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
20
2
년도
년도
년
감사실적
감사실적
감사실
감사
감
및
2021년도 감사실적
2022
202
20
2
년도
년도
년
연간
연간
연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계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자
2022년도 연간
2022.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 -
Ⅰ. 2021년도 감사 실적
□ 총괄
감사
구분
감사실시
처분
요구
건수
처 분 유 형 별
(건수)
비고
기간
(일수)
인원
(명수)
기관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경고 주의
고발
수사 징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변상
자
체
감
사
일반
특정
일상
연중
총
8,936건
조사
/점검
(민원/신고)
연중
4
6
2
14
26
-
3
-
1
-
복무
연중
4
12
-
5
19
-
-
1
-
-
현지
시정
4
소계
4
18
2
19
45
-
3
1
1
-
4
외
부
감
사
감사원
감사
감사원
조사
과기정통부
종합
21
6
15
14
10
2
과기정통부
특정
/공직
기강
1
4
3
17
1
소계
10
18
14
17
1
-
10
2
합계
연중
14
36
2
33
62
1
3
11
3
4
주」감사처분 요구/집행 기준 /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재심의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반영
□ 신분상‧재정상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결과
재정상 조치결과
고발
/수사의뢰
징계
주의
‧경고
시정
변상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원)
건수
금액
(원)
-
-
2
2
7
95
3
136,448,620
-
-
2
2
7
95
3
136,448,620
주」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집행 기준
- 2 -
1
일반·특정감사 실시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특정조사(내‧외부 민원 및 제보) 실시 결과
□ 개 요
ㅇ
e-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내‧외부 민원(제보)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자체 정화능력 제고
ㅇ
조사 내용 : 고충민원, 위법·부당․불합리한 처분․갑질 행위 등
□ 결 과
구분
주요 지적사항
개선‧처분사항
특별조사
ㅇ외부강의 신고 누락
- 신고 누락 직원 인사조치
- 관리.감독 방안 강구
ㅇ인사조치(경고,주의),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ㅇ재발방지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
ㅇ법인(연구비)카드 집행 부적정
-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직원 주의
- 회의비 부당 집행액 환수
ㅇ인사조치(주의)
ㅇ부당 집행액 환수 완료
외부
민원
ㅇ소액수의계약 관련 낙찰 포기에 따른 입
찰보증금 부과 취소 요구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부과는
적정 것임. 다만 입찰보증금 부과율 오
류는 시정 조치 요구
- 동일 사례 재발 방지 요구
ㅇ입찰보증금 부과율 오류 수정
ㅇ동일사례 재발 방지 주의 조치
연구윤리
제보
ㅇ연구사업 결과물 무단 유출 및 사용
- 판정결과 : 연구부정행위(표절) 해당
- 연구사업결과물 무단 유출 및 사용
ㅇ징계 처분 및 후속조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ㅇ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제책임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 일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및 부당 회의비 집행 관련 처분 요구
ㅇ징계 처분
ㅇ심리상담 지원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특수건강진단 조치
ㅇ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복무
관리 강화 및 사례 전파
- 3 -
3
복무감사 실시 결과
□ 개 요
ㅇ
취약시기, 취약지역에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실지)감사 실시
ㅇ
점검대상 : 전 직원(휴직자/파견자 포함) 및 전 부서(지역센터 포함)
ㅇ
점검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한 복무 의무 위반사항,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련 준수사항 이행, 부정·비위 행위 적
발, 위기관리 대응 보안·안전관리 등 점검
□ 결 과
구분
주요 지적사항
개선‧처분사항
1차
(05.25.)
ㅇ보안관리 업무 부적정
- 개인 서랍장 미시건 등
ㅇ인사조치(경고, 주의)
2차
(06.29.)
ㅇ보안관리 업무 부적정
- 중요서류 방치 등
ㅇ인사조치(경고, 주의)
3차
(08.09.)
ㅇ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방역 미흡
- 출퇴근버스 이용시 준수사항 미흡
ㅇ 재택근무직원 근무상황 운영 미흡
- 업무용 전화를 개인 핸드폰으로 미착신
- 재택근무 업무보고서 미제출
ㅇ현지시정
4차
(10.05.)
ㅇ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미흡
- 근무시간 중 퇴근(외출)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ㅇ 행동강령 이행 적정
- 법인(연구비)카드 사용 실태 점검
ㅇ직원에 대해 재발방지 계도 및 근무
시간 정정 조치
5차
(11.22.)
