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
20
2
년도
년도
년
감사실적
감사실적
감사실
감사
감
및
2016년도 감사실적
2017
201
20
2
년도
년도
년
연간
연간
연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계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자
2017년도 연간
2017.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 -
Ⅰ. 2016년도 감사 실적
□ 총괄
감사
구분
감사실시
처분
요구
건수
처 분 유 형 별 (건수)
비고
기간
(일수)
인원
(명수)
기관
신분상
행정상․재정상
경고 주의
고발
수사 징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변상
자
체
감
사
일반
11.1
～12.27
(41)
8
18
1
2
5
7
3
특별
10.11~
11.11
(24)
5
4
4
일상
연중
총 8,825건 중 의견(개선) 412건
복무
연중
5
1
1
현지
조치
소계
18
23
1
2
6
7
4
3
외
부
감
사
감사원
감사
감사원
조사
미래부
종합
미래부
조사
11.30
～12.4
(5)
2
5
2
2
1
미래부
공직기강
4.20.~
4.29.
(8)
2
2
2
소계
4
7
2
4
1
합계
22
30
3
6
6
7
4
1
3
□ 신분상‧재정상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결과
재정상 조치결과
고발/수사의뢰
징계
주의‧경고
시정
변상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3
5
12
186
3
18,359,210
- 2 -
1
일상감사 실시 결과
□ 실시 개요
ㅇ 점검절차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업무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
ㅇ 점검현황 등을 자유 기술
- 2016년 일상감사 실시건수는 전년(8,286건) 대비 6.5% 증
가한 총 8,825건
- 예산, 결산 및 연구관리 분야 4,760(54%)건, 구매, 자산관리
분야 2,096(24%) 건 順
□ 실시 결과
ㅇ 총 8,825건을 검토하여, 412건(4.7%)을 시정 또는 의견 개진
구분
주요 지적내용
개선사항
인사
미래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안)
에 따라 채용제도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개선안에 따른 채용
기준 개선(‘16.12.)
인사
직위보조비 및 직책판공비의 형평성,
타기관사례등을 고려하여 개선토록
감사의견 개진
직위보조비 및 직책판공비 지급기준
개선(‘16.12.)
- 3 -
2
일반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연구원의 제반규정 준수여부 및 연구원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 분야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분석하여 규
정위반 행위 및 부적정 운영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 감사에 목적을 두고
감사
- 감사대상
* 연구원 전부서이며, 감사반 내부의 토의를 거쳐 일상감사시 중
점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
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대상으로 정함
- 감 사 중 점
* 이 번 감 사 는 연 구 원 에 서 2015.1.1. ~ 2016.10.31.까 지
집 행 한 업 무 전 반 을 감 사 범 위 로 설 정 하 였 으 며 , 특 히 이
번 감 사 에 는 겸 업 관 련 출 장 시 출 장 비 수 령 실 태 , 파 견
여 비 수 령 및 규 정 의 적 정 성 , 연 구 논 문 관 리 실 태 , 기 술
료 옵 션 제 등 에 대 해 집 중 감 사 실 시
- 감 사 기 간 및 인 원
*
2016.11.1. ~ 2016.11.11.까 지 협 동 감 사 인 1인 포 함
총 8명 의 감 사 인 이 예 비 조 사 를 실 시 하 였 고 , 그 결 과 를
토 대 로
예 상 문 제 점 을
정 리 하 여
2016.11.15.부 터
12.16.까 지 실 지 감 사 를 실 시 하 고 감 사 부 내 부 검 토 과
정 을 거 쳐 2016.12.27. 감 사 결 과 를 최 종 확 정
- 4 -
□ 감사결과 (첨부1)
ㅇ 총 18건 지적(178명 신분상 조치, 18,359,210원 환수 조치)
[일반감사 실시결과]
계
처분요구(건)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의뢰
18
1
3
2
5
7
-
-
-
* 2016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첨부
□ 주요 개선사항
ㅇ 윤리경영실천규정 등 준수의무 위반
- 겸업 및 외부기관 숙박제공 등 관련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
하여 2,207,810원을 회수토록 통보함
ㅇ 파견여비 지급 관리 부적정 개선
- 연구인력 현장지원 파견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승인된 파견
지역 근무와 다르게 근무한 3명에 대하여 1명은 징계, 2명
은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부당수령한 파견여비 16,151,400
원을 회수토록 통보함
ㅇ 연구논문 실적의 등록 및 관리 부적정
- 연구논문 실적자료의 등록 및 제출을 위한 원고심의의뢰
및 게재확인시 부주의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16명은 경
고, 148명에게는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함
ㅇ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 부적정
- 과학문화활동비를 경상운영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한
관련자 3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연구성과 활용과 관련
된 홍보 위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함
- 5 -
3
특별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총 1건의 특별감사 실시
ㅇ 기술이전 및 구매, 용역 유착관계 특별감사
-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2016년 국정감사 시 국가과학기
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의 기술이전과 물품(장비) 공급계약
에 대한 유착 및 대가성 이혹을 제기하여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이사장의 요청에 의거 특별감사 실시
- 점검대상 : 최근 10년(2007.1.1.～2016.9.30.)간 기술이전업체
와 구매, 용역 계약업체
- 점검일 및 점검자 : 2016.10.11. ～ 2016.11.11., 관련부서 직
원 2명 지원 포함 감사인 총 5명
□ 감사결과
ㅇ 총 4건 지적(권고 4건)
