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02.22.) 개정에
따른 자체규정 개정소요 발생
￭ 과기정통부 보안감사 수검(2017.06.12.~13.) 시 지적사항 개선
2. 주요골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비밀과 대외비의 관리기법 차별화
· 예고문 및 보호기간 등 관련규정 정비
·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토록 규정
- 비밀 원본에 대한 연2회 재분류 검토시 검토필 표시 폐지
- 용어 및 서식 현행화
· (용어) 영수증→접수증, 지출→반출, 보안장비→암호장비,
배포선→배부선
· (서식)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관리기록부, 신원진술서,
외국인 신상카드, 비밀소유현황조사서, 비밀열람
기록전, 배부선
￭ 과기정통부 보안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문서고”에 대하여 제한구역으로 신규 설정
- “종합상황실”에 대하여 통제구역으로 변경 설정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D-02
- 2 -
현 행
개 정(안)
제23조 (대외비 분류 및 취급) ①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
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②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다만, 복제 복사한
때에는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대외비 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와 별도로
대외비 문서수발부를 비치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또한, 발송할 때에는 Ⅲ급 비밀
발송에 준하는 봉투를 사용 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신 설>
⑤<신 설>
제24조 (재분류 검토) ① 비밀취급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6월 말과 12월 말
검토 시는 비밀원본에 대하여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대 외 비
1cm
. . . 까지
0.5cm
5cm
검토필( . . .)
인
1cm
6cm
1.5cm
제23조(대외비 관리) ①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야 하며, 해당부서의 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 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③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
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대장
(별표 21-1호)에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한다.
④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
로 배부선(별표 21-2호)을 첨부하고, 사본
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⑤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
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재분류 검토) ①비밀취급자는 비밀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도 연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삭제]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 그 비밀을
대 외 비
1cm
. . . 까지
0.5cm
5cm
- 3 -
현 행
개 정(안)
비밀 중 기재된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것은 접수한 부서장이 그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③<신 설>
제25조(비밀의 통제)
①<생 략>
②<생 략>
1~4. <생 략>
5.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포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발송번호 부여
6~8. <생 략>
제30조(비밀수발담당자 유의사항) 비밀수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
발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정확성 여부
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4. 수발문서의 영수증 첨부 여부
5. 등기(비밀) 영수증의 보관관리
제31조(영수증 작성요령) ①Ⅱ급 비밀을 수
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밀 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일
치되도록 기입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발행처)
(접수처)
제25조(비밀의 통제)
①<좌 동>
②<좌 동>
1~4. <좌 동>
5.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발송번호 부여
6~8. <좌 동>
제30조(비밀수발담당자 유의사항) 비밀수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
발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정확성 여부
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4. 수발문서의 접수증 첨부 여부
5. 등기(비밀) 접수증의 보관관리
제31조(접수증 작성요령) ①Ⅱ급 비밀을 수
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 접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밀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일
치되도록 기입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에 따라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D-02
- 4 -
현 행
개 정(안)
2. 송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접수기관의 장을,
영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발송기관의 장을
기입
3. 영수증 발송자는 "이상시의 사유", "접
수자", "접수일자"를 제외한 란을 전부
기재
②송증은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영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
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대외 기관의 비밀을 접수한 문서수발담
당자는 즉시 동봉된 영수증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제32조(영수증의 관리) ①제31조제2항에 의
거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
의 영수증은 문서주관부서의 담당자가 기재
하여 보관한다.
②비밀영수증철, 비밀수발부 및 비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
수증철은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37조(보관용기 열쇠관리) ①<생 략>
②안전보안부서의 장은 각 보관책임자로부
터 인수받은 보관용기의 시건장치를 캐비닛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 관리한다.
제43조(비밀보고서의 발간절차 및 발간부
수 제한) ①<생 략>
②비밀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요구
하는 부수(배포선)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발간부수를 제한한다.
1~4. <생 략>
제48조(비밀의 지출) ①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지출승인서(별표 제26호)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2. 송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접수기관의 장을,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발송기관의 장을
기입
3. 접수증 발송자는 "이상시의 사유", "접
수자", "접수일자"를 제외한 란을 전부
기재
②송증은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
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대외 기관의 비밀을 접수한 문서수발담
당자는 즉시 동봉된 접수증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제32조(접수증의 관리) ①제31조제2항에 의
거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
의 접수증은 문서주관부서의 담당자가 기재
하여 보관한다.
