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특허심의위원 중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는 당연직 특허심의위원으로 하고, 연구부서 심의위원(소심의위원장 포함) 및 내부전문가는 각 직할부서장이 임명한다.

④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의의 기술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할부서 내 2차 부서별 1개 이상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심의위원장, 해당 2차 부서 소속 심의위원,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특허심의위원 중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는 당연직 특허심의위원으로 하고, 연구부서 심의위원(제36조의2제2항에 의한 소심의위원장 포함) 및 내부전문가는 각 직할부서장이 임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⑦ (좌동)

소심의위원장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에 소심의위원장 정의 부분 인용

소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제36조의2에 별도 마련

<신설>

제36조의2(소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7조제2호 사항 심의의 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할부서 내 2차 부서별 1개 이상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심의위원장, 해당 2차 부서소속 심의위원,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심의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특허담당자가 된다.

소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제36조의2에 별도 마련

제37조(심의사항) 특허심의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삭제

5.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제37조(심의사항) 특허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2호 사항의 경우 소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삭제

5.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