ㅇ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 연1회 초과 사용, 단순착오에 의해
건강검진 신청일과 사용일 상이
- 특수건강진단시 공가 사용 부적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하여 건강
검진 공가 운영 빛 복무 처리 사항
에 대해 관리방안 마련
ㅇ연구원 할인․장학금 혜택 현황 점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공직자
등에 대한 할인 장학금 혜택 관련
판단기준 등에 따라 점검
ㅇ공가 부적정 사용자 개인별 연차
또는 근로시간에서 정산, 공가일
변경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 2022년도 건강검진 신청 화면에
건강검진 공가 사용규정 안내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관련 체
크리스트 등 전파
- 4 -
4
일상감사 실시 결과
□ 개 요
ㅇ
점검절차
일상감사
의뢰
(집행부서)
일상감사
접수‧실시
(감사부서)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일상감사
의견이행
(집행부서)
일상감사
이행실태
사후관리
(감사부서)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주요 경영․사업정책의 집행, 회계 및 계약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사전예방적 컨설팅 점검
ㅇ
점검현황
- 일상감사 실시 건수는 총 8,936건 (전년 대비 △764건)
업무
구분
경영
일반
대정부
관계
예․결산
/연구관리
지적재산
/사업화
구매
/자산
경비
/지출
인력
/교육
계
건수
243
5
4,987
462
2,125
641
473
8,936
비율
2.7%
0.1%
55.8%
5.2%
23.8%
7.2%
5.9%
100%
- 예결산/연구관리 분야 4,987(55.8%)건, 구매/자산분야 2,125(23.8%) 건 順
□ 결 과
ㅇ
총 8,936건을 검토하여, 135건의 컨설팅 의견 개진
구분
주요 지적사항
개선사항
인사
연구원 보안의식 우수부서 포상대상자
(부서) 선정기준 불일치
차년도 포상대상자(부서) 선정 기준에
반영 추진
구매
제한경쟁입찰 관련 제한요건(실적 등)
완화 검토
제한요건 완화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추진
지식재산
특허 무효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
위임계약 및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내부
절차 정립 필요
특허 무효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
위임계약 절차 마련
사업화
연구원 출자기업 보유 지분에 대한
처분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예정)
- 5 -
5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감사원 감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ㅇ
감사일정 : 2020.10.5.～10.30.(예비감사 : 2020.8.10.～21.)
ㅇ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관 등 7명
ㅇ
감사내용
- 2017.1.1.～2020.6.30.(3년 6개월) 수행한 인사, 연구관리, 구매‧
자산관리, 사업화 등 기관운영 전반
ㅇ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재심의결과 통보, 2021.6.2.)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ㅇ도급계약 인지세 미납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방안 마련
통보
ㅇ미납 인지세 납부 완료
완료
(‘21.3월)
ㅇ겸업금지 관리·운영 부적정
- 비영리법인 임원(이사 등)에 취임
하는 직원들의 겸업 신청 및 허
가 업무 철저
통보
ㅇ비영리법인 임원에 취임한 직원 겸업
신청 및 허가 완료
완료
(‘21.3월)
ㅇ자녀학비보조금 중복수령
- 중복 지급금 24,669,180원 회수
- 관련자 경고 조치
시정
경고
ㅇ중복 지급된 자녀 학비 보조금 환수
ㅇ인사조치(경고)
완료
(‘21.5월)
ㅇ연구장비심의 미이행 및 부당 계약해지
- 연구장비심의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정상적으로 납품한 계약건을
해지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관련자 경고
경고
ㅇ인사조치(경고)
완료
(‘21.5월)
ㅇ명예퇴직자 선정 부적정
- 부적정 지급 명예퇴직금 회수
- 명예퇴직자 검토업무를 부적정하
게 한 담당자 경고
-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
시정
경고
통보
ㅇ명예퇴직금 회수 완료
ㅇ인사조치(경고)
ㅇ관련 규정 개정 완료
완료
(‘21.11월)
- 6 -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ㅇ시작품 등 관리 부실
- 시작품·시제품에 대한 자체 규정
또는 지침 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통보
ㅇ시작품관리지침 제정 완료
완료
(‘21.11월)
ㅇ복지시설부담금 임의 집행
- 당초 예산 목적과 다르게 복지시설
부담금에서 직원 중식비가 집행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
강구
통보
ㅇ중식비 지급재원 변경 및 지급방법 변경
완료
완료
(‘21.12월)
ㅇ출장여비 과다지급 부적정
- 공용차량 자체 운영지침 마련
- 출장여비 정부지침 준수
기관경고
통보
ㅇ공용차량 운영기준 제정 완료
완료
(‘21.7월)
ㅇ노사협의 및 전직원 동의 투표 진행
후 규정 개정 추진 예정
추진중
ㅇ입찰·계약 보증금 미징수
- 관련법령 철저 준수
- 미징수입찰.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관련규정 개정 방안 강구
기관주의
통보
ㅇ“소액입찰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적용 변경” 내부기준 폐지 및 관련
구매요령 개정 완료
완료
(‘21.7월)
ㅇ미징수된 입찰·계약보증금 건에 대해
납부 독촉(1~3차) 문서 발송
추진중
