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휴대인터넷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 생산유발효과 18조원, 2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http://www.etri.re.kr) 정보화기술연구소(소장 이성국) IT전략연구팀은 “휴대인터넷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휴대인터넷 산업은 2004년～2009년까지 6조3천 억 원의 수출실적을 포함, 생산유발 약 18조 원에 7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올리며 약 27만 명 규모의 신규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휴대인터넷 서비스로 IT산업, ‘저점 탈출’

휴대인터넷은 이동 중에도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통해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및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다. 차량 등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고속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선 랜(이동성 없음)이나 이동통신기반의 무선인터넷(속도 낮음)과 차별되며, 무선 랜의 장점인 고속 데이터서비스와 무선 인터넷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이동단말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및 서비스 융합을 가속화,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국내 IT산업 전반에도 커다란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자 선정과 통신사업 시장구도 변화

2005년부터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업자로는 3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휴대인터넷의 2.3㎓(2.31㎓～2.36㎓) 대역이 가진 510㎒의 총 할당 가능 대역폭 중 정부의 할당 계획에 포함된 2개 채널(각각 40㎒, 60㎒ 대역폭)외에 50㎒ 대역폭의 주파수채널 하나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합서비스 선점을 향해 경쟁중인 이동통신서비스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회사(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간의 산업 구도는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큰 폭의 재조정이 예상된다.

□ 기술방식의 선택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

사업자 선정과 함께 진행되는 휴대인터넷 국가표준 채택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무선 랜의 전송속도와 3G의 이동성을 결합한 휴대인터넷 기술의 표준화는 IEEE 802.16e와 802.20을 중심으로 2004년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802.16e가 이동성을 가미한 대도시 권역 무선인터넷 표준인 반면 802.20은 고속 이동중인 차량에서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접속에 대한 표준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규격이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독자 기술로서 국산 휴대인터넷 기술인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를 200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의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이들 3대 기술방식들 중에서 시장창출과 사업성 유지, 기술개발과 자체 지적재산권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등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방식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휴대인터넷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2005년 휴대인터넷서비스의 상용화이후 2009년까지 5개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에 의한 1차 효과와 서비스 개시로 인한 2차 효과로 구분된다. 1차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약 9,500억원 투자로 총생산유발효과 약 2조2천4백억원, 부가가치창출효과 약 9천3백억원, 수출유발효과 약 7천8백억원, 약 3만4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직접 유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휴대인터넷 서비스 출범 이후 발생되는 2차적 파급효과로서 서비스시장, 시스템시장, 단말기시장에서 약 15조7천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약 6조5천억원의 부가가치창출, 약 5조5천억원의 수출유발, 약 2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리하여 휴대인터넷 사업의 전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생산유발효과 약 18조원, 부가가치창출효과 약 7조5천억원, 그리고 6조3천억원의 수출유발액을 포함하여 약 27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선 데이터통신의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 창출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시장의 생산유발액이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기술표준 선정, 서비스 상용화 시기, 사업자 수, 서비스 역무 구분 등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지적하여, 향후 휴대인터넷 사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기존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체, IMT-2000 상용화 지연, 무선 랜 등 신규 대체서비스 등장이라는 복잡한 사업환경 등을 말끔하게 풀어야만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국가차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