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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규정의 적용방식을 신뢰기반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프로세스 혁신 ETRI 4.0 적용

￭ 규정체계 간소화

2. 주요골자

￭ 적용범위 신설(제2조)

￭ 예비창업자 정의 추가 (제3조) 및 지원 근거 신설(제8조)

￭ 근거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제3조)

￭ 창업신청 요건 변경(제5조)

￭ 창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변경(제7조)

￭ 창업의 휴직 요건 변경(제10조)

￭ 기존 조항 삭제(3조, 10조, 11조, 15조)

3.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창업 및 출자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라 한다) 보유기술의 사업화 또는 연구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출자 또는 기업을 설립･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 동>

<신 설>

제2조(적용범위) 창업 및 출자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약정,

연구원의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적용범위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연구원의 보유 기술을 사업

화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2. "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자를 말

한다.

3.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본 규정에 의하여 창

업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참여자"라 함은 직원 중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자

를 말하며, ‘후속 창업참여자’는 창업 이후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예비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준비하

는 직원(초빙연구원 포함)을 말하며, “예비창업참여자”

는 예비창업자선정일 이후 예비창업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조’ 번호변경

(제2조 → 제3조)

-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

참여자” 용어 정의 추가

현 행

개 정(안)

비고

5. "보육기간"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원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업

설립일로부터 6년 이내의 창업자의 휴직기간을 말한

다.

6. "출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기술포함) 등을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출자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

는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연구원의 출자지분이 확

보된 기업을 말하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8.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

에관한특별법(이하“대덕특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9.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연구소기업 등 연구원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

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통해 지배하

는 회사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과 같이 관련법규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0. “출자지분”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하여 받은 주식

이 해당 출자기업의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말한다.

11. “배당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주주의 지위로서 획득하

6. "보육기간"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원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업

설립일로부터 6년 이내의 창업자의 휴직기간을 말한

다.

7. "출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기술포함) 등을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8. "출자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

는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연구원의 출자지분이 확보

된 기업을 말하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를 포

함한다.

9.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

특별법(이하“특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10.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연구소기업 등 연구원이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

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삭 제>

11. <좌 동>

- ‘호’ 변경

- ‘호’ 변경 및 관계법령 명칭

변경

- ‘호’ 변경 및 관계법령을 적

용한 문구 수정

- ‘호’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고

는 이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12. “수익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에서 출자금 원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2. <좌 동>

제3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4조(창업의 대상) 창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연구원의 의사에 따라 처분 또는 활용이 가

능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

2. 삭제

3. 삭제

4.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용역

제4조(창업의 대상) 창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연구원의 의사에 따라 처분 또는 활용이 가

능하여야 한다.

1. <좌 동>

<삭 제>

2.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용역

- ‘호’ 삭제

- ‘호’ 변경

제5조(창업의 신청) ①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지원시행

요령 및 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 최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창업지원 주관부

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삭제

제5조(창업의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

의 결재를 득한 후 창업지원 주관부서 직할부서장의 결재

로 확정된 창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창업지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 문구수정

- ‘호’ 삭제

- ‘항’ 삭제

제6조(창업의 승인) ①창업의 승인은 창업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단, 연구소기업으로

의 창업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의 승인) ①창업의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단, 연구소기업으로의 창업

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② 삭제

③주관부서의 장은 창업 승인여부에 관한 결과를 창업신

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②창업지원 주관부서의 장은 창업 승인여부에 관한 결과

를 창업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항’ 삭제

- 주관부서 명시

제6조의2(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창업 및 출자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위

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화부

문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선정, 출자기업 선정, 예비창업

지원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현금 및 현물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보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출자 수익금 및 배당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창업 및 연구소기업 취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의 결재로 심의안건을 확정한 후 위원

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간사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제7조(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위

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화부

문장으로 하고 간사는 창업지원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좌 동>

<삭 제>

2. 현금 및 현물의 출자에 관한 사항

<삭 제>

3. 보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출자 수익금 및 배당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창업 및 연구소기업 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④ <좌 동>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좌 동>

- ‘조’ 번호변경

(제6조의2 → 제7조)

- 위원 확대(10인->20인)

- 창업심의위원의 기술 및 경

영분야별 전문 심의 인력 수

급 확대

- ‘호’ 삭제

- ‘호’ 변경

- ‘호’ 삭제

- ‘호’ 변경

- 의결 정족수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예비창업지원) 연구원은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

함) 선정일로부터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예비창업지원 근거 마련

제7조(기업의 설립 및 기술이전) 기업설립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창업자는 창업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6개월 내에 기술이전을 완

료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9조(기업의 설립 및 기술이전) 기업설립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창업자는 창업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6개월 내에 기술이전을 완

료하여야 한다.

<삭 제>

- ‘조’ 번호변경

(제7조 → 제9조)

- ‘호’ 삭제

제8조(창업자의 휴직 등) ①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후속

창업참여자 포함)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휴직 또는 퇴직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휴직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휴직기간이 경과

한 후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창업자(창업참여자, 후속 창업참여자 포함)가 휴직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창업심의위

원회에서 심의한 후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3년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의 회수는 1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후속 창업참여자의 전체 휴직기간은 창업기업의

보육기간 이내로 한다.

제10조(창업자의 휴직 등) ①창업자 또는 창업참여자(후속

창업참여자 포함)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휴직 또는 퇴직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휴직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휴직기간이 경과

한 후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36조 등 관련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창업자(창업참여자, 후속 창업참여자 포함)가 휴직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의 횟수는 1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후속 창업참여자의 전체 휴직기간은 창업기업의 보육기간

이내로 한다.

- ‘조’ 번호변경

(제8조 → 제10조)

- 인사규정 조항 명시

- 용어 통일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9조(창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연구원은 창업승인 확정일

로부터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②삭제

③연구원은 창업자가 창업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조성을 요

청하는 경우 공개 자본모집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창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연구원은 창업승인 확정일

로부터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시행요령에서 정한다.

<삭 제>

②연구원은 창업자가 창업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조성을 요

청하는 경우 공개 자본모집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조’ 번호변경

(제9조 → 제11조)

- ‘항’ 삭제

- ‘항’ 변경

제10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11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12조(실시권 허여 및 주식보유) ①연구원 보유 기술의 사

업화를 위해 창업을 하는 경우, 연구원은 기술이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창업자에게 해당 기술 및 그와 관련

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여할 수 있다.

②삭제

③연구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창업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

다.

④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동안 창업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권 허여 및 주식보유) ① <좌 동>

<삭 제>

②연구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창업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

다.

③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동안 창업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항‘ 삭제

- ‘항‘ 변경

제13조(위탁연구 등) 연구원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

한 경우 연구원은 창업기업의 보육기간에 한해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에 대하여 기술용역, 위탁 또는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연구 등) <좌 동>

제14조(규정의 준용) 연구원을 퇴직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구원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신청하는 경

제14조(규정의 준용) <좌 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16조(시행요령)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시행요령 및 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5조(시행요령)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시행요령 및 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 ‘조’ 번호변경

(제16조 → 제15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