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1조의2(창업자의 겸업) ① 창업자의 겸업은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정년후재고용직원 또는 시간선택제직원이 연구원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시간선택제 운영기준을 활용한 창업자의 겸업 기간은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내로 한다.

③ 창업자가 겸업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겸업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창업자의 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자의 겸업에 대한 세부조건, 겸업기간등 규정 마련

제14조(주식보유) 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휴직, 겸업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신설>

②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4조(주식보유) ① 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휴직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가 겸업허용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창업자와 창업참여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업자가 겸업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 등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 등 주식 처분 결과를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주식보유 근거 및 창업겸업 해제에 따른 주식처분과 신고절차 마련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6. <생략>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좌동>

<신설>

제42조의2(자회사 재취업 심사) ① 연구원 임직원 또는 퇴직임직원이 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채용에 대한 자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회사는 연구원으로 재취업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회사 재취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취업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취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해임 또는 파면된 경우 재취업할 수 없다.

③ 연구원 임직원 및 퇴직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 따른다.

자회사 재취업 심사 규정화 및 세부사항 위임

(부칙 추가)

부칙 (2022.00.00.)

이 요령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