌 동>
제16조(국외여비 등) ① 국외여비는 별표
제5호와 같다.
② <좌 동>
제29조(계약직원 등) 계약직원, 실무지원직
원, 임시직 또는 원외 인사가 연구원 업
무를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직원의 해당 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능직종 폐지 및
실무지원직원 국
외출장여비 준용
지급근거 마련
실무지원직원 출
장비
지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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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조>
현행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직 급
철 도
선 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비 고
임 원
1등급
1등
정액
정 액
20,000
실 비
정 액/
85,000
30,000
ㅇ 철도운임
- 1등급 : 고속철도 특실,
새마을호 특실
- 2등급 : 고속철도 일반실,
새마을호 일반실
* 고속철도 노선 이외의 지
역은 새마을호 적용
ㅇ 적용불능의 경우 당해 열
차노선 최고 등급 적용
ㅇ 수로여행(페리호 기준)
- 임원 : 특등
- 책임급이하 : 1등정액 운임
ㅇ 출장 도착지까지의 시내요
금 및 전철요금은 현지교통
비로 갈음한다.
책임급
1등급
1등
정액
정 액
20,000
70,000
25,000
선임급
2등급
2등
정액
정 액
20,000
65,000
25,000
원 급
이 하
2등급
2등
정액
정 액
20,000
65,000
25,000
개정(안)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직 급
철 도
선 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비 고
임 원
1등급
1등
정액
정 액
20,000
실 비
정 액/
85,000
30,000
ㅇ 철도운임
- 1등급 : 고속철도 특실,
새마을호 특실
- 2등급 : 고속철도 일반실,
새마을호 일반실
* 고속철도 노선 이외의 지
역은 새마을호 적용
ㅇ 적용불능의 경우 당해 열
차노선 최고 등급 적용
ㅇ 수로여행(페리호 기준)
- 임원 : 특등
- 책임급이하 : 1등정액 운임
ㅇ 출장 도착지까지의 시내요
금 및 전철요금은 현지교통
비로 갈음한다.
책임급
1등급
1등
정액
정 액
20,000
70,000
25,000
선임급
2등급
2등
정액
정 액
20,000
65,000
25,000
원 급
2등급
2등
정액
정 액
20,000
65,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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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현행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
직 급
등 급
일 비
식 비
숙 박 비
항 공 임
임원
가
나
다
50
50
50
160
117
87
290
220
176
Business
Class
직할부서장
및
본부장급
가
나
다
40
40
40
133
99
72
205
149
118
Business
Class
그룹(부)장급
가
나
다
40
40
40
133
99
72
205
149
118
Economic
Class
책임
가
나
다
35
35
35
107
78
58
166
120
92
선임
가
나
다
30
30
30
81
59
44
145
95
70
원급
기능급
가
나
다
26
26
26
67
49
37
129
87
64
개정(안)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
직 급
등 급
일 비
식 비
숙 박 비
항 공 임
임원
가
나
다
50
50
50
160
117
87
290
220
176
Business
Class
직할부서장
및
본부장급
가
나
다
40
40
40
133
99
72
205
149
118
Business
Class
그룹(부)장급
가
나
다
40
40
40
133
99
72
205
149
118
Economic
Class
책임
가
나
다
35
35
35
107
78
58
166
120
92
선임
가
나
다
30
30
30
81
59
44
145
95
70
원급
가
나
다
26
26
26
67
49
37
129
87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