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기술, 핵심분야로 인식해야
범부처 차원 전담 기구 설립 바람직

\항공우주 기술은 자주국방의 잠재력과 국가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북한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종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 회장(60)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40∼50년 뒤져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에 기본이 되는 산업으로 선진 각국은 국력에 부응하는 항공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기술의 보유여부는 미래의 방위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대치상황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자주국방을 위한 항공우주기술보유여부는 필수적이다.

또 항공우주산업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항공우주기술력은 곧 국력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는 2015년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자주국방과 국위 보전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기반 기술과 전략 기술.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가 항공우주기술개발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수행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맡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987년 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 1989년 과기부 산하에 설립돼 1996년까지 기초연구 위주로 운영돼 왔다.

1996년 다목적위성 사업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자체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위성체, 발사체, 탑재체, 항공기 등 4개 사업분야에 420여명의 개발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오는 2005년에는 실용위성체와 발사체 시험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에 발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정보, 주변국 지형정보, 군사정보를 얻는데 미국과 일본의 위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항공우주기술의 획득방식이 미비하고, 사업 추진상에서도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4가지.

하나는 항공우주개발 사업을 과기부 일개 부처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범정부적인 선진형 추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국가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예산 조달, 범부처적인 협력동원, 사업의 감리평가, 결과의 폭넓은 이용 등을 전담할 범부처 차원의 기구설립이 그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40∼50년전에 선진국에서 이미 정립된 기술이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개발보다 획득과 축적에 우선하고, 이전불가 기술은 독자개발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런 전략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외교와 대외협력이 중요한 현안이므로 국제 기술협력을 전담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난 2001년부터 추진 중인 고흥의 발사기지는 토지 매입, 토목공사, 장비설비와 운용전 주변국과의 안전협약 체결, 국내 주민 안전법체계 수립 등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회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 주제의 ‘국가 항공우주개발 위원회’나‘항공우주처(청)’과 같은 전담 기구 설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사임한 후, 같은 해 1월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정 회장은 휴스턴에 있는 NASA 죤슨 유인위성기지에서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지난 1983년 유치과학자로 귀국했으며, ETRI에서 연구실장으로 출발한 후, 원장을 거쳐 2001년 퇴직할 때까지 18년간 줄곧 ETRI에서 활동했다.

정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는 지난 1996년 국내 우주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0여명과 100여개의 산업체가 모여 설립됐다.

출처 : 2003.07.05.한국정보통신신문<김태균 기자, ksgit@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