②비밀접수증철, 비밀수발부 및 비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접
수증철은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37조(보관용기 열쇠관리) ①<좌 동>
②안전보안부서의 장은 각 보관책임자로부
터 인수받은 보관용기의 시건장치를 캐비닛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 관리한다.
제43조(비밀보고서의 발간절차 및 발간부
수 제한) ①<좌 동>
②비밀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요구
하는 부수(배부선)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발간부수를 제한한다.
1~4. <좌 동>
제48조(비밀의 반출) ①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표 제26호)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 5 -
현 행
개 정(안)
교환하여 지출한다.
②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
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안
전보안부서장의 사전 통제로 대체한다.
③비밀지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
시 포장하거나 이중 봉투로 밀봉하여 견고
한 용기에 보관하고,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 기관과 협조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파기절차) ①<생 략>
②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
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제5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연구원은
비상시 비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7호)에 따라서 비상시 행동한다.
②<생 략>
제54조(보호구역의 지정) ①제한구역과 통제
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한다.
②연구원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연구원 전지역
2. 제한구역 : 상황실, 당직실,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관실 또는 원장이 지정
하는 장소
3. 통제구역 : 무기고, 비밀문서보관소,
비밀과제(보안과제) 수행 연구실, 정보
시스템실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
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안
전보안부서장의 사전 통제로 대체한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반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
시 포장하거나 이중 봉투로 밀봉하여 견고
한 용기에 보관하고,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 기관과 협조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파기절차) ①<좌 동>
②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
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제5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연구원은
비상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7호)에 따라서 비상시 행동한다.
②<좌 동>
제54조(보호구역의 지정) ①제한구역과 통제
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한다.
②연구원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연구원 전지역
2. 제한구역 :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관
실, 문서고, 통신실 또는 원장이 지정
하는 장소
3. 통제구역 : 종합상황실, 무기고, 비밀문
서보관소, 비밀과제(보안과제) 수행 연
구실, 정보시스템실 또는 원장이 지정
하는 장소
D-02
- 6 -
현 행
개 정(안)
제62조(외부인의 일과시간외 출입)
①<생 략>
②<생 략>
③제1항의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일과
시간 후 또는 공휴일의 외부 방문객의
출입은 정문에 신고 및 확인 후 직원의
동반안내로 가능하나 연구실, 실험실, 지원
부서, 출입신고 장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9조(시설경비임무) ①<생 략>
②경비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다.
1~4. <생 략>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열쇠보관함의
관리수칙, 유사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상물을 숙지하고 당직자와의 긴밀
한 협조
③경비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6. <생 략>
7.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숙지와 훈
련으로 유사시 즉각 조치
제62조(외부인의 일과시간외 출입)
①<좌 동>
②<좌 동>
③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의 외부 방문객 출입은 연구실,
실험실, 행정부서를 제외하고 직원의 동반
안내로 출입할 수 있다.
제69조(시설경비임무) ①<좌 동>
②경비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다.
1~4. <좌 동>
5.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열쇠보관함의
관리수칙, 유사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상물을 숙지하고 당직자와의 긴밀
한 협조
③경비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6. <좌 동>
7.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숙지와 훈
련으로 유사시 즉각 조치
- 7 -
별표 제2호
현 행
개 정
신원진술서
사진
(3*4)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등록기준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E‐Mail: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신 장
㎝
체 중
㎏
혈액형
형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특 기
취 미
정 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단 체 명
기 간
직 책
활동내용
. . ~ . .
. . ~ . .
병
역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번
기간
미필사유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학과
졸업학위
소 재 지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관계(일자)
신원진술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
(성명)
. . ∼ . .