ㅇ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앞으로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철저 준수
- 시설 위탁운영 계약시 일반경쟁
을 통한 임대료 부과 등을 원칙
으로 하되, 현재 식당 근무인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방안
등 강구
기관주의
통보
ㅇ연구원 B2B 구매 개선(안) 수립 완료
ㅇ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구매계약업무처리
관련법령 준수
완료
(‘21.7월)
ㅇ특수기술·공법 공사의 세부대상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구매요령 개정 완료
완료
(‘21.9월)
ㅇ구내식당 등 위탁운영 시설별로 단계적
확대 방안 강구 예정
추진중
ㅇ급여성 복리후생비(포상금.기념품)
신설·변경 부적정
-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변경
지급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관리요령 등에 지급근
거를 마련 후 지급
통보
ㅇ연구원에서 시행중인 원내포상을 규정
내 반영하여 인사관리요령 개정 예정
추진중
ㅇ과도한 연봉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 정부지침 준수
- 부가연봉제도와 복지포인트의 추
가.이월 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요령, 선택적 복지포인
트 운영기준 개정, 경조사비는
예산이 아닌 직원급여, 복지포인
트(자율선택항목)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
기관경고
통보
ㅇ노사협의 및 전직원 동의 투표 진행
후 규정 개정 추진 예정 등
추진중
- 7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기강 점검
ㅇ
감사일정 : 2021년 2월
ㅇ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관 등 4명
ㅇ
감사내용 : 명절 공직기강 확립(근태 및 안전․보안 점검 등)
ㅇ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ㅇ보안관리 업무 소홀자 조치
- 출장중 서류함 미시건, 서랍내 서류방치 등
ㅇ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병행
ㅇ인사조치(주의)
ㅇ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완료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점검(국무조정실 합동)
ㅇ
감사일정 : 2021년 6월 ～ 7월
ㅇ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관 등
ㅇ
감사내용 : 출연(연) 부장급 이상 보직자 대외활동 점검(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금 축소 신고, 복무 미처리 등)
ㅇ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ㅇ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기관 자체 처분
ㅇ대외활동 위반 관련 제도 개선
- 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안) 마련
- 대외활동 위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대외활동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신고 시 복무처리와 자동 연계되
도록 시스템 개선
- 비보직자 대외활동에 대한 점검 및 조치
ㅇ인사조치(주의) 및 청렴교육 수강 완료
ㅇ제도 개선사항 추진 예정(2022년)
- 8 -
Ⅱ. 2022년도 자체감사 추진계획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공공기관 책무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부패
및 비위행위 등 근원적 차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 (경영의 동반자) 연구원 경영목표와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제고
□ (연구몰입도 제고) 사전예방적 컨설팅감사와 갈등관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상생문화 정착) 권한 남용․부당한 요구 근절, 계약․거래․
업무관행 개선으로 불공정행위 차단
2.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부서
ㅇ
본원(대전), 지역(호남권, 대경권, 서울SW-SoC, 부산‧울산공동연구실),
해외연구센터(북경연구센터, 미주기술확산센터)
□ 감사대상업무
ㅇ
기관 및 조직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예산‧회계‧출납‧세무‧계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ㅇ
내부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ㅇ
유사․중복․비효율 등 제도개선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ㅇ
부정․비리 취약분야․갑질 근절․성비위 예방 등 특별 점검
- 9 -
□ 감사일정
ㅇ
감사대상 기간 : 2020.7.～2022년 감사 시점
ㅇ
감사실시 기간 : 연중(감사 사안별 상이)
□ 감사반 구성
ㅇ
감사부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주요업무
감사영역
감사부
부장
오○○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장
예방감사실장
정□□
• 일상, 복무감사
• 청렴, 민원, 비위 제보 조사
• 신고센터 총괄
행정분야
감사인
박△△
감사인
김◎◎
윤리감사실장
정◇◇
• 일상, 복무감사
• 갑질, 직장내괴롭힘, 고충,
성비위 예방 및 조사
• 공공재정환수법
연구분야
감사인
윤◈◈
감사인
박▣▣
3. 2022년도 감사 중점
□ 일상감사
ㅇ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점검
∙예방감사 중심의 조직, 인사, 예산집행 및 연구원 경영 관련
