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2015년도 감사실적 및 2016년도 자체감사 추진계획(안).pdf

2015

201

년도

년

감사실적

감사실

감사

감

및

2015년도 감사실적

2016

201

년도

년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자

추진계획

추진계

추진

추

2016년도 자체감사

2016.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 -

Ⅰ. 2015년도 감사 실적

□ 총괄

감사

구분

감사실시

처분
요구
건수

처 분 유 형 별 (건수)

비고

기간

(일수)

인원

(명수)

기관

신분상

행정상․재정상

경고 주의 고발

수사

징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변상

자
체
감
사

일반

11.2

～12.29

(41)

특별

일상

연중

총 8,286건 중 의견(개선) 499건

복무

연중

현지
조치

소계

외
부
감
사

감사원

감사

5.18~

6.30

감사원

조사

미래부

종합

미래부

조사

11.2

～11.4

미래부

특별

3.17~

4.3

미래부

공직기강

1.20.~

2.8.

소계

합계

주」1. 국감을 제외한 모든 감사실적을 기술. 2. 부설기관은 따로 작성.

□ 신분상‧재정상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결과

재정상 조치결과

고발/수사의뢰

징계

주의‧경고

시정

변상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304

36,660,189

7,178,310

주」건수: .... , 인원: 중복카운트 하지 않은 수(사람 수).

- 2 -

일상감사 실시 결과

□ 실시 개요

ㅇ 점검절차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업무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

ㅇ 점검현황 등을 자유 기술

- 2015년 일상감사 실시건수는 전년(7,930건) 대비 4.5%

증가한 총 8,286건

- 예산, 결산 및 연구관리 분야 4,275(52%)건, 구매, 자산관리

분야 2,103(25%) 건 順

□ 실시 결과

ㅇ 총 8,286건 일상감사 검토하여, 499(6.0%)건을 시정 또는 의견 개진

구분

주요적발내용

개선사항

구매

폐기물처리관련 과도한 제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입찰
자격 제한 완화

구매

MRO단가 금액 확대

소액취지구매에 맞게 기존 한
도금액 유지토록 권고

- 3 -

일반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연구원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 분야에 대하여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분석하여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 감사대상

* 연구원 전부서이며,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일상감사를 통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 일상감사 제외사항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등으로 감사대상을 정함

- 감 사 중 점
* 이 번 감 사 는 연 구 원 에 서 2014.1.1. ~ 2015.10.31.까 지

집 행 한   업 무   전 반 을   감 사 범 위 로   설 정 하 였 으 며 ,  특 히   이
번   감 사 에 는   외 부   감 사 인 을   초 빙 하 여   협 동 감 사 를   실 시
하 였 으 며 ,  융 합 기 술 연 구 생 산 센 터   관 리   실 태 를   처 음   감
사 하 였 고 ,  정 산   불 인 정 액   처 리   실 태 ,  외 부 강 의 ·회 의   등
의   신 고   등 에   대 해   집 중   감 사   실 시

- 감 사 기 간 및 인 원

2015.11.2.  ~  2015.11.13.까 지   협 동 감 사 인   2인   포 함
총   8명 의   감 사 인 이   예 비 조 사 를   실 시 하 였 고 ,  그   결 과 를
토 대 로

예 상 문 제 점 을

정 리 하 여

2015.11.16.부 터

12.18.까 지 실 지 감 사 를 실 시 하 고 감 사 부 내 부 검 토 과
정 을 거 쳐 2015.12.29. 감 사 결 과 를 최 종 확 정

- 4 -

□ 감사결과 (첨부1)

ㅇ 총 15건 지적(278명 신분상 조치, 35,421,319원 환수 조치)

[일반감사 실시결과]

계

처분요구(건)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의뢰

* 2015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첨부

□ 주요 개선사항

ㅇ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처리 개선

-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지출계정을 적정하게 시정조치하고,

개인성 부당집행 불인정 반납금액 1,882,462원을 회수 조치함

ㅇ 대가성 대외활동 개선

-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국민권익위원회)에

맞게 대가성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대가

성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 205

명 및 기준 위반자 69명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중복 수령

한 출장여비 1,379,800원을 회수 조치함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처리 프로세스 개선

- 미환급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25,491,597원을 환

급받도록 시정조치하고,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토록 권고

ㅇ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운영·관리 업무 개선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의 시설관리비 등 장기 미

납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권

고하고, 미납부된 시설사용보증금 7,178,310원 변상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 5 -

특별감사 실시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

- 6 -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감사원 감사

□ 감사일정 : 2015.05.18. ~ 06.30. (31일간)

□ 감사반 편성

ㅇ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 정부출연(연) 공통감사

□ 감사내용

ㅇ 출연 ž 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자체수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 ‘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을 통해

이자수입의 전년도 결산 수준 조정 반
영(‘15.10.30.)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33회 임시이사

회 (의결 제4호) 연구회 및 소관기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완료

(‘15.10월)

나.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 해당 없음

다.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

□ 감사일정 : 2015.03.17. ~ 04.03. (14일간)

□ 감사반 편성

ㅇ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10명

※ 정부출연(연) 공통감사

□ 감사내용

ㅇ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ž 배분 실태

- 7 -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직무발명 특허의 개인 출원 및 등록

부적정(통보)

ㅇ  관련자 및 관련내용 인사자료 활용(2015.6.22.)
ㅇ  해당  사례  연구원  공지  확대
  -  윤리기강  행동강령(월요윤리산책)  이용  지속‧반

복적 공지(2015.6.29.)

