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보
제 목
채용제도 개선대책 반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광주과학기술원 등
29개 기관1)
내 용
□ 업무현황
정부는 공공분야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에서 부정 채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7년, ’18년 공공기관 및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
□ 관련규정 및 판단근거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비리 원천 차단 및 엄중제재 기조를 강화하기 위
해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제도 개선대책2)
(이하 ‘개선대책’이
라 한다
)을 시달하고 기관별 내부 규정에 반영토록 하였다
.
따라서 광주과학기술원 등
29개 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개선대책 및 개선대
책 반영 요청 당시 제공된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이하 ‘표준 매
뉴얼
’이라 한다) 및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자체 채용 내규 등에 반영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했다
.
1) 광주과학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대구과학관, 녹색기술센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세계
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ICT폴리텍대학,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에트리홀딩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29
개 기관
2)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19.4.3, 기재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19.5.31,권익위) 등
□ 사실관계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 등
29개 기관은 2020.1~2월 각 기관의 감사일 현재까
지
[별표] ‘표준 매뉴얼 미반영 현황’과 같이 표준 매뉴얼의 준수사항을 채용 관
련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등
29개 기관의 장은
[통보]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등 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방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성격에 맞게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매뉴얼 미반영 현황
연번
기관
항목
반영
여부
비고
1
광주과학기술원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2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 채용비리에 대한 포상으로 인한 징계감경
금지규정 유무
X
3
국가핵융합
연구소
‣ 채용절차 진행시 내부 감사부서 입회 여부
X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4
국립대구과학관
‣ 채용절차 진행시 내부 감사부서 입회 여부
X
‣ 위탁업체와 계약조건에 ‘중대한 채용오류 발생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단서의 명시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5
녹색기술센터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6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 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X
‣ 위탁업체와 계약조건에 ‘중대한 채용오류 발생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단서의 명시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보존기한 5년 이상(영구 보관)
여부
X
7
세계김치연구소
‣ 채용절차 진행시 내부 감사부서 입회 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8
안전성평가
연구소
‣ 채용비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 유무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9
울산과학기술원
‣ 채용절차 진행시 내부 감사부서 입회 여부
X
‣ 위탁업체와 계약조건에 ‘중대한 채용오류 발생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단서의 명시여부
X
10
재료연구소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연번
기관
항목
반영
여부
비고
11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12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채용후보자 명부순위 작성 및 운영 적정성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 채용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감사
보직제한
X
13
한국기계연구원
‣ 채용절차 진행시 내부 감사부서 입회 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X
14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15
한국뇌연구원
‣ 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16
한국식품연구원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17
한국여성과학
기술인지원센터
‣ 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X
18
한국원자력
의학원
‣ 부정개입 차단을 위한 위탁업체의 정보유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X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19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20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 채용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 이상 여부
X
‣ 채용비위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 유무
X
‣ 징계양정기준(‘19.5. 국민권익위)의 반영여부
X
‣ 채용비리에 대한 포상으로 인한 징계감경
금지규정 유무
X
21
한국천문연구원
‣ 채용관련 서류 인사‧감사부서 이중보관 여부
X
‣ 징계양정기준(‘19.5. 국민권익위)의 반영여부
X
‣ 채용비리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X
연번
기관
항목
반영
여부
비고
22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 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X
23
한국화학연구원
‣ 위탁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X
24
ICT폴리텍대학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X
18년 사항
‣ 기관별 채용비리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X
17년 사항
25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 내부 감사 강화 및 채용서류 이중관리
X
17년 사항
26
에트리홀딩스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X
18년 사항
‣ 공공기관 채용 외부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
X
‣ 기관별 채용비리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X
17년 사항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
X
‣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X
‣ 내부 감사 강화 및 채용서류 이중관리
X
27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X
18년 사항
28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X
18년 사항
‣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등 제한근거
마련
X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X
‣ 공개채용 원칙 확립
X
‣ 공공기관 채용 외부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
X
‣ 공공기관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
X
‣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규모) 공개
X
29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 공개채용 원칙 확립
X
18년 사항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
X
17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