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현황 진단과 과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1. 일시 : 2015.1.13.(화) 오후 3시 ~ 5시

2. 장소 : ETRI 7동 국제 회의실

3. 발표자 : 김성철 교수 (고려대 미디어학부)

4. 주제 : ICT 산업 현황 진단과 과제

5. 주요목차

■ ICT 산업의 위상

– ICT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 우리나라는 ICT강국을 표방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희망사항

■ ICT 산업의 문제

– 플랫폼을 장악한 GAFA가 지배하는 ICT 생태계: 대한민국의 위상은 초라함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기업이 글로벌 ICT 산업의 강자로 부상
– ICT 산업 내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이 약화됨
– 플랫폼이 ICT 생태계의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나 우리나라 플랫폼 경쟁력은 취약
– ICT 생태계 내 갈등이 심각: 특히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나 국내는 규제가 ICT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 ICT 산업의 과제

– ICT 산업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계 기업집단 제도" 도입
– 해외 콘텐츠 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해 "콘텐츠 종합상사 제도" 도입
– 창의적인 갈등 조정 방안 제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
– 창의적인 갈등 조정 방안 제시: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
– 규제완화 : 규제완화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