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7조의3(지식재산권의 포기) 주관부서장은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포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포기 관련 규정 신설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특허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기여자인 경우

기타 심의대상 직무발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⑨ 특허심의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특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해당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는 특허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14호)를 작성하여 특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특허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특허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별표 13호 위원 회피 신청서 <붙임 참조>

별표 14호 위원 기피 신청서 <붙임 참조>

별표 신설

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