[특별감사 실시결과]
계
처분요구(건)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수사의뢰
4
-
-
-
-
-
4
-
-
□ 주요 개선사항
ㅇ 물품(장비) 구매 계약 업체 및 용역 수행업체의 기술이전 신
청에 있어서 기술이전 활용계획에 부합하게 기술이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확인 강화
- 6 -
- 기술이전 대상물과 해당 구매, 용역간의 관계성을 설명하
는 확인서 양식 추가 예정
ㅇ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기술활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TLO 주도 기술마케팅 확대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속 추진
ㅇ 물품(장비) 구매계약이나 용역 계약건의 수의계약 구매요구
에 있어서 기술이전업체와의 건전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강화
-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
이전 계약내역 기록
ㅇ 물품(장비) 구매 계약, 용역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에 있어서
청렴유지 프로세스 관리 강화
- 청렴유지확약서에 기술이전 업체 등 유착관계 단절 의지
내역을 포함한 서약문구 추가
- 7 -
4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감사원 감사 : 해당 없음.
나.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 해당 없음.
다.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 : 해당 없음.
라. 미래창조과학부 공직기강 점검
□ 감사일정 : 2016.04.20. ～04.29. (8일간)
□ 감사반 편성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2명
□ 감사내용
ㅇ 공직기강 점검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보안 관리업무 부적정(주의)
◦ 인사조치 완료(2016.05.30.)
- 경고 : 5명
완료
(‘16.05월)
2. 위탁 세부과제 수행 부적정
◦ 인사조치 완료(2016.10.21.)
- 경고 : 1명
완료
(‘16.10월)
마.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 감사일정 : 2015.11.30. ～12.04. (5일간)
□ 감사반 편성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2명
□ 감사내용
ㅇ 계약직 채용업무 및 파견직원 운영
- 8 -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1. 계약직 채용업무 부당처리(징계)
◦ 인사조치 완료(2016.01.28.)
- 징계(견책) 1명, 경고 1명
◦ 경고조치 완료(2016.02.03.)
- 경고 2명
완료
(‘16.02월)
2. 파견직원 편법 운영 등(징계)
◦ 인사조치 완료(2016.01.28.)
- 징계(견책) 3명, 경고 2명
◦ 인사자료 통보 조치(5명)(2016.02.03.)
완료
(‘16.02월)
- 9 -
Ⅱ. 2017년도 일반감사 추진계획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연구환경 조성
- 자체정화시스템 시범 도입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천
- 부정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부정 부패 행위 차단
- 19대 대통령 선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 차단
- 무사안일, 소극적 일처리 척결을 위한 감사 실시
◇ 사전예방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실시
- 문제해결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는 감사활동 실시
-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감사 실시
- 불편,부당한 제도 및 관행 개선
- 주요 지출 사항의 낭비요인을 점검하여 지출효율화 유도
◇ 자체감사 역량강화
-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 배치 및 대내외 감사교육을 통한 감사
인의 전문성 강화
- 선진 감사동향과 감사기법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인 감사 Idea 습득
- 감사 업무 프로세스 체계 정립을 통한 감사품질 및 감사 성과 제고
◇ e-감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e-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 집행 사전 예방 및 오류 집행의 실시간 시
정을 통한 법인카드 투명성 제고
- e-클린신고센터, e-신문고 등 홈페이지와의 실시간 연동을 통한 외부 민원
의 신속한 처리
- 10 -
2.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부서
ㅇ 연구원 전부서
□ 감사대상업무
ㅇ 일상감사시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ㅇ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사항
ㅇ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ㅇ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낭비요인이 발생 가능한 사항
□ 감사일정
ㅇ 감사대상 기간 : 2015. 1. 1. ~ 2017년 일반감사 시점
ㅇ 감사실시 기간 : 2017.10월 ~ 11월(예정)
□ 감사반 구성
ㅇ 감사부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협동감사인2명포함)
[감사반 구성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주요업무
감사영역
감사부
부장
김성식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장
감사1실장
최원용
일상감사,
일반감사 수행 및
청렴감사 제반업무
행정부서
담당
함영택
담당
변성윤
감사2실장
오석록
일상감사,
일반감사 수행 및
감사원 등
대외기관 협력
연구부서
담당
강은아
담당
정재환
충원 2
- 11 -
3. 2017년도 감사 중점
□ 중점감사 영역
분야
중점감사 영역
감사방법
R&D 수행
◦ R&D 수행 및 연구비 집행 전반
◦ R&D 수행 관련 불필요한 규제 유무
실지 감사
사업관리
및 예산
◦ 사업기획에서 정산까지 사업관리 전반
◦ 예산 편성에서 집행 전반 등
실지 감사
재무 및 경영일반
◦ 자금 집행 및 회계결산
◦ 시설관리 및 경영전반 등
실지 감사
기술이전 및
사업화
◦ 기술이전 계약에서 집행 전반
◦ 사업화 관리전반 등
실지 감사
기타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청렴위반 행위 점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
실지 감사
□ 추진계획
연간계획
수립
(2017.1.31.)
