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코리아\선도···선진행정 구현\


“오는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8559억원을 투입, 전자정부 구현을 선도할 수 있는 ‘e-코리아 프론티어 추진 계획’을 강력히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전자정부 추진사업의 대부분이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정통부가 전자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추진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통부 역할론’을 강조하며, 지식산업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양 장관과 만나 전자정부 추진방안과 저해요인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들어봤다.

-올해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이며, 지난해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추진중인 전자정부의 목표는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가치창출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행정업무의 기능적 전산화 수준에서 탈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나갈 것 입니다. 2001년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사업의 착수 시기였다면, 올해는 11개 중점사업을 마무리해 실질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될 것 입니다.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각 서비스간 상호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꼽는다면.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전자정부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방향성 있는 정책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범부처적으로 공통성이 많은 업무와 부처간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업무를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업무절차 재설계(BPR) 후 정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평가를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새롭게 구축되는 지식정보는 표준화된 디지털 형태로 제작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정통부·기획예산처·조달청 등 정부기관 공동주관의 G2B(정부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간 조달청을 통해 전자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전자조달 이용률은 87.5%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의 전자화 수준은 국방부·KT·한전 등 7대 공기업 및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편입니다. 기관별로 입찰공고가 따로 이뤄지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를 위해 기관별로 조달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금년중G2B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전자조달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자조달 단일창구(Portal)를 구축,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일괄 제공하고 한 번의 업체등록으로 모든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를 전자정부 구현의 테스트베드(testbed)로 만든다는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통부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중점사업 대부분이 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부는 업무 전산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과거의 단순한 정보화 개념을 탈피, 새로운 자체 정보화계획으로 최근 ‘e-코리아프론티어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통부는 앞으로 전자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낼 것입니다.”

-정통부 업무의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과 추진 일정은.

“현재 정보통신부 민원 업무 138종 가운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19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 이를 토대로 소요예산·단계별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18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4월중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통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전자정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G4C(Government for Citizen)시스템과 연계,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 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저해하는 걸림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동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기관별로 서로 다른 전산운영환경을 구축,업무 상호연동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산환경 구축 후에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능력을 검증하는 체제가 미흡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보공동활용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절차 재설계(BPR) 후 정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편 공직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디지털타임스<김동원기자 dwkim@dt.co.kr>