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부의「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 6. 5.)가이드 라인 취지를 반영

2. 주요골자

￭ 공공기관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경영진을 최고 관리자(기관장 제외)로 지정 및 명확화

- 안전보건책임관을 안전보건조직의 장에서 부원장으로 변경

￭ 안전보건부책임관을 신설하여 안전보건책임관 보좌 및 안전보건조직 관리 감독 수행

- 안전보건부책임관을 행정본부장으로 지정

- 신설된 안전보건부책임관을 안전보건조직체계 내 반영

3.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보건조직의 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의 부원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5. <좌 동> ② 행정본부장은 안전보건부책임관이 되며 안전보건책임관을 보좌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관리 감독한다.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보건책임관 특정 및 안전보건부책임관 신설
(부칙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붙임1> 참조	신설된 안전보건 부책임관을 안전 보건관리체계에 반영

<붙임1>별표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현 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개 정>

안전보건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