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덕률풍(德律風). 지금부터 100여년 전인 19세기 말 우리 조상들이 전화 에 붙인 이름이다. 이는 ‘전화’라는 영어 단어 텔레폰(telephone)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말인데 당시 전화가 궁내(宮內) 또는 정부부처간 공 무를 집행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즉 덕(德)과 법 (法)을 전하는 바람(風)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처럼 전화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 이 아니다. 지난 1960년 전화 가입자는 8600여명으로 인구 1000명당 4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뒤 보다 많은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통신 선진국 으로 자리잡게 됐다. 지난 97년 유선전화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자가 84년 2658명에서 지난 3월 말 3000만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불어닥친 인터넷 열풍으로 총 인구의 51 .5%인 243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총 가구의 56.7%인 831만가구가 초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은 기본 생활수단으로 자리잡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전세계 어디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통신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R&D) 투자, 통신시장의 민간 개방, 경쟁 도입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뒤에는 정보격차 의 심화, 스팸메일의 범람 등의 어두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들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진정한 지식정보 강국이 되 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우선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 적 서비스화해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구 수(1439만가구)의 70%인 1000만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추진하고, 오는 2005년까지는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해 산간오지를 포함한 전국 어 디서나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스팸메일로부터도 국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나갈 것이다. 정부 는 지난 1월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 법 령을 개정해 ‘광고’ ‘수신거부’ 등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발신자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어 이용 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 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스팸메일로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이용자의 e-메일 주소가 추출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 개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밀 침해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 의 자료요청 요건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도청기기 유통 단속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철저한 단속이 되 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 민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통신서비스 역시 국민이 담는 방법에 따라 둥글게도 되고 네모가 되기도 한다. 통신서비스가 덕과 법을 전한다던 덕률풍의 고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한 차원 높게 격상되기를 고대해본다.

출처:<내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