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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산출물의 공개․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은 신설하고, 억제하는 규정 조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주요골자

￭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규

정과 일관성 차원에서 기술보호등급에 따른 열람권한 등급을 삭제함

- 단, 기존의 대외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문서 열람제한의 핵심사항은

공유규정에서 예외 사항으로 반영해서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게 함

￭ 공유 대상 연구산출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연구문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함 (현행 : 작성형태별 분류 → 변경 : 유형별 분류)

3. 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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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연구문서의 분류기준) 연구문서는 작성 시기

및 내용, 기술보호등급, 절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3조(연구문서의 분류) 연구문서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성에 따른 분류

가.~파. (생략)

< 신설 >

2. 기술보호등급에 따른 분류

가.~마. (생략)

3. 관리절차에 따른 분류

가. 승인문서 :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할부

서의 연구(사업)지원부서에 등록, 보관중인

문서를 말한다.

나. 보존문서 : 기술정보관리부서(이하 "종합관

리부서"라 한다)에 등록되어 종합관리 되

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다. 수정문서 : 승인문서 또는 보존문서를 수

정한 경우에 수정된 문서를 말한다.

제2조(연구문서의 분류기준) 연구문서는 작성내용,

관리절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3조(연구문서의 분류) ①연구문서의 작성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상세 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삭 제>

1. 연구계획서: 연구수행관리, 공동 및 위탁연

구관리, 내부연구과제관리, 기술이전관리를

위해 생성되는 기술수요조사서, 과제제안서,

수행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계획서를 말한다.

2. 연구계약서: 연구수행관리, 공동 및 위탁연

구관리, 기술이전관리를 위해 생성되는 각종

계약서를 말한다.

3. 연구보고서: 연구사업(과제) 수행의 결과를

요구된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연구결과물: 발명신고서, 프로그램 등록의뢰

서 등 지적재산권 문서, TDP/TM, 연구논문,

기고서, SW Program, 회로도 등 HW 결과

물, 연구수행 Data, 단행본, 기타 연구결과

홍보물 등을 포함한다.

<삭 제>

②연구문서의 관리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승인문서 :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할부서

의 연구(사업)지원부서에 등록, 보관중인 문서

를 말한다.

2. 보존문서 : 기술정보관리부서(이하 "종합관리

부서"라 한다)에 등록되어 종합관리 되고 있

는 문서를 말한다.

3. 수정문서 : 승인문서 또는 보존문서를 수정

한 경우에 수정된 문서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연구문서의 공개범위 및 공유방법) ①모

든 연구문서는 연구원 내부적으로 공개 대상

이 된다. 다만, 공개 제외 대상에 대하여는 연구

산출물 공개·공유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은 제3조 제1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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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하는 모든 연구문서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연구문서의 분류 및 직원의 구분에 따라

공유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연구문서의 배포) ① (생 략)

②연구보고서(인쇄본)의 원내 배포는 승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에 연구협력부서가

배포한다.

③국가도서관 등 대외기관에 대한 연구보고서

(최종본 파일 및 인쇄본)의 등록 및 배포는

문헌정보관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연구문서의 배포) ① (좌 동)

②연구보고서(인쇄본)의 원내 배포는 승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에 연구(사업)지원부

서장이 배포한다.

③연구보고서(최종본 파일 및 인쇄본)의 대외기

관에 대한 등록 및 배포는 연구관리요령 제26

조에 따른다.

제10조(보존문서의 열람, 대출) ① (생 략)

②기술보호등급이 부여된 연구 문서 중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는 문서승인자 또는 승인문

서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열람, 대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보존문서의 열람, 대출) ① (좌 동)

②공개대상이 아닌 연구문서의 경우는 문서승인자

또는 승인문서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열람,

대출할 수 있다.

③ (좌 동)

제12조(연구문서의 번호체계) ① (생 략)

가. 문서코드 + 년도(4자리) + 일련번호(5자리)

② (생 략)

제12조(연구문서의 번호체계) ① (좌 동)

가. 부서코드 + 년도(4자리) + 일련번호(5자리)

② (좌 동)

제24조(수정문서의 등록 및 배포) ① (생 략)

②연구협력부서 또는 종합관리부서가 수정문

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연구문서를 수정문

서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4조(수정문서의 등록 및 배포) ① (좌 동)

②연구(사업)지원부서 또는 종합관리부서가 수

정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연구문서를 수정

문서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좌 동)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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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신 설>

연구문서의 분류

구 분

연구문서명

관련 규정

1.연구계획서

1) 기술수요조사서

연구관리요령 제5조

2) 과제제안서

연구관리요령 제7조

3) 협약과제 수행계획서

연구관리요령 제9조

4) 실행과제 계획서

연구관리요령 제10조

5) 위탁연구 추진계획서

국내위탁연구 관리지침 제3조

6) 위탁과제 제안요청서

국내위탁연구 관리지침 제5조

7) 공동연구 추진계획서

국내공동연구 관리지침 제5조

8) 공동연구 제안요청서

국내공동연구 관리지침 제6조

9) 국제공동연구 실행계획서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관리지침 제5조

10) 해외위탁연구 실행계획서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관리지침 제11조

11) 내부연구과제 제안서

내부연구과제 관리지침 제5조

12)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요령 제4조

2.연구계약서

1) 위탁연구계약서

국내위탁연구 관리지침 제9조

2) 공동연구개발계약서

국내공동연구 관리지침 제9조

3) 국제공동연구계약서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관리지침 제5조

4) 연구사업협약서

연구관리요령 제9조

5)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요령 제15조

6) 내자구매계약요구서(물품구매(제조), 용역(공사)계약,

유지보수 계약, 임차계약)

구매요령 제5조

7) 외자구매요구서(외자구매, 용역계획서)

구매요령 제6조

3.연구보고서

1) 연구보고서

연구관리요령 제22조

2) 위탁연구보고서

국내위탁연구 관리지침 제13조

3) 국제공동 연구보고서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관리지침 제7조

4) 해외위탁 연구보고서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관리지침 제13조

5) 내부연구과제 추진실적보고서

내부연구과제 관리지침 제20조

6) 기술이전결과보고서

기술이전요령 제28조

4.연구결과물

1) 발명신고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2) 상표등록출원의뢰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3) 프로그램 등록의뢰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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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