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
20
2
년도
년도
년
감사실적
감사실적
감사실
감사
감
및
2017년도 감사실적
2018
201
20
2
년도
년도
년
연간
연간
연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계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자
2018년도 연간
2018.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 -
Ⅰ. 2017년도 감사 실적
□ 총괄
감사
구분
감사실시
처분
요구
건수
처 분 유 형 별
(건수)
비고
기간
(일수)
인원
(명수)
기관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경고 주의
고발
수사 징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변상
자
체
감
사
일반
11.1
～12.27
(40)
9
20
2
9
5
3
1
(포상)
특별
일상
연중
총
7,400건 중 의견(개선) 187건
복무
연중
2
현지
조치
소계
11
20
2
9
5
3
1
외
부
감
사
감사원
감사
감사원
조사
과기정통부
종합
과기정통부
조사
06.9
～06.9
(1)
2
1
1
과기정통부
공직기강
소계
합계
13
21
2
9
6
3
1
□ 신분상 재정상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결과
재정상 조치결과
고발
/수사의뢰
징계
주의 경고
시정
변상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원)
건수
금액
(원)
2
44
3
15,209,990
- 2 -
1
일상감사 실시 결과
□ 실시 개요
ㅇ 점검절차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업무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
ㅇ 점검현황
- 2017년 일상감사 실시건수는 총 7,400건
업무
구분
경영
일반
대정부
관계
예
․결산/
연구관리
지적재산
관리
구매
/
자산관리
경비
지출
인력
/
교육
계
건수
169
15
4,190
483
1,235
927
381
7,400
비율
2.3%
0.2%
56.6%
6.5%
16.7%
12.5%
5.2%
100%
- 예산, 결산 및 연구관리 분야 4,190(56.6%)건, 구매/자산관리 분야
1,235(16.7%) 건 順
□ 실시 결과
ㅇ 총 7,400건을 검토하여, 187건(2.5%)을 시정 또는 의견 개진
구분
주요 지적내용
개선사항
인사
파견비용 중 비자수수료 산정에 대한 수정
권고
파견비용 중 비자수수료를 파견자 “1
인”에 대해서만 산정
사업
관리
실행예산변경 중 "외장형 USB, 키보드/마
우스, 노트북 가방 등“에 대한 집행에 대
해 재검토 및 관련규정 준수 요청
행정사무용품성 품목에 대해서 재료
비 집행 지양
- 3 -
2
일반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연구원의 제반규정 준수여부 및 연구원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 분야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분석하여 규
정위반 행위 및 부적정 운영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
- 감사대상
*
연구원 전부서이며, 감사반 내부의 토의를 거쳐 일상감사시 중
점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
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대상으로 정함
- 감사 중점
*
이 번 감 사는 연구 원에서 2016.1.1. ~ 2017.10.31.까지 집
행 한 업 무 전 반을 감사범 위로 설정 하였으 며, 특 히 이 번
감 사에는 대가 성 대 외활동 관리 실 태, 시 설 및 건설 관
리 실태, 연 구사업 관리 실태, 기 술이전 계약 관 리 실태
등 에 대 해 집 중 감 사 실 시
- 감사기 간 및 인원
*
2017.11.1. ~ 2017.11.10.까지 협 동감사 인 2인 포 함 총 9
명의 감사 인이 예 비조사 를 실시하 였고, 그 결 과를 토 대
로 예상 문제점 을 정리 하여 2017.11.13.부터 12.08.까 지
실지감 사를 실시 하고 감 사부 내 부 검토 과 정을 거 쳐
2017.12.27. 감 사결과 를 최 종 확 정
- 4 -
□ 감사결과 (첨부1)
ㅇ 총 20건 지적(44명 신분상 조치, 15,209,990원 환수 조치)
[일반감사 실시결과]
계
처분요구
(건)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
수사의뢰
포상
20
-
3
-
2
9
-
5
-
1
* 2017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첨부
□ 주요 개선사항
ㅇ 제한경쟁입찰 관련 규정 부적정 개선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계약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계약관련 규정 개선을 통보함
ㅇ 회의비 등 경비 집행 부적정 개선
- 연구원의 회의비 집행기준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관
련자들에게 3,569,500원을 회수하고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함
ㅇ 기관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개선
- 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부서
를 지정하고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통보함
ㅇ 일용직 활용 관리 부적정 개선