자
(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D-02
- 8 -
현 행
개 정
가
족
사
항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배우자
부 모
북한 및 해외
거 주 가 족
(3촌이내)
친교인물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인 (서명 또는 날인)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ㆍ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
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9 -
별표 제4호
현 행
개 정
Personal Questionnaire
※ THIS INFORMATION IS ONLY FOR OFFICIAL USE
(1st page)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Month/Day/Year)
【Photo】
(3㎝×4㎝)
NATIONALITY
(include any
dual
nationality)
PLACE OF
BIRTH
(City/Country)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YOU ENTERED
KOREA
(Month/Day/Year)
(City/Country)
ADDRESS
GENDER
WORK PLACE
JOB/POSITION
TELEPHONE
NUMBERS
(Include Area
Code)
HOME : WORK : MOBILE:
BLOOD TYPE
HEIGHT
㎝
WEIGHT
㎏
HAIR
COLOR
EYE
COLOR
EDUCATION
NAME
0F
SCHOOL
PERIOD
(MM/YY~
MM/YY)
DEGREE/
DIP.LOMA
MONTH/
YEAR
AWARDED
LOCATION
(Street
Address&
City/country)
PERSONAL QUESTIONNAIRE
* FOR OFFICIAL USE ONLY
(1st page)
[PHOTO]
or photo file
(3㎝×4㎝)ㆍ
(3.5㎝×4.5㎝)
NAME
Last/First/Middle
GENDER
DATE OF
BIRTH
Month/Day/Year
NATIONALITY
(Include any dual
nationality)
PLACE OF
BIRTH
City/Country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OF
ENTRY TO
KOREA
Month/Day/Year City/Country
ADDRESS
WORK PLACE
JOB/POSITION
TELEPHONE
NUMBERS
(Include Area
Code)
WORK : MOBILE :
EDUCATION
SCHOOL
NAME
PERIOD
(MM/YY-MM/YY)
TYPE
OF
DEGREE
REWARD &
PUNISHMENT
(MM/YY)
LOCATION
(City/Country)
D-02
- 10 -
현 행
개 정
EMPLOYMENT
ACTIVITIES
EMPLOYER/
VERIFIER NAME
PREVIOUS PERIOD
(MM/YY-MM/YY)
JOB/POSITION
LOCATION
(Street address &
City/Country)
FAMILY
RELATION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EDUCATION
OCCUPATION
ADDRESS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
RELATION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S
KNOWN
(MM/YY-
MM/YY)
OCCUPATION
TITLE
TELEPHONE
NUMBER
I understand that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checking against the records of
police, security and credi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security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questionnaire may disqualify me for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DATE :
SIGNATURE
(2nd page)
WORK
EXPERIENCE
AND
ACTIVITIES
EMPLOYER/
VERIFIER NAME
PERIOD
(MM/YY-MM/YY)
JOB TITLE/
POSITION
LOCATION
(City/Country)
FAMILY
DETAILS
RELATION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FINAL
ACADEMIC
CAREER
CAREER
ADDRESS
RELATIVE
&
ASSOCIATES
IN KOREA
RELATION
NAME
Last/First/Middle
CAREER
JOB TITLE/
POSITION
TELEPHONE
NUMBER
I understand that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checking against the records of police, security and credi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security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questionnaire may disqualify me for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DATE :
SIGNATURE :
- 11 -
별표 제20호
현 행
개 정
비밀송증
==========================절===취===선=====================
비밀영수증
① 일련번호
② 발송일자
20 .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발 송
책 임 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① 일련번호
② 발송일자
20 .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이상시의
사 유
⑨ 발송
책임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비밀송증
==========================절===취===선=====================
비밀접수증
① 일련번호
② 발송일자
20 .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발 송
책 임 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① 일련번호
② 발송일자
20 .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본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이상시의
사 유
⑨ 발송
책임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D-02
- 12 -
별표 제21호
현 행
개 정
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인)
관
리
번
호
수 발
문
서
번
호
비
밀
등
급
형
태
건
명
사
본
번
호
예
고
문
처
리
담
당
보
관
장
소
재 분 류
참 조
년
월
일
발
행
처
수
신
처
등급
변경
파기
자
(인)
파기
확인
(인)
근거
영수증
수 령 자
(인)
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인)
관
리
번
호
생산·접수
문
서
번
호
비
밀
등
급
형
태
건
명
사
본
번
호
예
고
문
보존
기간
보
관
장
소
처 리 방 법
확 인
년
월
일
생
산
처
수
신
처
등급
변경
파기
보호
기간
만료
일반
재분
류
근거
(처리일
자)
처 리 자
(인)
- 13 -
별표 제21-1호
현 행
개 정
< 신설 >
대외비관리기록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인)
관
리
번
호
생산·접수
문
서
번
호
형
태
건
명
사
본
번
호
예
고
문
보존
기간
보
관
장
소
처 리 방 법
확 인
년
월
일
생
산
처
수
신
처
등급
변경
일반
재분
류
기록
관
이관
기타
근거
(처리일
자)
처 리 자
(인)
D-02
