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무 감 사
감사종료 보고서
- 2023년도 3차 복무감사 -
2023. 11. 13.
감 사 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3
1. 배경 및 목적 ·································································································
3
2. 감사중점 및 대상 ··························································································
3
3. 감사실시 과정 ································································································
3
Ⅱ.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3
1. 감사결과 총괄 ································································································
3
2. 조치계획 ·········································································································
4
3. 처분 요구사항 ································································································
4
[별첨] 직책판공비 사용 제한기준 위반 집행, 직책판공비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 관리 시스템 미흡 ················
5
Ⅲ. 증빙자료 목록 ············································································
12
- 3 -
Ⅰ.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등의감사사무처리규정」 및 연구원 2023년도
연간 자체감사계획에 근거하여 2023년 10월 13일 2023년도 3차 복무감사
계획을 확정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 이번 복무감사는 부서장에게 매월 카드로 정액 지급되는 직책판공비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9개월간 사용 건 중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건 점검 및 직책판공비 사용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 이번 복무감사는 감사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예방감사실 감사인 3인이 예비감사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24일) 및 본감사(2023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감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및 문제점 확인을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과정을 거쳐 완료하였다.
Ⅱ.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고발
(인원)
수사
요청
(인원)
현지
조치
총
건수
금액
인원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경고
(인원)
4
1,259
-
-
-
1
(1,259)
-
-
-
-
1
2
-
-
-
-
-
- 4 -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조치계획
□ 본 감사결과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즉시 감사보고서를 원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통보 예정
3. 처분 요구사항
□ 명세 : 별첨
[주요 문제점 및 처분 요구사항]
① [직책판공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 심야시간 사용제한 위반 사용
(239,800원, 4건), 직책판공비 목적과 무관한 휴일 사용제한 위반 사용
(901,570원, 65건) 및 직책판공비 관련 경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용
(118,540원, 8건)
è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1,259,910원(77건) 회수 (시정요구_회수)
② [직책판공비 사용기준 미흡] 연구원 「회계요령」에서 정한 법인카드 사용제한
기준 대비 「직책판공비 지급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직책판공비 사용제한
기준 일부(제한업종 등) 미흡
è 연구원 「직책판공비 지급 및 사용기준」 개선 (개선)
③ [직책판공비 사용 내역 관리 시스템 미흡] 직책판공비 사용내역 관리 시스템
상 사용시간 및 업종코드 정보 누락 사용분 다수 발생
è 직책판공비 사용 내역 관리 시스템 보완 (권고)
④ [직책판공비 휴일 사적 사용 방지] 일부 휴일 사용 건의 직책판공비 목적
불명확
è 직책판공비 사용 내역 관리 시스템 보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