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입안부서

평가의견

전담부서

평가의견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관련 기관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규정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① 과도하지 않음

② 과도함

①

제재규정의

적정성

•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규정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①

특혜발생

가능성

• 규정의 적용으로 특정 개인, 부서, 기업 또는 단체에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①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①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 각종 유관단체나 기업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규정 명확

② 규정 불명확

①

① 감독장치 있음

② 감독장치 없음

①

재정누수

가능성

• 연구비 등 각종 예산이 타 규정에 의해 중복 집행되거나 집행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누수가능성 없음

② 누수가능성 있음

①

① 감독장치 있음

② 감독장치 없음

①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 각종 업무처리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공개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예측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업무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①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① 필요성 없음

② 필요성 있음

자율점검 및 평가일자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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