→
감사시행
통보
(시행일
D-7일전)
→
감사실시
(2017.10월~
11월 예정)
→
감사결과
보고
(실시 후
즉시)
→
조치결과
통보
(조치 요구
후 30일)
- 12 -
4. 감사인 교육․훈련 계획
ㅇ 의무교육 준수 계획
(
직위
교육기관
감사교육내용
시기
방법
교육시간
상임
감사
(사)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
전문교육
상반기
집체 교육
20
감사교육원
감사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감사
부장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집체 교육
20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감사부서장
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감사1
실장
감사교육원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집체 교육
20
흑자경영연구소
전문감사기법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감사2
실장
감사교육원
감사관리자
과정
상반기
집체 교육
20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감사부서장
교육
하반기
집체 교육
20
소계
40
담당
별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내부감사인
교육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집체 교육
각20
생산성 본부 등
외부전문기관
전문감사기법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집체교육
각20
소계
각40
ㅇ 교육 미준수시 조치사항
- 분기별로 교육 이수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
족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를 독려
- 해당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평가 등에 불
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전문화 교육을 시행
- 13 -
5. 협동감사 실시 계획
기관명
감사기간
총감사인력
(명)
협동감사 필요 인력(명)
감사종류
비고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1.1.(화)～
11.30.(수)
10
기관운영 분야
(총무,인사,회계)
1
일반감사
시설․구매 분야
1
6.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 미래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결과 반영
ㅇ ‘16년도 미래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결과를 ‘17년도 자
체감사 활동계획에 반영 예정
7. 자체감사기능 활성화 계획
□ 감사인력 확보
ㅇ 우리연구원의 2017년도 정원은 2,041명으로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제7조 2항(예산정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구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연구회와 협의
하여 감사부서 인력정원을 조정하되,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
ㅇ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 등을 갖춘 직원
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 받아 감사관련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과 협의
- 14 -
□ 외부전문가 활용
ㅇ 자체감사의 전문성․효과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협동감사인 등)를 감사반원으로 편성 활용 예정
ㅇ 2017년 일반감사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처분심
의위원회에서 일반감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체감사
의 투명성 제고
□ e-감사시스템 구축 및 활용
ㅇ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분석·평가 위주의 예방감사로 생산성
높은 컨설팅 감사 수행
ㅇ e-감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누락사항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오류 집행 등을 즉시 조치함으로써 예방기능 확보
[ETRI e-감사시스템 구성도]
- 15 -
첨부
2016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인사
ㅇ 윤리경영실천규정 등 준수의무 위반
- 겸업관련 출장여비 부당수령
- 외부기관 숙박제공 등 관련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정
ㅇ 겸업관련 출장여비 부당수령자 인
사조치
ㅇ 외부기관 숙박제공 등 관련 출장여
비 부당수령액 회수조치
’17.2월
예정
ㅇ 파견여비 지급 관리 적정성
- 연구인력 현장지원 파견여비 부적정
수급
- 거주지로의 파견자 등에 대한 파견여
비 지급 적정성
- 파견여비 지급 업무 부적정
개선
주의
시정
ㅇ 연구인력 현장지원 파견여비 부적정
수급금액 회수 및 관련자 인사조치
ㅇ 거주지로의 파견자 등에 대한 파견
여비 지급규정 개정
ㅇ 파견여비 부적정 지급 관련자 인사
조치
’17.2월
예정
구매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개선
ㅇ 계약관련 규정 개정
’17.2월
예정
연구
관리
ㅇ 연구논문 실적의 등록 및 관리 부적정
경고
주의
개선
ㅇ 관련자 인사조치
ㅇ 연구논문 관리 개선방안 마련
’17.2월
예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사용실적보고 지연 및
처리 불철저
시정
개선
ㅇ 사용실적보고 완료
ㅇ 정산업무 관련 내용 규정 명시
’17.2월
예정
기술
이전
ㅇ 기술료 옵션형 기술이전계약 운영 부적
정
개선
ㅇ 기술료 옵션제 기술이전계약 개선방
안 마련
’17.2월
예정
회계
ㅇ 과학문화활동비 집행 관리 부적정
주의
개선
ㅇ 부적정 집행자 주의 조치
ㅇ 과학문화활동비 집행관리 개선방안
마련
’17.2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