중요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일상감사 기능 강화
ㅇ
적극적 사전컨설팅감사 강화
∙컨설팅감사 아이템을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의견 제시
∙「찾아가는 감사업무 간담회」추진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
- 10 -
ㅇ
e-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부패․취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 수행
□ 복무감사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테마감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근로시간 관리․정산 현황
∙선택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자 복무관리 실태 등
ㅇ
비대면 업무 환경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 점검
∙재택근무, 재량근무 등 다양한 근무환경에서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준수 실태
ㅇ
선거철․명절 등 취약지역․시기 공직기강 확립
ㅇ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체계 등 관리기능 점검
ㅇ
청렴시민관 등 외부전문가 활용에 의한 부패․취약분야 발굴
□ 민원․비윤리 신고 등 조사
ㅇ
e-신문고 등 신고센터 재정립으로 자체 자정기능 강화
∙다양한 민원/제보/신고 유형을 재분류, 신고 절차 단순화
ㅇ
민원감사를 통해 열린 감사 기능 제고
∙위법·부당․불합리한 처분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해결
ㅇ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 근절 노력 및 예방 활동 확대
∙신고 관련 조직 대응 체계 재정비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성비위 등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직원
참여형 예방 활동 및 교육 실시
- 11 -
4. 감사인 교육․훈련 계획
직위
성명
감사교육내용
시기
방법
시간
감사부장
오○○
적극행정 지원제도
8월
온라인
3
감사전문가과정
9월
집체
14
내부감사 실무
11월
온라인
20
인사노무 임금관리 실무
11월
집체
16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11월
온라인
4
예방감사
실장
정□□
IT 활용 감사기법
2월
온라인
3
감사전문가과정
9월
집체
14
내부감사기법 실무과정
5월
집체
24
국가회계기준 해설
3월
온라인
12
예산, 회계의 주요기준 및 감사사례
1월
온라인
4
윤리감사
실장
정◇◇
성과감사 방법론
6월
온라인
8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8월
온라인
6
감사전문가과정
9월
집체
14
기업법무실무
11월
집체
32
감사인
(책행)
박△△
감사관리
1월
온라인
3
감사업무의 이해
1~3월
온라인
3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1~3월
온라인
6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작성방법
1~3월
온라인
3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1~3월
온라인
3
내부감사 입문
7월
집체
18
내부감사기법 실무과정
8월
집체
24
내부감사 수행기법
10월
집체
18
감사인
(책행)
박▣▣
내부감사 입문
4월
집체
18
내부감사 실무
8월
집체
18
감사업무의 이해
2월
온라인
3
감사기법 및 사례
2월
온라인
3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2월
온라인
3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작성법
3월
온라인
3
공직자 법적 책임의 이해
3월
온라인
3
공공감사 개론
3월
온라인
3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3월
온라인
6
감사인
(책행)
김◎◎
성과감사 방법론
3월
온라인
8
내부감사 전문가과정
3월
집체
13
컨설팅(진단) 감사기법활용특강
7월
집체
6
빅데이터 활용 내부감사기법 특강
9월
집체
6
내부감사 수행기법
10월
집체
18
협동감사인 역량강화 과정
11월
집체
10
- 12 -
※ 교육 이수 현황 수시 점검
5. 협동감사 실시 계획
ㅇ
자체감사 시 협동감사인 및 외부 전문가 활용
ㅇ
타 출연(연) 자체감사 시 협동감사인 지원
6.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ㅇ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7.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계획
ㅇ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 처분요구 종류별 감사 증거자료 및 절차
준수, 감사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검증된 감사결과 도출
ㅇ
(우수 감사인력 확보) 현장 경험 많은 우수 감사인력 충원을 통해
감사부 정원 확대, 특정분야 협동감사인 및 전문가 활용
ㅇ
(감사직무 전문성 제고) 감사역량 수준별 교육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감사직무 전문성 제고
ㅇ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유관기관 교류 통해 감사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직위
성명
감사교육내용
시기
방법
시간
감사인
(선행)
윤◈◈
감사업무의 이해
2월
온라인
3
감사기법 및 사례
2월
온라인
3
공공감사 개론
3월
온라인
3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작성방법
3월
온라인
3
내부감사 입문
3월
집체
18
내부감사 실무
6월
집체
18
내부감사 전문가과정
10월
집체
13
합계
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