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간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친다.

⑥기술이전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21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 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추가)

[별표제7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0조(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제8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간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친다.

⑥기술이전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21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 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7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0조(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별표제8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기술이전요령상 2단계 심의절차를 반영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점검 근거 마련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점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