- 정기 부서장 회의 통한 사례 전파 강화 (실

장회의 등) (2015.6.29.)

ㅇ 연구원 대상 특허 교육 강화 추진
- 신입직원, 승급자, 특허코디네이터 교육과

정시 해당 사례 및 직무발명신고 절차 등의
교육 내용 강화

완료

(‘15.07월)

2. 기술이전사업 시작품 관리 부적정

(통보)

ㅇ  주의조치  완료  (2015.06.22.)
ㅇ  조치계획  수립(2015.06.15.)
  -  자산외물품반출신청  조치  완료(2015.06.29.)
  - 자산외물품  반출기간  승인  완료(2015.06.26.)
  -  기술이전업체와 장비사용 계약체결 완료(2015.06.26.)
ㅇ  동일사례  재발  방지대책
  -  자산  및  자산외물품  반출․반입  관리  시스템  일

원화 조치 완료(2015.07.13.)

완료

(‘15.07월)

다. 미래창조과학부 공직기강 점검

□ 감사일정 : 2015.01.20. ~ 02.08. (14일간)

□ 감사반 편성

ㅇ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2명

□ 감사내용

ㅇ 공직기강 점검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대외비 문서 등 관리업무 부적정(주의)

ㅇ경고 및 주의조치 완료(2015.04.30.)
- 경고 : 1명 / 주의 : 5명

완료

(‘15.04월)

2. 중요문서 및 회의비 집행 등 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ㅇ주의조치  완료  (2015.04.30.부)
  -  주의  : 21명  ※총 23명 중 퇴직자 2명 제외
ㅇ부당집행  회의비  8,417,180원  전액  회
수        및  수입조치  완료  (2015.04.29.)

완료

(‘15.04월)

- 8 -

라.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 감사일정 : 2015.11.2. ~ 11.4. (2일간)

□ 감사반 편성

ㅇ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1명

□ 감사내용

ㅇ 소비조합 등의 시설사용 계약 및 수익금 관리 사항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시설사용계약시 관련 절차 준수 및

수익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통보)

ㅇ직원 편의시설 운영 개선(안)마련 및 시설

사용 계약 재체결

완료

(‘15.12월)

- 9 -

Ⅱ. 2016년도 일반감사 추진계획

1. 감사실시 배경 및 전략

가. 대내․외 감사환경

◇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부패척결추진단 발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청탁금지법(김영

란법)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 총선(4월)분위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 차단
- 취약분야의 고질적 비리 근절 요구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적행정에 대해 비리에 준하여 엄정 처리
- 성실·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징계감경, 인사상 우대 등 적극

행정 장려

-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 재정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자체감사 역량강화

- 자체감사가 비위 적발·시정 기능이 미흡하고, 온정적 처분 및 전문역량

부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

-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 배치 및 감사 최신 기법 습득 등 전문

역량 강화 요구

◇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강화
- 일상감사 등 실시간 감사내역에 대한 전산화로 효율적인 감사 행정 업무

수행 환경 구축

-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 행위의 사전예방
- 홈페이지와의 연동을 통한 e-신문고 등 외부 민원에 대한 전산환경 구축

- 10 -

나. 중기(2015 ~ 2019) 감사전략

□ 중기 감사전략 목표 및 방향

4대 중점추진 전략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ETRI 구현”

- 효율적인 예방감사, 적극적인 컨설팅감사, 함께하는 청렴감사, 신뢰받는 표준감사

<감사목표 및 전략>

<감사추진 체계>

대
전
략

◈ 효율적인 예방감사

◈ 적극적인 컨설팅감사

◈ 함께하는 청렴감사

◈ 신뢰받는 표준감사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최적화

- 11 -

2.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부서

ㅇ 연구원 전부서

□ 감사대상업무

ㅇ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일상감사를 통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일상감사 제외사항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기존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감사일정

ㅇ 감사대상 기간 : 2015. 1. 1. ~ 2016년 일반감사 시점

ㅇ 감사실시 기간 : 2016.10월 ~ 11월(예정)

□ 감사반 구성

ㅇ 감사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

- 12 -

3. 2016년도 감사 주안점

□ 중점감사 영역

분야

중점감사 영역

감사방법

R&D 수행

◦ R&D 수행 및 연구비 집행 전반

실지 감사

사업관리

및 예산

◦ 사업기획에서 정산까지 사업관리 전반

◦ 예산 편성에서 집행 전반 등

실지 감사

재무 및 경영일반

◦ 자금 집행 및 회계결산

◦ 시설관리 및 경영전반 등

실지 감사

기술이전 및

사업화

◦ 기술이전 계약에서 집행 전반

◦ 사업화 관리전반 등

실지 감사

기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

실지 감사

□ 추진계획

연간계획

수립

(2016.1.29.)

