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요령 개정(안).hwp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원내 상주기업 임대료 부과를
이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원내 상주기업 임대료 부과 내용 신설
￭ 문구 수정을 통한 조항의 현행화
3.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2조의3(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①<생략> ② 청사 유지보수, 복지, 후생, 편의 및 연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원내에 상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사용 관리비를 부과한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 관리비 부과대상은 상주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회의, 휴게공간 등 포함) 및 기타 영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원의 건물유지관리 및 연구원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성격의 식당(식당사무실은 부과대상), 실험실 및 부속실(기계실, 중앙감시실, CAD실, 장비 유지보수실) 등은 관리비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④ <생략> |
제12조의3(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①<좌동> ② 청사 유지보수, 복지, 후생, 편의 및 연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원내에 상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및 시설사용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 관리비 부과대상은 상주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회의, 휴게공간 등 포함) 및 기타 영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원의 건물유지관리 및 연구원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식당(식당사무실은 부과대상), 실험실 및 부속실(기계실, 중앙감시실, CAD실, 장비 유지보수실) 등은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좌동> |
임대료부과를 위한 용어 추가 및 문구 조정 임대료부과를 위한 용어 추가 비문삭제(문구 명확화) 임대료부과를 위한 용어 추가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제외대상 설정을 위한 문구조정 |
(부칙추가) |
부칙 (2021.0.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