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9조(회의소집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소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회의소집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신설에 따른 개정

<신설>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 참여위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 보완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14조(부정행위의 제보·접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서(별지 제3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조항 보완에 따른 별지 호수 조정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조항 보완에 따른 별지 호수 조정

<부칙 추가>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