→

감사시행

통보

(시행일

D-7일전)

→

감사실시

(2016.10월~

11월 예정)

→

감사결과

보고

(실시 후

즉시)

→

조치결과

통보

(조치 요구

후 30일)

- 13 -

4. 감사인 교육․훈련 계획

ㅇ 의무교육 준수 계획

(

직위

교육기관

감사교육내용

시기

방법

교육시간

상임
감사

(사)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
전문교육

상반기

집체 교육

감사교육원

감사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소계

감사
부장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집체 교육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감사부서장

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소계

윤리
팀장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집체 교육

흑자경영연구소

전문감사기법

하반기

집체 교육

소계

일반
팀장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

과정

상반기

집체 교육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감사부서장

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소계

담당

별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내부감사인

교육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집체 교육

각20

생산성 본부 등

외부전문기관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집체교육

각20

소계

각40

ㅇ 교육 미준수시 조치사항

- 분기별로 교육 이수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

족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를 독려

- 해당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평가 등에 불

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전문화 교육을 시행

- 14 -

5. 협동감사 실시 계획

기관명

감사기간

총감사인력

(명)

협동감사 필요 인력(명)

감사종류

비고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1.1.(화)～
11.30.(수)

기관운영 분야

(총무,인사,회계)

일반감사

시설․구매 분야

6.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 미래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결과 반영

ㅇ ‘15년도 미래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결과를 ‘16년도 자

체감사 활동계획에 반영 예정

7.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계획

□ 감사인력 확보

ㅇ 우리연구원의 2016년도 예산상 정원은 2,031명으로 소관연

구기관 감사기준 제7조 2항(예산정원이 1,000명 이상인 경

우에는 연구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연구

회와 협의하여 감사부서 인력정원 조정 및 확보예정

ㅇ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 등을 갖춘 직원

의 명단을 제출 받아 감사관련 전문인력 확보예정

- 15 -

□ 외부전문가 활용

ㅇ 자체감사의 전문성․효과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협동감사인 등)를 감사반원으로 편성 활용 예정

ㅇ 2016년 일반감사시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

원회에서 일반감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체감사의

투명성 제고

□ e-감사시스템 구축 및 활용

ㅇ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분석·평가 위주의 예방감사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대안제시 감사 기능 수행

ㅇ e-감사시스템을 통해 누락사항 및 운영실태 정기점검, 실수

또는 오류에 대한 즉시 조치 등으로 예방기능 확보

[ETRI e-감사시스템 구성도]

- 16 -

첨부

2015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회계

ㅇ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처리의 적정성

- 연구비 불인정액 지출계정 부적정

- 연구비 부당집행에 관한 처리 부적정

시정
시정

ㅇ 연구비 정산 불인정액 지출계정을

적정하게 시정조치

ㅇ 개인성 부당집행 불인정 반납금액

회수조치

’16.2월

예정

인사·교

육

ㅇ 대가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 대가성 대외활동 관리 부적정

- 대가성 대외활동 미신고 및 기준

미준수

- 출장비 중복 수령

개선
주의
시정

ㅇ 대가성 대외활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ㅇ 대가성 대외활동 미신고자 및 기준

위반자 주의 조치

ㅇ 중복 수령 출장여비 회수조치

’16.2월

예정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환급 관리 부적정

시정

ㅇ미환급 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환급받도록 시정조치

’16.2월

예정

구매

ㅇ 구매계약 업무 처리의 적정성
-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입찰방법 부적정

주의
주의

ㅇ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ㅇ  입찰방법  결정과  관련한  계약업무
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16.2월

예정

지적재산

관리

ㅇ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비용

관리의 적정성

-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부적정

- 지식재산권 자문회사 운영 부적정

개선
개선
개선

ㅇ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관리 철저

및 특허등록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ㅇ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할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ㅇ 지식재산권 자문회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16.2월

예정

융합기술
연구생산

센터

ㅇ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등
의  운영·관리업무의  적정성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운
영·관리업무  부적정

- 직무분장, 위임전결 기준 등 업무
처리 근거 부적정

개선
개선

ㅇ 시설관리비등 장기 미납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회수방안 및 입주기업 관
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

ㅇ 입주기업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제

수행업무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

’16.2월

예정

ㅇ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식당 위탁운
영기업 시설사용보증금 징구 부적정

징계
변상

ㅇ 미납부된 시설사용보증금 미징구에

따른 손실액 변상 조치

ㅇ 관련자 징계 조치

’16.2월

예정

※ 처분요구 종류 :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