- 고용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일용직 활용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제정·시행하여 일용직 활용을 체계적
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통보함
ㅇ 대가성 대외활동 관리 감독 부적정 개선
- 직원들이 관련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강의·회의 신고가
지연되거나 미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연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인사조치토록 통보
- 5 -
3
특별감사 실시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6 -
4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재무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감사 : 해당사항 없음.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기강 점검 : 해당사항 없음.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조사
□ 감사일정 : 2017.06.09. ～ 06.09. (1일간)
□ 감사반 편성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등 2명
□ 감사내용
ㅇ NTIS 등록장비 운영실태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록정보 비현행화
(통보)
- 등록정보 변동사항 발생시 국가과학기술종
합정보시스템(NTIS)에 즉시 현행화
◦ 등록정보 변경사항 현행화 완료
완료
(‘17.09월)
- 7 -
Ⅱ. 2018년도 일반감사 추진계획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공직기강 확립
- 지방선거 대비 기강해이, 정치 관련 활동 위반 행위 단속
-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계속적인 감시 활동 전개
- 고질적이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집중 감사 실시
- 감사사례 전파등을 통한 반복되는 오류 차단
◇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문제해결형 감사 요구
-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감사 요구
- 불필요한 제도 또는 관행 등을 발견하여 개선
- 부서간의 적극적 협력 통한 해결책 마련
- 부서와 소통하여 자발적 제도개선을 유도
◇ 자체감사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 협동감사인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자체감사의 투명성 및 실효
성 확보 필요
- 자체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진 감사동향 파악 및 감사기법
벤치마킹
- 감사 업무 표준화를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성 확보
◇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일상감사 등 매월 감사실시 상황을 분석하여 취약분야 확인 및 일반감사 등
감사방향 설정
-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 집행 사전 예방 및 오류 집행의 실시간 시
정을 통한 법인카드 투명성 제고
- e-신문고 등에 제기된 외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 확보
- 8 -
2.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부서
ㅇ 연구원 전부서
□ 감사대상업무
ㅇ 일상감사시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ㅇ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사항
ㅇ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ㅇ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낭비요인이 발생 가능한 사항
□ 감사일정
ㅇ 감사대상 기간 : 2017. 1. 1. ~ 2018년 일반감사 시점
ㅇ 감사실시 기간 : 2018.11월 ~ 12월(예정)
□ 감사반 구성
ㅇ 감사부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협동감사인4명포함)
[감사반 구성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주요업무
감사영역
감사부
부장
김성식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장
감사1실장
최원용
일상감사, 일반감사
수행 및 청렴감사
제반업무
행정부서
담당
함영택
담당
변성윤
감사2실장
오석록
일상감사, 일반감사
수행 및 감사원 등
대외기관 협력
연구부서
담당
강은아
담당
정재환
- 9 -
3. 2018년도 감사 중점
□ 중점감사 영역
분야
중점감사 영역
감사방법
R&D 수행
◦ R&D 수행 및 연구비 집행 전반
◦ R&D 수행 관련 불필요한 규제 유무
실지 감사
사업관리
및 예산
◦ 사업기획에서 정산까지 사업관리 전반
◦ 예산 편성에서 집행 전반 등
실지 감사
재무 및 경영일반
◦ 자금 집행 및 회계결산
◦ 시설관리 및 경영전반 등
실지 감사
기술이전 및
사업화
◦ 기술이전 계약에서 집행 전반
◦ 사업화 관리전반 등
실지 감사
기타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청렴위반 행위 점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
실지 감사
□ 추진계획
연간계획
수립
(2018.1.31.)
