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원규  제·개정(안)  부패영향평가표

■  원규명  :  계약직원관리요령

■  입안부서명  :  인사관리실

평가기준

입안부서
평가의견

전담부서
평가의견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성원과  관련  기관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규정의  준수부담과  비교
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① 과도하지 않음
② 과도함

①

제재규정의

적정성

•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
가 유사 규정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
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①

특혜발생

 가능성

•  규정의  적용으로  특정  개인,  부서,  기업  또는  단체
에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①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
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
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①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  각종  유관단체나  기업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
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규정 명확
② 규정 불명확

①

① 감독장치 있음
② 감독장치 없음

①

재정누수

가능성

•  연구비  등  각종  예산이  타  규정에  의해  중복  집행
되거나 집행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누수가능성 없음
② 누수가능성 있음

①

① 감독장치 있음
② 감독장치 없음

①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  각종  업무처리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공개성

•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
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
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예측가능성

•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
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업무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
는지 여부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①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①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
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① 필요성 없음
② 필요성 있음

자율점검 및 평가일자

2017.05.24.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