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신 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요령 외 법적기준 명문화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좌 동>

1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의 정의 신설

<신 설>

제6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업장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신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생 략>

② 산업보건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좌 동>

② 산업보건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좌 동>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업보건의

직무 추가

제13조(부서장)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안책임자(정)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 ~ 5 <생 략>

6. 불안전한 작업방법 및 행동의 개선

7 ~ 8 <생 략>

제13조(부서장) 부서장(1차 부서장을 말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단 연구실 보유 부서에 한함)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 ~ 5 <좌 동>

6.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7 ~ 8 <좌 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의거 부서장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업무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부서별 안전담당자) 부서별 안전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해당부서의 보안책임자(부)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안전위해요소 시정

2. 부서 내 정리정돈과 화기사용의 통제및 감독

3 ~ 5 <생 략>

제14조(안전관리담당자)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2.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정리정돈과 화기사용의 통제 및 감독

3 ~ 5 <좌 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③에 의거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업무부여

<신 설>

제14조의2(과제책임자의 임무)①과제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의 부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 참여 직원의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조치

2. 과제 수행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인자 사용 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

3.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업무 지원 협조

4. 기타 과제 수행 중에 따른 안전·보건 상의 조치

2019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 반영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생 략>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 월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험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 위험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좌 동>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 분기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서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좌 동>

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연구실의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교육시간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③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7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기본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조항 신설

<신 설>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매 분기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3. 안전보건교육 장소제공 및 자료지원

4. 수급인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② 연구원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상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에 의거

신설

<신 설>

제21조의2(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상점검 : 부서장이 직접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이상 실시,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 위험 실험실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연구실 안전점검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정기점검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구실은 면제한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 또는 화재사고 등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 :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의 위험요소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② 부서장은 당해 연구실의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를 개선하여야 하며, 자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직원 및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 비치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동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①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직원 및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부서장은 동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 신설

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 방사선, 소음, 공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