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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 대한 세부대상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구매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구매요령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2항 제2호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세부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별표 제26호 신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조 제1항을 반영하되 우리 연구원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생략>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3.)

1. <생략>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 8. <생략>

~ ⑨ <생략>

<신설>

<별표 신설>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좌동>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3.)

1. <좌동>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별표 제26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 8. <좌동>

~ ⑨ <좌동>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6호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2) 송·배수관공사

(3)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4)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5)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6)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7)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8)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9) 차선도색공사

(10)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11)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12)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13)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 전기·가스·수도·에너지·소방·화학물질 등 위험을 수반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 연구수행을 위한 실험실 관련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 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 대한 세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