- 14 -
별표 제21-2호
현 행
개 정
< 신설 >
배 부 선
연 번
배 부 처
배부 부수
비 고
- 15 -
별표 제25호
현 행
개 정
비밀열람기록전
제 목 : ( )급 비밀
년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
등급
생년월일
성 명
열람목적
인장
또는
서명
비밀열람기록전
제 목 : ( )급 비밀
년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
등급
생년월일
성 명
열람목적
인장
또는
서명
관리
번호
D-02
- 16 -
별표 제26호
현 행
개 정
비밀지출승인서
1. 지출자
성명
직급/직책
생년월일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지출목적
지출기간
지출장소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승인관 : 원 장 (인)
지출자
(인)
보안담당
(인)
비밀반출승인서
1. 반출자
성명
직급/직책
생년월일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승인관 : 원 장 (인)
반출자
(인)
보안담당
(인)
- 17 -
별표 제27호
현 행
개 정
연구원비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천재지변, 적의 폭동, 화재의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원내의 모든 비밀문
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이하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이라 한다)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이 계획은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연구원의 각 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책임과 의무
가.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은 보안담당관이 지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⑴ 일과시간 내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대한 지휘감독 수행
⑵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 당직자로부터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직책임자에게 처리지시를 한 후 출근하여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대한 지휘감독 수행
나.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대한 책임원은 다음에 의한다.
⑴ 일과시간 내는 각 비밀보관책임자가 소관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⑵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원내의 모든 비밀문서 및 중요문서에 대한 지출책
임을 진다.
⑶ 암호 및 음어자재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는 보관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5. 안전지출 및 파기 상황
가. 안전지출 상황
비밀보관책임자 및 당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연구원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천재지변, 적의 폭동, 화재의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원내의 모든 비밀문
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이하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이라 한다)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이 계획은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연구원의 각 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책임과 의무
가.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은 보안담당관이 지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⑴ 일과시간 내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에
대한 지휘감독 수행
⑵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 당직자로부터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직책임자에게 처리지시를 한 후 출근하여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에 대한 지휘감독 수행
나.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에 대한 책임원은 다음에 의한다.
⑴ 일과시간 내는 각 비밀보관책임자가 소관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⑵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원내의 모든 비밀문서 및 중요문서에 대한 반출책
임을 진다.
⑶ 암호 및 음어자재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는 보관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5. 안전반출 및 파기 상황
가. 안전반출 상황
비밀보관책임자 및 당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D-02
- 18 -
현 행
개 정
지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1. 화재로 인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 보관시설에 인화의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폭도들이 시설 내에 난입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이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4. 전란 또는 적의 무장공비가 시설의 주변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 파기상황
비밀보관책임자 및 당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파기한다.
1. 폭도들이 연구원에 난입하여 보관장소로부터 안전장소로 지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을 때
2. 전란 또는 무장공비 침투로 연구원 시설이 점령당할 우려가 있거나 비밀이 탈취될 우려
가 있을 때
6.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
가. 위험사태가 원내 일부분에 국한할 때에는 1차로 지하 B‐12(상황실)실로 대피시키고 상황이 위급
하여 연구원이 기능을 상실한 때에는 기숙사 지하실로 대피시킨다.
나. 위험사태가 원내ㆍ외까지 확대시 인근 군부대인 505연대 3대대에 협조하여 대피 시킨다.
다. 보안담당관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유사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장소, 이동경로, 지출순위
또는 기타 지시사항을 기록, 당직실 비상열쇠함에 넣어 관리한다.
라.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당직책임자)는 안전장소 및 이동경로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야간당직근무자는 위급한 사태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상열쇠함을 파괴하고 그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안전 지출 한다.
