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0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12. <생략>

②~⑦ <생략>

제20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12.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과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 일치

제29조(계약보증금)

①~④ <생략>

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4.~6. <생략>

⑥~⑧ <생략>

제29조(계약보증금)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계약체결일 이전 3년간의 계약이행실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이력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6. <현행과 같음>

⑥~⑧ <현행과 같음>

3천만원 이하 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 징수 근거마련

<신설>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