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바이오 여권 도입에 긍정적

- 업계는 생체인식 산업 전망 낙관, 얼굴·홍채 등에 대한 새로운 생체인식기술 산업비중 증가 예상 -

성인의 절반 정도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바이오 여권 등 생체인식기술의 도입필요성에는 83.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생체인식 관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년 내에 바이오 여권 등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얼굴인식기술 부문이 급성장함으로써 지문인식 기술이 주종을 이루던 생체인식 산업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생체인식포럼(의장 손승원 박사, ETRI 정보보호연구단장)이 2003년 9월부터 일반인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지난 2월 6일 개최된 생체인식협의회(KBA, Korea Biometrics Association)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 2003 생체인식기술 여권도입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 중 70% 정도가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 여권을 도입할 경우 사용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용의향이 있는 주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와 간편성을 꼽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인식포럼이 2003년 9월부터 인천공항 이용자 500명을 포함한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생체인식기술 여권도입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시민들 중 69.1%가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 20.2%는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한 시민의 83.8%가 바이오여권이 도입될 경우, 사용의향이 있으며 특히 공항이용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았다.

　◇개인정보 침해 경험 및 보호의 중요성=금번 조사에 응한 시민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 가운데에도 침해나 분실에 따른 피해가 큰 금융거래 관련 비밀번호 관리는 단순한 번호체계를 기억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72.1%)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6.1%가 비밀번호 관리보다 선진적인 방법으로 생체인식에 의한 개인인증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개인인증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체인식 기술의 인지 및 이용경험=시민들은 영화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상당수가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 관심사나 직업 등의 이유로 파악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시민들 중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20.2%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 흔히 접할 수는 없으며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극히 소수만이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인식분야는 대부분 지문인식이었으며 일부가 서명인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것은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의 73.8%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실태=금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여권(비자 포함) 발급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3.2%가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가운데 59.9%가 서류준비와 발급기간으로 인해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항에서의 출(입)국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52.2%가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65.1%가 대기시간과 본인확인 절차를 주된 불편사항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확인 절차가 불편사항 중 두 번째로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 출(입)국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생체인식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여권 도입에 대한 의견=시민들은 향후 4년 이내 바이오여권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도입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오인식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시스템의 오작동 없는 안정된 운영 등을 꼽았다. 특히 오인식에 따른 피해는 바이오여권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의 내세운 가장 이유이기도 해 도입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의 사용의향과 관계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이 될 경우, 제한된 활용을 전제조건으로 생체정보 제공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여권의 활용=시민들은 출입국 관리 이외에도 금융거래, 신분증 등의 분야로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적용되기를 원하는 인식기술 분야는 다중인식, 지문인식, 홍채인식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생체정보가 신분증, 출입국 관리 등 일반적인 분야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며, 범죄자 관리나 시설 출입 관리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03 국내 생체인식 산업현황 조사 결과

국내 생체인식 업체는 최근 들어 시장성장이 주춤한 가운데에도 기존의 주력분야였던 지문인식 외에도 얼굴, 홍채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한편, 두개 이상의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다중인식 분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인식포럼이 2003년 10월부터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작성한 ‘2003 국내 생체인식 산업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체인식 업체들의 평균매출은 지난 2001년의 22억3,600만원에 비해 2002년에는 14억 2,100만원으로 감소하여 시장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상반기의 경우 평균 6억 5,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22개 업체 응답) 하반기 매출예상액은 13억 2,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얼굴인식, 홍채인식의 부상=생체인식 산업의 주축은 여전히 지문인식(제1주력분야 기준 53.6%)이 차지하고 있으나 2002년의 64.7%보다 줄어든 상황이며 얼굴인식(21.4%)과 홍채인식(7.1%), 다중인식(7.1%) 업체의 성장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굴인식 분야는 전년도의 8.8%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2002년 조사에서 나타난 신규개발 계획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바이오여권사업과도 관련이 있어 얼굴인식 분야의 향후 발전이 예상된다.

　◇수출의 증가=2002년 수출실적은 2001년의 13개 업체보다 늘어난 15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2001년의 383.3만 달러보다 27.3% 성장한 488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9만 달러를 기록하여 생체인식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지역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미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큰 수출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의 시장능력과 수출경험에 따른 현지 마케팅능력과 브랜드 이미지가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화 활동 및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생체인식 포럼 설립 이후, 업계에서는 포럼의 설립 및 활동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체정보보안이나 생체정보 DB에 대한 표준화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표준과 관련하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얼굴인식 분야가 해외표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지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생체DB 구축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지원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전시회를 통한 홍보지원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여권 도입에 대한 의견=생체인식 업체들은 향후 3년 이내 바이오여권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입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안전한 상호연계성과 운용기술, 그리고 인증기관의 선정과 제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