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무총장 임 주 환

표준은 원래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형으로 발전함에 따라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을 다루는 조직체계는 옛날 형태를 답습하고 있고 표준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업무 조정 등에서 파열음이 자주 들리고 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40 여년간 우리나라의 지상과제는 산업화였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산업화에 초점이 맞췄졌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준 정책도 산업기술 위주였다. 산업기술을 다루는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창구를 맡아 현재까지 관련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ISO는 1947년에 설립된 민간기구이다. 각 국가별로 한 개의 창구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 ISO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원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이 창구를 맡게 된 것이다. ISO는 모든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수송 및 유통, 식품, 환경, IT 등 크게 9개 부분으로 나누어 국제 표준을 제정, 보급하고 있다. 2000년 말 기준으로 ISO는 총 13,025건의 표준을 제정, 보급했다. ISO 산하에는 표준 심의를 위하여 기술 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세부 기술 분야 별로 TC를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186개의 TC가 활동 중에 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보기술(IT)분야 표준에 대한 산자부와 정통부의 주장은 이렇다. ISO의 창구가 산자부에 있으니 IT분야를 포함한 모든 표준은 산자부가 관할하겠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IT분야는 정통부의 고유 직무이므로 IT분야의 표준은 정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주장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산자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을 확대 개편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로 옮기던지, 아니면 관련 부처가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한 민간기구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계는 지금 제2물결인 산업화 시대에서 제3물결인 지식정보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걸맞게 정부조직체계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편승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IT분야 표준 업무는 정통부가 맡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타 분야도 정부 조직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 부처에 넘겨야 마땅하다고본다. ISO의 표준 분야는 농업, 건축, 환경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ISO의 창구를 맡았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맡을수는 없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농축산물 가공식품분야 및 수산물 가공식품 분야는 해당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 위탁하여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이름도 표준화법으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IT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표준화 회의장이 바로 전쟁터이다. 이 전쟁터는 아군과 적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군과 여러 그룹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연합군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1등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좋은 무기란 핵심기술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을 잘 쏜다는 것은 영어 등 외국어 구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영어등 외국어 구사력은 우리에겐 원초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무기는 어떤가. 핵심기술도 좀 있기도 하나 전반적으로는 별로 보유하지 못해 이 또한 신통하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 것이다. 정리할 것은 빨리 하고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토플러 박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에선 선진국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칭찬을 위한 단순한 수식어만은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 사용자 숫자, 특히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숫자는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초한 지적이다. 우리 민족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며, 모험심이 크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다. 우리 내부의 다툼을 멈추고 조직 체계를 다시 가다듬고 바깥을 보며 힘을 합쳐 나간다면 정보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디지털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