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원규 제·개정(안) 부패영향평가표
■ 원규명 : 계약직원관리요령
■ 입안부서명 : 인사관리실
평가기준
입안부서
평가의견
전담부서
평가의견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관련 기관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규정의 준수부담과 비교
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① 과도하지 않음
② 과도함
①
제재규정의
적정성
•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
가 유사 규정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
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①
특혜발생
가능성
• 규정의 적용으로 특정 개인, 부서, 기업 또는 단체
에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①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
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
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①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 각종 유관단체나 기업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
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규정 명확
② 규정 불명확
①
① 감독장치 있음
② 감독장치 없음
①
재정누수
가능성
• 연구비 등 각종 예산이 타 규정에 의해 중복 집행
되거나 집행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누수가능성 없음
② 누수가능성 있음
①
① 감독장치 있음
② 감독장치 없음
①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 각종 업무처리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공개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
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
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예측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
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업무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
는지 여부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①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
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① 필요성 없음
② 필요성 있음
자율점검 및 평가일자
2017.05.24.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