→
감사시행
통보
(시행일
D-7일전)
→
감사실시
(2018.11월~
12월 예정)
→
감사결과
보고
(실시 후
즉시)
→
조치결과
통보
(조치 요구
후 30일)
- 10 -
4. 감사인 교육․훈련 계획
ㅇ 의무교육 준수 계획
(
직위
교육기관
감사교육내용
시기
방법
교육시간
상임
감사
(사)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
전문교육
상반기
집체 교육
20
감사교육원
감사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감사
부장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집체 교육
20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감사부서장
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감사1
실장
CFO아카데미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집체 교육
20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기법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감사2
실장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
과정
상반기
집체 교육
20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감사부서장
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담당
별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내부감사인
교육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집체 교육
각20
생산성 본부 등
외부전문기관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집체교육
각20
소계
각40
ㅇ 교육 미준수시 조치사항
- 해당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평가 등에 불이
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전문화 교육을 시행
- 분기별로 교육 이수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
족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를 독려
- 11 -
5. 협동감사 실시 계획
기관명
감사기간
총감사인력
(명)
협동감사 필요 인력(명)
감사종류 비고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1.1.(목)～
12.27.(목)
12
기관운영 분야
(총무,인사,회계,
구매, 시설 등)
2
일반감사
연구관리 분야
2
6.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 미래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결과 반영
ㅇ ‘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결과를
‘18년도 자체감사 활동계획에 반영 예정
7.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계획
□ 감사인력 확보
ㅇ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 경험이 많은 우수한
직원을 감사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시 원
장과 협의하여 인원 배치
ㅇ 정원의 0.8%이상의 감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감사부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등
을 수시로 활용하여 자체감가기능의 전문성을 제고
- 12 -
□ 외부전문가 활용
ㅇ 2018년 일반감사시 협동감사인을 대폭 확대하여 일반감사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감사
실효성 확보
ㅇ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협동감사인,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를 감사반원으로 적극 편성·활용하여 자체감사의 전문
성․효과성․신뢰성을 제고
□ e-감사시스템 구축 및 활용
ㅇ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
터닝을 통한 분석·평가 위주의 예방감사 실시
ㅇ e-감사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 등을 실시간 조사 검토하여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
전 예방기능을 강화
[ETRI e-감사시스템 구성도]
- 13 -
첨부
2017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특허관리 ㅇ 특허관리 체계 우수
포상
ㅇ ‘일반감사 우수부수상’ 시무식 포
상 완료
’18.1월
구매
ㅇ 계약관련 업무 처리 등 부적정
- 구매계약 입찰공고 처리 부적정
- 제한경쟁입찰 관련 규정 부적정
주의
개선
ㅇ 관련자 주의조치 완료
ㅇ ‘17.12.28.부 개정 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내용(지체상금률 인
하, 소액계약 공고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구매요령 개정 예정.
ㅇ 고시금액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
예규 개정 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즉시 적용가능하도록 구매
요령의 제한경쟁 등의 규정체계
를 국가계약법 형태로 변경.
’18.3월
예정
시설
ㅇ 시설 및 건설 관리 실태 부적정
-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부적정
-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공사
관리 부적정
개선
개선
ㅇ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체계 확립
및 시행
ㅇ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축공
사 건설 사업단 사무공간에 상
황판 설치 완료
’18.1월
회계
ㅇ 회의비 등 경비 집행 부적정
회수,주의 ㅇ 회의비 회수 진행 중
ㅇ 대상자 43명 주의조치 완료
’18.2월
예정
기술이전 ㅇ 기술이전계약 기업규모 적용 부적정
개선,통보
ㅇ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이전 업체
의 기업규모 확인절차 개선
ㅇ광전자(주)와 수정계약 체결
’18.1월
연구관리
ㅇ 주요사업 관리 부적정
통보,회수
ㅇ 각 직할부서별 연구지원실에 문서통
보·안내조치
ㅇ 미회수 정산잔액 회수 완료
’18.1월
ㅇ 국내위탁연구 부가 연구결과물 관리 부적정
- 위탁연구과제 부가제출물 관리 부적정
- 위탁연구과제 이전 투고한 논문의 적정성
개선
통보
ㅇ 위탁연구과제 부가제출물 관리 부
적정에 대한 국내위탁연구관리지침
개정 예정
ㅇ 위탁계약일 이전 투고 논문에 대
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18.8월
예정
일반
ㅇ 기관 공인인증서 관리 부적정
통보,개선
ㅇ 기관 공인인증서 총괄 관리 부서
를 운영지원부서로 지정
ㅇ 향후 정부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공식화 방침에 맞춰 관련 제도 및
사용 방법 등 재검토 추진
’18.10월
예정
인사
ㅇ 일용직 활용 관리 부적정
개선
ㅇ 개선 추진 중
’18.6월
예정
ㅇ 대가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부적정
- 대가성 대외활동 관리 부적정 및 지연
신고
- 출장비 중복 수령
통보,개선
회수,개선
ㅇ 대가성 대외활동 지연신고 직원
717명에 대하여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중
ㅇ 출장비 중복지급 환수 진행중
’18.2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