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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창작’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상표권이 제외됨을
명시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는
발명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발명(창작)’에 해당하지 않음
2. 주요골자
￭ ‘창작’의 범위 명확화 : 창작 대상 지식재산권에서 상표 제외
￭ ‘상표등록출원의뢰서’내 창작자 정보 삭제
￭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산업계 등에 실시권 허여 시 따라야 하는 원규
명칭 현행화(기술이전요령 제정에 따라 연구관리요령에서 해당 내용
이관)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창작"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
제2조(정의) <좌 동>
1.~5. <좌 동>
6. "창작"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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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호되는 권리의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
며 이를 만든 사람을 "창작자"라고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실시)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산업계 등에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에는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추가)
호되는 권리의 객체(단, 상표는 제외한다)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만든 사람을 "창
작자"라고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실시)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산업계 등에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에는 기술이전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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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현행>
상표등록출원의뢰서
부서명
Tel :
/ 담당 :
신청번호 :
신 청 일 :
결
재
담당
접
수
담당
상표
정보
상표명(한)
상표명(영)
주발명자 *폐지
연구
사업
사업구분
협약과제번호
총사업수행일
협약과제명
실행과제번호
실행과제책임자
실행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출연처관리번호
출연기관
공동연구기관
소유권기관
기관명
권리지분율
비용지분율
출원예상국가
출시예정시기
적용모델
상표의미/
상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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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정보 *폐지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지분확인 포함)
부서명
Tel :
/ 담당 :
신청번호 :
신 청 일 :
1. 본 연구원이 당해 지식재산권의 출원, 중간사건, 등록,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아래 표에서의 권리지분에도 동의합니다.
2. 본 연구원이 위임한 특허사무소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여기서, 개인정보란 주민등록번호, 개인번호, 성명(국문, 영문, 한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원내 및 휴대전화) 등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됨
* 상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직무발명신고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권리지분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내부 : 총 명 / 외부 : 총 명)
참여
순위
성명
개인번호
이메일
원내/외
구분
지분(%)
전자
동의
서명
전화
부서(기관)명
참여
구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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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개정>
상표등록출원의뢰서
부서명
Tel :
/ 담당 :
신청번호 :
신 청 일 :
결
재
담당
접
수
담당
상표
정보
상표명(한)
상표명(영)
연구
사업
사업구분
협약과제번호
총사업수행일
협약과제명
실행과제번호
실행과제책임자
실행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출연처관리번호
출연기관
공동연구기관
소유권기관
기관명
권리지분율
비용지분율
출원예상국가
출시예정시기
적용모델
상표의미/
상표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