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양승택 정통부 장관 취임 \'1년\'-초고속 인터넷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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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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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 정통부 장관 취임 \1년\-초고속 인터넷 대중화 최대 \성과\
“오는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생각합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정책을 취임 1년 동안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유선전화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것은 세계 처음이며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을 담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양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화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자금부담 해소책으로 현재 유선전화 확산을 위해 사용중인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양 장관은 “인터넷전화(VoIP)도 전화역무로 해석할 수 있어 기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실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통부가 수출 주무부처로 급부상한 점을 또하나의 성과로 자평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확산은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고 추가 수요유발로 IT산업 성장의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국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KT가 중국·일본 등에 ADSL 190만회선을 공급, 1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올린 것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해준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브랜드파워를 활용, 통신장비·콘텐츠·솔루션 등 관련업계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통합(SI), CDMA 수출도 주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벌어진 테러사태로 인해 SI수출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나 국내 SI업체들이 중동·남미 주요 국가들과 계속 협상중이다. 지난해 CDMA 수출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7.8% 성장한 102억2000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이같은 성과에 이어 올해는 전자정부 구현, 소기업 네트워크화, 국민정보화 교육, KT 민영화, 통신산업 공정경쟁구도 조성 등 지금까지의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가사회 정보화비전인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IT산업-신산업-전통산업의 혁신 연계를 위한 IT산업발전 종합계획, 통신시장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등을 수립해 장기적인 토대를 쌓을 방침이다.
아울러 월드컵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해 ‘IT강국, e코리아’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 장관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우선 거대해진 통신사업자다. 통신사업자의 힘은 3강구도 정착 정책으로 역설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에 나섰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정통부도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권말기에 정통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접속료를 비롯해 주파수배정 등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의 해결도 그리 녹록지 않다. 상반기로 잡힌 KT 민영화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양 장관이 절반의 성공을 남은 임기 동안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지 통신산업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
―양 장관 취임 1년간 최대 업적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것이 내세울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통부가 수출주도 정부부처로 올라선 점도 높이 평가한다. ADSL 등 브로드밴드 인터넷수출, SI수출, CDMA수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신시장 3강구도와 비대칭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강구도의 기본원칙은 경쟁이 대국민 서비스에 좋기 때문이다. 2자 경쟁은 담합 가능성이 있어 KT,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을 엮어 3강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후발사업자의 경우 비대칭규제 없이도 흑자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동전화사업자의 보조금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보조금을 규제하자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했다. 할인할 여력이 있다면 대리점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판매도 마찬가지다.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동기식 IMT2000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했다. 세계적으로 비동기식 IMT2000 방식 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가 드물다. 지금 상황에서 비동기식 서비스 장려를 통해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비동기식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비업체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8일 장비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출처:전자신문<규태기자 star@etnews.co.kr>
“오는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생각합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정책을 취임 1년 동안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유선전화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것은 세계 처음이며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을 담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양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화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자금부담 해소책으로 현재 유선전화 확산을 위해 사용중인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양 장관은 “인터넷전화(VoIP)도 전화역무로 해석할 수 있어 기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실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통부가 수출 주무부처로 급부상한 점을 또하나의 성과로 자평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확산은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고 추가 수요유발로 IT산업 성장의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국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KT가 중국·일본 등에 ADSL 190만회선을 공급, 1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올린 것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해준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브랜드파워를 활용, 통신장비·콘텐츠·솔루션 등 관련업계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통합(SI), CDMA 수출도 주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벌어진 테러사태로 인해 SI수출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나 국내 SI업체들이 중동·남미 주요 국가들과 계속 협상중이다. 지난해 CDMA 수출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7.8% 성장한 102억2000만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이같은 성과에 이어 올해는 전자정부 구현, 소기업 네트워크화, 국민정보화 교육, KT 민영화, 통신산업 공정경쟁구도 조성 등 지금까지의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가사회 정보화비전인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IT산업-신산업-전통산업의 혁신 연계를 위한 IT산업발전 종합계획, 통신시장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등을 수립해 장기적인 토대를 쌓을 방침이다.
아울러 월드컵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해 ‘IT강국, e코리아’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 장관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우선 거대해진 통신사업자다. 통신사업자의 힘은 3강구도 정착 정책으로 역설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에 나섰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정통부도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권말기에 정통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접속료를 비롯해 주파수배정 등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의 해결도 그리 녹록지 않다. 상반기로 잡힌 KT 민영화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양 장관이 절반의 성공을 남은 임기 동안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지 통신산업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
―양 장관 취임 1년간 최대 업적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것이 내세울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통부가 수출주도 정부부처로 올라선 점도 높이 평가한다. ADSL 등 브로드밴드 인터넷수출, SI수출, CDMA수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신시장 3강구도와 비대칭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강구도의 기본원칙은 경쟁이 대국민 서비스에 좋기 때문이다. 2자 경쟁은 담합 가능성이 있어 KT,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을 엮어 3강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후발사업자의 경우 비대칭규제 없이도 흑자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동전화사업자의 보조금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보조금을 규제하자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했다. 할인할 여력이 있다면 대리점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단계식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판매도 마찬가지다.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동기식 IMT2000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했다. 세계적으로 비동기식 IMT2000 방식 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가 드물다. 지금 상황에서 비동기식 서비스 장려를 통해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비동기식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비업체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8일 장비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출처:전자신문<규태기자 star@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