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⑤ <생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소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신설>

.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지 제16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17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제척사유 명확화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회피사유 신설

-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 기피사유 신설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