바.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의 파기는 지출장소의 파쇄기(혹은 휴지소각장소)를 이용하며 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긴급파기
폭도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 및 난입으로 시설물을 점령당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에 지출함이 불
가능하고 폭도들에게 탈취당할 절박한 사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8. 비상열쇠함 열쇠관리
보안담당관은 각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1개를 당직실 비상열쇠함
반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1. 화재로 인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 보관시설에 인화의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폭도들이 시설 내에 난입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이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4. 전란 또는 적의 무장공비가 시설의 주변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 파기상황
비밀보관책임자 및 당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파기한다.
1. 폭도들이 연구원에 난입하여 보관장소로부터 안전장소로 반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을 때
2. 전란 또는 무장공비 침투로 연구원 시설이 점령당할 우려가 있거나 비밀이 탈취될 우려
가 있을 때
6. 안전반출 및 파기장소
가. 위험사태가 원내 일부분에 국한할 때에는 1차로 지하 B‐12(상황실)실로 대피시키고 상황이 위급
하여 연구원이 기능을 상실한 때에는 기숙사 지하실로 대피시킨다.
나. 위험사태가 원내ㆍ외까지 확대시 인근 군부대인 505연대 3대대에 협조하여 대피 시킨다.
다. 보안담당관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유사시 반출할 수 있도록 반출장소, 이동경로, 반출순위
또는 기타 지시사항을 기록, 당직실 비상열쇠함에 넣어 관리한다.
라.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당직책임자)는 안전장소 및 이동경로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야간당직근무자는 위급한 사태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상열쇠함을 파괴하고 그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안전 반출 한다.
바.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의 파기는 반출장소의 파쇄기(혹은 휴지소각장소)를 이용하며 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긴급파기
폭도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 및 난입으로 시설물을 점령당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에 반출함이 불
가능하고 폭도들에게 탈취당할 절박한 사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8. 비상열쇠함 열쇠관리
보안담당관은 각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1개를 당직실 비상열쇠함
- 19 -
현 행
개 정
에 넣어 관리한다.
9. 지출순위의 결정
가. 각 보관책임자는 예시와 같이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의 지출우선순위표를 작성하고 서류보관
함에는 지출순위번호를 부착하여 안전한 관리를 도모한다.
나. 지출우선순위 표시번호는 비밀보관용기 내부 우측상단에 부착한다.
지출우선순위표(내부)
70mm
지출
문서
보안주관부서
정보보안주관부서
연구부서
기타부서
2급
3급
대외
비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mm
2mm
40mm
85mm
20mm
책임자
정
부
에 넣어 관리한다.
9. 반출순위의 결정
가. 각 보관책임자는 예시와 같이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의 반출우선순위표를 작성하고 서류보관
함에는 반출순위번호를 부착하여 안전한 관리를 도모한다.
나. 반출우선순위 표시번호는 비밀보관용기 내부 우측상단에 부착한다.
반출우선순위표(내부)
70mm
반출
문서
보안주관부서
정보보안주관부서
연구부서
기타부서
2급
3급
대외
비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mm
2mm
40mm
85mm
20mm
책임자
정
부
D-02
- 20 -
현 행
개 정
10. 지출 조의 편성
가. 비밀의 지출 또는 파기는 편성 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성 조의 기동이 불가능한(일
과 후 및 공휴일)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당직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나. 지출기구표
11. 지출후의 보안대상
비밀을 지출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파기 시는 목록첨부)하고
그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최종 확인방법
가. 보안담당관은 지출 또는 파기 비밀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사태발생
전후의 조치결과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서를 작성,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파기비밀 중 접수비밀에 대하여는 즉시 당해 비밀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 장
↓ ↑
경영부문장
↓ ↑
보안주관부서장
(안전보안실장)
평 일
