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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구관리요령  개정 안

( )

개정사유

1. 

효과적이고 투명한 연구수행 및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요령 개정 추진

 

  -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과제참여율 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규정 에서 정한 사항을 원규에 반영하여 연구관리 효과성 제고

(

)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투명성 제고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시  출연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

  -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투명성 제고

주요골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규정 반영  제 조

 

<

8

>

  - 공동관리규정 제

조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규정

책  공 을

32

(3

5

)

 

원규에 반영

연구원 과제참여율 계상 기준 명확화  제 조

 

<

8

>

연구원 과제참여율 계상 기준을 원칙

  - 

이내

(100%

)

과 예외

이내

(130%

)

조항

 

으로 명확화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 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준용 의무화  제

<

15

>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클린카드  제도를 

  - 

시행 중인 법인카드 사용 규정

 

연구원 회계요령

(

)

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함.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시 공동관리규정 준용 의무화  제

조의

 

<

15

1>

  - 연구비를 계상 및 집행함에 있어 협약서 계약서

(

)

또는 출연처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함.


background image

-  2  -

 

규정상 부서 명칭 수정  제

<

26

>

지식정보서비스 관리부서 

문헌정보관리부서

  - 

→ 

 

재원 및 사업 부서 

표 상 사업구분 명칭 변경  별표 제 호

/

CODE

<

1

>

  - (M)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H) 

(

) →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J) 

(

)  →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한국연구재단

(

)

국토해양부연구개발사업 

  - (G) 

국토교통부연구개발사업

→ 

나라도움적용과제 

나라도움시스템적용사업

  - (K) E-

E-

→ 

재원 및 사업 부서 

표 상 수행구분 명칭 변경  별표 제 호

 

/

CODE

<

1

>

사업화본부 

사업화부문

  - (V) 

→ 

경영전략본부 

행정본부

  - (A) 

→ 

커뮤니케이션전략부 

홍보부

  - (J) 

→ 

융합연구단

융합연구단

  - (U) 

(UGS 

(KSB 

)

→ 

신설

기획본부

  - <

> (C) 

삭제

기가통신연구본부 

  - <

> (F) 5G

개정내용 

3. 

: 신구대비표

 

참조

신구대비표 

4.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8

과제참여제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

(

)  「

」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 사업 지원부서장은 

(

)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조

8

과제참여

(

의 제한 

 

과학기술기본법

)  ①「

」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
재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 사업 지원부

(

)

서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background image

-  3  -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

>

신  설

<

>

제 조

15

연구비카드  사용  및  관리 연구책임자가 

(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
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

>

신  설

<

>

있다.

    과제  참여인력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

5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개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3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연처  과제제안  마감일로부터  개월  이내

1. 

4

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

2. 

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3. 
연구과제

   

중소기업  수행과제에  연구원이  공동연구기

4. 
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
출연금액이  억원  이하인  연구과제

3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5. 

5

연구과제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수행  중인  과제의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퍼센트를  넘지 

100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퍼센

30

트  범위  내에서  추가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개인별  인건비의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00

.

   

제 조에  따른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할  경

1. 

31

   

제 조에  따른  민간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2. 

37

경우

   

수행  과제의  특성상  추가  참여율의  계상이 

3. 
필요하다고  연구 사업 지원부서장이  인정하는 

(

)

경우

제 조

15

연구비카드  사용  및  관리

(

)  ①연구책임자

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비  카드는  회계요령  제 조 제 조 제

59 , 

60 , 

조 제 조 제 조  상의  법인카드에  준하여 

61 ,  62 ,  63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의 

15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책임자는 

(

출연연구 수탁연구 내부연구  등  연구원이  수


background image

-  4  -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26

연구보고서의  배포

(

)  ~

생략

제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도서관  등  대

   

2


외기관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등록  및  배포는 
지식정보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수행한다

 

.

부칙  추가

(

)

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계상  및  집
행함에  있어 협약서 계약서 또는  출연처  규정

(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조

26

연구보고서의  배포

(

)  ~

좌동

제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도서관  등  대

   

2


외기관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등록  및  배포는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이 수행

 

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

(

2019

5

XX


행한다.

별표  제 호

계정부여기준표  수정 첨부  참조

<

1 > 

(

)


background image

-  5  -

첨부1

연구관리요령  별표  제 호  개정 안

 

1

( )

개정  전

[

별표  제 호

1

계정부여기준표

계정형식  및  체계

1. 
가 형식

나 체계 

자리의 

으로  구성

:  8

Alpha Numeric  Digit

부여방법

2. 
가 연도  매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부여한다

.

나 사업 재원

별지의  연구사업  또는  재원 

를  부여한다

(

)  : 

Code

.

다 사업수행부서  별지의  과제수행부서 

를  사용한다

Code

라 협약과제번호  협약과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부터 

까지  자리를  부여하되  끝의

11

99

2

자리가  인 

 

0

경우

는  제외한다

(10,  20. .)

.

마 실행과제번호  동일한  협약과제  내에서  분리되는  실행과제의  일련번호를  부터  까지

1

9

부여한다

 

.

바 예비번호  과제의  확장  또는  분할에  대비한  예비번호로서

을  원칙으로  한다

"0"

과제를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계정번호는  그대로  두고  예산금액만  축소  조정하고 새로이  분할된 

1) 

계정만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협약과제  내  실행과제  개를  초과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부터 

까지  활용한다 이  경

2) 

9

11

99

우에도  끝자리가  인 

은  제외한다

0

10,  20. .

.

