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구매요령 개정(안).pdf

- 1 -

구매요령 개정

1. 개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골자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중 지역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개정

￭ 물품구매 시 모델지정사유서 제출에 대한 근거 마련

￭ 용역을 입찰에 부칠 때 지역제한 금지 규정 삭제

￭ 소액계약의 입찰공고 기간을 3일에서 휴일을 제외한 3일로 변경

￭ 지체상금율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인하

※ 공사 1000분의 1 → 1000분의 0.5, 물품 1000분의 1.5 → 1000분의 0.75,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2.5 → 1000분의 1.25,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5 → 1000분의 2.5

※ 지체상금 개정규정 시행일은 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적용.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 첨부 참조

구매요령

- 2 -

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5조(내자구매요구) ①구매요구부서장은 내자구매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구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 내자구매(제조)계약요구서(별표 제1호)

2. 용역(공사)계약 : 용역(공사)계약요구서(별표 제2호)

3. 수리계약 : 수리계약요구서(별표 제3호)

4. 유지보수계약 : 유지보수계약요구서(별표 제4호)

5. 임차계약 : 임차계약요구서(별표 제5호)

②구매요구부서장이 공급자를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수의계약)사유서(별표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조항순서 변경>

③구매요구부서장은 전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 구매 시 선호

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직원 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내자구매 요구 시 구매요구부서장은 물품의 제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작계획서를, 공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용역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용역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구매요구부서장이 사무용 가구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담당부서를 통해 구매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내자구매요구) ①<좌 동>

②<좌 동>

③구매담당부서장은 물품구매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별표 제23호) 제출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구매요구부서장은 전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 구매 시 선호

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직원 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내자구매 요구 시 구매요구부서장은 물품의 제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작계획서를, 공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용역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용역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구매요구부서장이 사무용 가구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담당부서를 통해 구매 의뢰를 하여야 한다.

모델지정시 모델지

정사유서 제출 조

항 추가

조항 순서 변경

(③→④)

조항 순서 변경

(④→⑤)

조항 순서 변경

(⑤→⑥)

구매요령

- 3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의 목

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할 수 있다.

②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

한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

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

행실적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150억 원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7억 원) 미만인 공사계약 및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경우(용역은

제외)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

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계약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좌 동>

②<좌 동>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5. <좌 동>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좌 동>

2017년도 일반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타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2017년도 일반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타공공기관 계약

사무 운영 규정과 동

일하게 개정 및 용역

구매요령

- 4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8.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③구매담당부서장이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

사･제조･용역 등의 실적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

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3.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④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또는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

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

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 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

제조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

8. <좌 동>

③구매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④구매담당부서장이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또는 시공능력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제조･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

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3.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⑤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물품제조.구매에 있어

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하여야 한다.

의 지역제한 금지규

정 삭제

순서 조정

(⑦항→③항)

순서 조정

(③항→④항)

시행규칙대로 변경

계약예규 개정 사

항 반영,

순서 조정

(④항→⑤항)

구매요령

- 5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 제조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구매담당부서장은 제2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6호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

우에는 같은 항 제2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제2항제7호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

다.

⑦구매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

려고 하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

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

려고 하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

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

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

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의 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

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 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

제조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 제조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제2항제8호의 규정에 있어서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나 파

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순서 조정

(⑧항→⑥항)

순서 조정

(⑤항→⑦항)

순서 조정

(⑩항→⑧항)

구매요령

- 6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

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2항제6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소재지

2.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다만, 사업장소재지는 다르나 사

업종류가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

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

⑩제2항제8호의 규정에 있어서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나 파

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⑨구매담당부서장은 제2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6호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

우에는 같은 항 제2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제2항제7호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

다.

②항 6호, ⑤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순서 조정

(⑥항→⑨항)

제16조의2(소액계약 계약절차)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제17조

에 정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액계약 계약절차)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제17조

에 정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연구원의 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전자입찰시스템에 안내공고를 하

여야 한다.

계약예규 개정 사

항 반영

제39조(지체상금) ①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

체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체

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 : 1000분의 1.5

제39조(지체상금) ①(좌동)

1.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구매요령

- 7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2. 시설공사 : 1000분의 1

3.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 역 : 1000분의 2.5

6. 가 공 : 1000분의 2.5

7. 대여 및 기타 : 1000분의 2.5

②구매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계산에 있어서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하여 검수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

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

수하는 것에 한한다.

2. 시설공사 :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②<좌 동>

국가계약법 시행규

칙 개정 사항 반영

별표 제9호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
보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액 : 금 원정 (W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표 제9호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
보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액 : 금 원정 (W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의

붙임서류를 제19조

제1항 규정과 같이

변경

구매요령

- 8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연구원이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와  기타  위  연구원이  제시한  제반
조건에  따라  입찰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입찰이행증권  1부

대표자 (본인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연구원이

정한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1통.
                            <삭  제>
                            <삭  제>
                            <삭  제>

신청인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부칙 추가)

부칙 (2018. .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체상금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경우, 이 요령 시행 이후 입찰

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

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체상금 개정 시

행일은 부칙에 별

도 명시

구매요령

- 9 -

[별표 제23호] <신 설>

모델 지정 구매 사유서

부서명 Tel : / 담당

아래와 같이 구매요구 물품에 대하여 모델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결

재

접

수

구매요구번호

구매요구명

계정번호/비목

과제기간

과제명

지정 물품명

지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