공휴일 및 야간
지출책임자
지출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책임자
↓ ↑
↓ ↑
지출부책임자
지출부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자
↓ ↑
↓ ↑
지출반
지출반
관리(보관) 책임자가 지정한 인원
당직근무자 전원
10. 반출 조의 편성
가. 비밀의 반출 또는 파기는 편성 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성 조의 기동이 불가능한(일
과 후 및 공휴일)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당직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나. 반출기구표
11. 반출후의 보안대상
비밀을 반출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파기 시는 목록첨부)하고
그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최종 확인방법
가. 보안담당관은 반출 또는 파기 비밀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사태발생
전후의 조치결과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서를 작성,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파기비밀 중 접수비밀에 대하여는 즉시 당해 비밀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 장
↓ ↑
경영부문장
↓ ↑
보안주관부서장
(안전보안실장)
평 일
공휴일 및 야간
반출책임자
반출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책임자
↓ ↑
↓ ↑
반출부책임자
반출부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자
↓ ↑
↓ ↑
반출반
반출반
관리(보관) 책임자가 지정한 인원
당직근무자 전원
- 21 -
별표 제28호
현 행
개 정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비밀현황증감내역
월별
등급
이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현보유량
(8)
Ⅰ
Ⅱ
Ⅲ
현보유량
비밀
구분
월별
구분
이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계
(8)
Ⅰ
(1) 접 수
(2) 작 성
(3) 이 첩
(4) 파 기
(5) 재 분 류
(6) 기 타
Ⅱ
(7) 접 수
(8) 작 성
(9) 이 첩
(10)파 기
(11)재 분 류
(12)기 타
Ⅲ
(13)접 수
(14)작 성
(15)이 첩
(16)파 기
(17)재 분 류
(18)기 타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월별
비밀등급
이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현 보유량
(8)
Ⅰ
원본
사본
Ⅱ
원본
사본
Ⅲ
원본
사본
현 보유량
○ 세부 증감내역
비밀구분
월별
구분
이월(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계
(8)
Ⅰ
생 산
접 수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이 첩
사본
등급변경
일반ㆍ파기
이 첩
소 계
Ⅱ
생 산
접 수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이 첩
사본
등급변경
일반ㆍ파기
이 첩
소 계
Ⅲ
생 산
접 수
원본
등급변경
이관대기
이 첩
사본
등급변경
일반ㆍ파기
이 첩
소 계
D-02
- 22 -
현 행
개 정
기재요령
1. 비밀소유현황 조사서
- 이월 및 현 보유량을 제외한 기타란은 월별 증감숫자만을 기재하되, 증가숫자는 청(흑)색으로
상단에, 감소숫자는 홍색으로 증가숫자 하단에 기록한다.
2. 비밀현황 증감내역
가. 접수와 작성 란 및 이첩 란은 청(흑)색, 기타 란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나. 작성 란은 자체 최초 발기작성(응신사항 포함)한 비밀의 원본 건수를 기재한다.
다. 이첩 란은 상급 또는 타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을 이첩 기안한 원본건수를 기재한다.
라. 상위 비밀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저하된 경우 상위 비밀등급의 재분류 란은 홍색으로 하되, 저하
된 등급의 증가표시는 그 비밀이 접수된 비밀이면 접수 란에, 자체에서 작성된 비밀이면
작성란에 기재한다.
‐ 예 : 접수된 Ⅰ급 비밀이 Ⅱ급비밀로 재분류된 경우
Ⅰ급비밀의 재분류란 ‐ 홍색
Ⅱ급비밀의 접수란 ‐ 청(흑)색
마. 기타 란은 보유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 보관중인 것)을 타처로 이송, 이관, 기타 발송한 숫자
를 기록하되, 최초 배포계획에 의한 발송숫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 비밀소유현황 작성요령
1. 이월 및 현 보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란은 월별 증감 숫자만을 기재
2. 원본 건수는 {생산건수-(등급변경+이관대기+이첩)}’로 계산, 사본 건수는
{접수건수 - (등급변경+일반ㆍ파기+이첩)}으로 계산하여 작성
3. 세부 증감내역
가. 생 산: 자체 생산한 비밀원본 건수
나. 접 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비밀건수와 생산 비밀 중 보관 중인 사본 건수
다. (원본)등급변경: 비밀원본 등급이 다른 비밀등급으로 변경된 건수
라. (원본)이관대기: 비밀원본 중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일반으로 재분류되어
기록관으로 이관대기 중인 건수
마. (원본)이첩: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 보관중인 원본비밀을 다른 기관(부서) 등으로
이송ㆍ배부 등 발송한 건수
바. (사본)등급변경: 비밀사본 등급이 다른 비밀등급으로 변경된 건수
사. (사본)일반ㆍ파기: 비밀사본 중 일반으로 재분류 또는 파기한 건수
아. (사본)이첩: 관리기록부에 등록하여 보관중인 사본비밀을 다른 기관(부서) 등으로
이송ㆍ배부 등 발송한 건수(최초 배부계획에 따라 발송된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