자리

        0  0              X                    X                      0    0                  0                      0      (8

)

연도

사업 재원

수행부서

협약과제

실행과제

예비번호

    <

>  <

,

>    <

>    <

>    <

>    <

>

구    분

내        용

Digit

비고

연도

사업 재원

(

)

수행부서

협약과제번호

실행과제번호

예비번호

연구사업의  수행연도

사업별 재원 별로  구분

(

)

직할부서별로  구분

협약과제별  번호

실행과제의  일련번호

예비번호

숫자  자리

2

문자  자리

1

문자 자리

1

숫자  자리

2

숫자  자리

1

숫자  자리

1


background image

-  6  -

별지

<

>

재원  및  사업 부서 

CODE

재원 구분

사업  구분

수행부서  구분

비고

정부수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정보통신

(

기술진흥센터)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한국연구재단

(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적용과제

(RCMS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문체부연구개발사업

국토해양부연구개발사업

국방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

기타부처연구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사업

나라도움적용

E-

과제

나노융합

사업

2020

기타사업

M

H

J

P

S

C

G

D

F

N

V

K

X

W

원장

콘텐츠연구소

SW·
초연결통신연구소

소재부품연구소

ICT
방송미디어연구소

기가통신연구본부

5G
미래전략연구소
융합연구단(UGS 등

  )

사업화본부
경영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전략부
대경권연구센터
호남권연구센터
서울

융합

센터

SW-SoC

R&BD

글로벌협력추진단
기타

P
S

H

B
R

F
E

U

V
A

J

D

K
T

G

O

공공수탁 공공기관수탁사업

A

민간수탁 민간수탁사업

포함

(KT

)

E

주요사업 정부출연금사업 기관고유사업

(

)

정부출연금사업 묶음예산

(

)

Z

I

내부 및

기타사업

기술전수과제

내부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

성과창출지원사업

연구지원운영사업

사업

Use Rate 

기술료  사업

지식재산권비용  종합관리사업

T

B

R

O

L

U

Y

Q

사업 

부여  원칙  가능한한  영문 

사용  및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Code 

Initial 

.

※ 

  ※  신규사업  또는  연구원  조직이  신설되면  영문 

중  중복되지  않는 

선택하여  사용한다

Initial

Initial 

.

  ※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 시험지원사업은  수행부서를  예외적으로  로  구분  관리한다

·

Z

.


background image

-  7  -

개정  후

[

별표  제 호

1

계정부여기준표

계정형식  및  체계

1. 
가 형식

나 체계 

자리의 

으로  구성

:  8

Alpha Numeric  Digit

부여방법

2. 
가 연도  매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부여한다

.

나 사업 재원

별지의  연구사업  또는  재원 

를  부여한다

(

)  : 

Code

.

다 사업수행부서  별지의  과제수행부서 

를  사용한다

Code

라 협약과제번호  협약과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부터 

까지  자리를  부여하되  끝의

11

99

2

자리가  인 

 

0

경우

는  제외한다

(10,  20. .)

.

마 실행과제번호  동일한  협약과제  내에서  분리되는  실행과제의  일련번호를  부터  까지

1

9

부여한다

 

.

바 예비번호  과제의  확장  또는  분할에  대비한  예비번호로서

을  원칙으로  한다

"0"

과제를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계정번호는  그대로  두고  예산금액만  축소  조정하고 새로이  분할된 

1) 

계정만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협약과제  내  실행과제  개를  초과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부터 

까지  활용한다 이  경

2) 

9

11

99

우에도  끝자리가  인 

은  제외한다

0

10,  20. .

.

자리

        0  0              X                    X                      0    0                  0                      0      (8

)

연도

사업 재원

수행부서

협약과제

실행과제

예비번호

    <

>  <

,

>    <

>    <

>    <

>    <

>

구    분

내        용

Digit

비고

연도

사업 재원

(

)

수행부서

협약과제번호

실행과제번호

예비번호

연구사업의  수행연도

사업별 재원 별로  구분

(

)

직할부서별로  구분

협약과제별  번호

실행과제의  일련번호

예비번호

숫자  자리

2

문자  자리

1

문자 자리

1

숫자  자리

2

숫자  자리

1

숫자  자리

1


background image

-  8  -

별지

<

>

재원  및  사업 부서 

CODE

재원 구분

사업  구분

수행부서  구분

비고

정부수탁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정보통신

(

기획평가원)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한국연구재단

(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적용과제

(RCMS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문체부연구개발사업

국토교통부연구개발사업

국방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

기타부처연구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사업

나라도움

E-

시스템적용사업

나노융합

사업

2020

기타사업

M

H

J

P

S

C

G

D

F

N

V

K

X

W

원장

콘텐츠연구소

SW·
초연결통신연구소

소재부품연구소

ICT
방송미디어연구소
미래전략연구소
융합연구단(KSB 등

  )

사업화부문
행정본부
기획본부
홍보부
대경권연구센터
호남권연구센터
서울

융합

센터

SW-SoC

R&BD

글로벌협력추진단
기타

P
S

H

B
R

E

U

V
A
C

J

D

K
T

G

O

공공수탁 공공기관수탁사업

A

민간수탁 민간수탁사업

포함

(KT

)

E

주요사업 정부출연금사업 기관고유사업

(

)

정부출연금사업 묶음예산

(

)

Z

I

내부 및

기타사업

기술전수과제

내부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

성과창출지원사업

연구지원운영사업

사업

Use Rate 

기술료  사업

지식재산권비용  종합관리사업

T

B

R

O

L

U

Y

Q

사업 

부여  원칙  가능한한  영문 

사용  및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Code 

Initial 

.

※ 

  ※  신규사업  또는  연구원  조직이  신설되면  영문 

중  중복되지  않는 

선택하여  사용한다

Initial

Initial 

.

  ※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 시험지원사업은  수행부서를  예외적으로  로  구분  관리한다

·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