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7조(고용계약) ①직원을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신설 2001.9.13.)

②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2.12.,2001.9.13.)

③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제32조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01.2.12., 개정 2001.8.6., 2001.9.13.)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영년직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영년직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⑤신 설

제24조(출장 및 파견) ①원장은 직원에게 국내･외 출장 및 타 지역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장 및 타 지역 근무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출장 및 타 지역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장요령 및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④신 설

제52조(시간외근무수당) ①정상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2.13.)

②전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개정 2001.8.6.)

③신 설

제56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급여는 연봉의 1/12를 월 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신 설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의 12로 나누어 산출한다.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의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급여 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5. 승진, 정직, 감봉, 강등 또는 복직에 의한 급여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개정2014.10.1.)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연구원의 업무처리상 계속 직무 할 때에는 그 기간 분은 만료되는 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급여 전액(징계 등으로 급여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2.,2019.3.27.)

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3.27.)

나.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되는 경우 (신설 2019.3.27.)

8. 삭제 (2019.3.27.)

9.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자가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가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3.27.)

10. 신설

제7조(고용계약) ①직원을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신설 2001.9.13.)

②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2.12.,2001.9.13.)

③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제32조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01.2.12., 개정 2001.8.6., 2001.9.13.)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영년직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영년직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⑤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고용계약을 변경하도록 한다.

제24조(출장 및 파견)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출장 및 타 지역 근무 시 근로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시간외근무수당) ①<좌 동>

②<좌 동>

③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6조(지급방법 및 지급일) ①<좌 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좌 동>

8. <좌 동>

9. <좌 동>

10.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연근무제 적용시 근로계약의 변경사항(근로시간 등) 반영 명시

• 출장 및 타 지역 근무 시 근로시간에 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정산기간에 따라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명시

• 유연근무제 도입 시 급여 산정방법의 변경사항(임금 감액 등) 반영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